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해 학교 전체 평균만 법정 상한에 맞추는 방식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 평균뿐 아니라 각 계열의 등록금 인상률에도 법정 상한을 적용해 특정 계열 학생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대학 전체의 평균 등록금만 규제하기 때문에 개별 계열의 인상률에는 사실상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등록금이 높은 계열의 인상률을 크게 올리고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낮은 계열의 인상률을 낮춰 학교 전체 평균만 법정 상한 이내로 맞추는 차등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원광대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3%로 법정 상한인 3.19%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인문계열은 1.67% 인상된 반면 메디컬계열은 4.95% 올라 계열별 격차가 컸
전남교총(회장 고락동·사진 오른쪽)은 지역 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과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 에누마코리아(대표 전유택)와 16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업무협약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AI 맞춤형 교육 도구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특히 한글 해득과 기초 수학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에누마코리아의 대표적인 기초교육 AI 코스웨어인 ‘토도한글’, ‘토도수학’ 활용을 주제로 도내 10개 권역에서 교원 연수를 추진한다. 또 연수를 토대로 자발적인 교원 연구회를 구성,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활용 사례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고락동 회장은 “현장 교사들이 AI 코스웨어를 자유롭게 활용해 유치원 단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기초학력을 다질 수 있도록 전문성 신장 연구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교총(회장 권오장·사진 왼쪽)은 16일 남한강에스파크CC(대표이사 손호영)와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남한강에스파크CC는 강원 원주시에 위치하고 있다. 교총 회원 대상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에 따라 남한강에스파크CC 이용 시 그린피 할인 혜택 등이 주어진다. 권오장 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교총 회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회원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사진 왼쪽)은 교원 복지 증진 및 출산·육아기 교원 지원을 위해 14일 전주에 위치한 드팜므 산후조리원(대표 허진)과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교총 회원이 드팜므 산후조리원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또 교원의 건강한 출산과 회복,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전북교총은 이번 협약이 교원 복지를 위한 단순한 편의 제공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오준영 회장은 “교원 복지는 거창한 구호보다 선생님들의 삶 가까이에 필요한 도움을 연결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교권 보호와 교육정책 개선뿐 아니라 회원들이 삶의 여러 과정에서 존중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에 휘말린 교원이 조사·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 산하에 교권보호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른바 ‘국가책임 교원보호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교권보호를 교원 개인이나 개별 학교가 아닌 국가의 책무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휘말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법률지원의 시점과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상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원을 조사·수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제공하고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이 사안 발생 직후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자료 제출에 대응하도록 해 초기 대응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을 교사 개인이 홀로 입증해야 했던
국가교육과정 개정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사회적 요구보다 학교 현장의 적용 실태와 교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현장 인식이 확인됐다.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교원과 교육과정 전문가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발간한 ‘KICE 교육데이터 톡톡’ 제3호에서 교사 831명, 교육전문직 389명, 학부모 1781명, 학생 28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구의 수렴 단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5점 척도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국가교육과정 개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는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실태 분석’이 4.23점으로 가장 높았다.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요구’가 4.20점으로 뒤를 이었고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는 3.95점이었다. 국가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사회 변화나 정책적 필요에만 좌우돼서는 안 되며, 실제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사와 학생이 경험한 수업·평가의 현실이 차기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 근거가 돼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반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공개하고 온라인·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은 국교위가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구축 논의를 거쳐 최근 마련됐다. 국교위에 따르면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에 대해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논쟁성 자체를 학습의 기회로 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적 원리, 공감과 정의, 다양성 존중 등의 가치,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등도 포함됐다. 학교시민교육에 대한 국민참여위원회 온라인 토론회는 오는 22일과 25일 진행되고, 23일 14시에는 부산 아바니 센트럴에서 학생·학부모·교육관계자·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는 현장토론회가 열린다. 23일 현장토론회에서는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의 배경과 취지,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국교위는 이번 기본원칙과 관련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일부터 31일
교육부는 21일 온라인을 통해 ‘2026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경진대회(STOB리그, ScienