지난 10년 사이 학령인구 175만 명이 사라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학교는 더 분주해지고 선생님들은 더 힘들어졌다. 기초학력이 무너진 아이, 마음이 아픈 아이들, 특수교육과 다문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더 늘고 있다. 여기에 늘봄학교가 더해지고, 유보통합이 얹어지고, AI 교육이 더해졌다. 아이는 줄었지만 아이 한 명에게 국가가 약속한 것은 몇 배로 늘었다. 이것이 오늘의 학교다. 교육에 경제 논리 대입 부적절 그런데 지금 정부는 학교의 현실과 다른 계산서를 제시했다. 기획예산처는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내국세 연동 원칙, 즉 내국세의 20.79%를 교육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근간을 없애버리는 개편안을 보고했다. 학생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이자는 것이다. 언뜻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 숫자에는 치명적인 전제가 숨어 있다. 교육을 학생 수에 단가를 곱한 비용으로 본다는 전제다. 교육은 경제 논리를 따르는 사업이 아니다. 교육재정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가 감당하는 책무의 총량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 국가는 학교에 과업을 더할 때마다 교부금을 근거로 삼았다. 일은 늘리면서 돈은 줄이겠다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모순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안정성이
드라마 ‘참교육’에 많은 사람이 이 작품에 관심을 보인 것은 단순히 강한 훈육이나 응징 장면에 대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 이면에는 학교가 학생의 행동과 태도, 공동체 생활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담겨 있다. 학교 교육을 둘러싼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교육은 학생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자신 행동에 책임을 지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익혀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참교육’이라는 말이 주는 통쾌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교육을 통해 어떤 인간을 길러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묻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유아교육, 초·중등 의무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 재정지원, 청년층 취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성장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는 개인의 배경과 여건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노력이다.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 다만 교육의 국가책임이 확대될수록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다. 국가는 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분명히 세워야
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이며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개 분야(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교육부는 교통안전, 식품안전 등 분야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안전 홍보 활동(캠페인)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해 보호자·어린이 안전수칙과 실종 예방 사전등록과 같은 어린이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국민들도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안내하게 된다. 정부는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다.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 45만여 건,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7000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창립 54주년을 맞아 지난 반세기 한국교육의 변화와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교육혁신 과제를 논의한다. KEDI는 25일 오전 9시 30분 충북 진천 본원 대강당에서 ‘KEDI와 함께해 온 한국교육의 길’을 주제로 창립 54주년 기념식과 기념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는 이영덕 초대원장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학문과 교육개혁 실천을 되짚고 이를 토대로 미래 한국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념식에서는 고영선 KEDI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찬희 KEDI 동문회장과 곽병선 전 KEDI 원장이 축사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도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 기념포럼 1세션에서는 김재춘 영남대 교수가 ‘분절된 것을 관계짓다: 중핵과 통합’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영덕 초대원장의 학문적 기여와 교육개혁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발전에 남긴 의미를 살펴본다. 김신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2세션에서는 향후 한국교육이 풀어야 할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김수진 KEDI
고교학점제부터 학생 맞춤형 어휘학습, 인공지능(AI) 활용 평가까지 학교교육의 주요 현안을 다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일 원내에서 ‘2026년 제3회 KICE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KICE 콜로키움은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교육을 선도할 연구·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연구개발적립금 자체연구사업으로 추진한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종단 연구와 학생 맞춤형 어휘학습 지원, 역량 중심 교육, AI 활용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분야에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고도화 방향과 교과 어휘 교수학습 콘텐츠 확장 및 맞춤형 어휘학습 지원 방안을 다뤘다.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현안 대응과 학교 현장 연계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고교학점제와 AI를 활용한 평가 연구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고교학점제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정보서비스 통합 방안과 제도 도입 이후 과목 이수 현황을 추적한 종단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청년층의 교육수준은 크게 높아졌지만 첫 일자리의 안정성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첫 직장의 고용형태가 이후 노동경로에도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취업 자체보다 일자리의 질과 이후 경력 형성까지 살피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안수지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연구보고서 '세대 간 청년기 노동 경로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을 발간했다. 연구는 국가 통계와 한국노동패널(KLIPS)을 활용해 고도성장세대(1962~1968년생)부터 저성장세대(1989~1998년생)까지 4개 세대의 첫 일자리와 입직 후 10년간 노동경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 일자리가 임금 정규직인 비율은 고도성장세대 73.6%에서 저성장세대 62.4%로 낮아진 반면 비정규직은 12.7%에서 33.5%로 크게 늘었다. 전일제 비중도 95.9%에서 80.2%로 떨어졌다. 학력별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첫 일자리 정규직 비율은 고졸이 84.5%에서 56.0%로 28.5%p, 대졸 이상은 90.7%에서 66.0%로 24.7%p 하락했다. 대졸자 공급 증가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늘지 않으면서 학력 프리미엄 약화와 과잉학력, 전공·직무 미스매치
집중호우에 따른 학교시설 피해가 반복되면서 지난해 호우 피해 학교에 지급하기로 결정된 재난복구비가 1년 새 17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학교시설 재난 복구·예방 예산은 전년보다 168억원 넘게 줄어 사후 복구에 앞서 반복 침수 학교와 배수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경남에서도 집중호우로 교육시설 53곳이 피해를 입고 일부 학교의 돌봄과 학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호우 피해 학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결정액은 74억2661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27억3267만4000원보다 171.8% 늘어난 규모다. 지급 결정 건수도 같은 기간 164건에서 216건으로 31.7% 증가했다. 공제급여는 태풍·호우·화재 등으로 학교 건물과 시설이 파손됐을 때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복구를 위해 지급하는 재난복구비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피해 규모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충남의 공제급여 지급 결정액은 53건, 39억7590만7000원으로 전국 지급액의 53.5%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28건·13억7538만5000원
학교 경제교육에서 시장경제를 일방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기보다 경제성장에 기여한 측면과 불평등 등 한계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학생들이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와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경제정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강의식 교육보다 사례와 토론 중심의 수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일 고영선 원장이 집필한 KEDI BRIEF 제15호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은 왜 필요한가?’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시장경제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과정과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는 배경을 살피고 시장경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경제주체 간 교역과 시장가격 기구, 기업가의 이윤 동기를 꼽았다. 교역이 분업과 전문화, 대량생산과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면서 생산성과 소득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자료에 제시된 주요국의 장기 1인당 국내총생산(GDP) 추이에서도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미국은 19세기 말 이후, 한국은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시장경제가 시장의 힘만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법제도와 안
미국 뉴욕주의 한 교육구가 휴머노이드 인공지능(AI) 로봇을 고교 교육 보조용으로 추진하려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잠정 중단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주 살라망카시 중앙 교육구는 최근 5만8000달러(한화 약 8500만 원)를 들여 AI 로봇 ‘샐리’를 고교 교실에 도입하려던 시범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추가 검토에 들어갔다. 샐리는 학생 자치회 의견을 반영해 디자인됐다. 16~24세 여성 외형에 검고 긴 머리칼, 밝고 긍정적이며 겸손한 성격과 지역 역사 지식을 갖춘 실리콘 재질의 로봇으로 기획됐다. 실물 로봇 등장에 앞서 컴퓨터 기반 버전이 먼저 공개됐으며, 고교생들의 수학·과학 학습 지원 등에 우선 활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간과 유사한 외형의 AI 로봇을 교실에 들이는 방안을 두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우려가 커졌다. 이들은 AI 로봇이 교사와 학생 간 인간적인 유대감을 저해할 수 있다며, 교실에서 기술의 무분별한 확대를 비판했다. 특히 샐리의 제작사인 ‘리얼보틱스’의 자매사가 AI 기반 성인용 로봇 제품을 제작하고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섹스 로봇’으로 홍보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뉴욕주 교사 연합은
일본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의 수가 대폭 늘어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학생과 학부모 대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업무량 과다가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학교 교원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이유로 퇴직한 교사의 수는 지난 2024년도에 1139명으로 15년 전 같은 조사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로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대응의 대폭 증가로 조사됐다. 일본 전역의 교직원들이 가입한 공립학교 공제조합이 2024년도에 한 교원 스트레스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스트레스 정도인 ‘고(高)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답한 교원의 비율은 11.8%로 역대 최대였다. 그 원인으로는 ‘대처가 어려운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대응’이 28%로 가장 많았다. 이는 ‘사무 업무량’(25%)을 처음으로 앞지른 것이다. 발달장애나 등교 거부, 괴롭힘 등 개별 대응이 필요한 아이들이 늘어난 이유로 분석된다. 다음은 ‘동료와의 인간관계’(22%), ‘학부모 대응’(17%)으로, 이 두 항목도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원 퇴직 증가에 문부과학성과 교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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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27일 20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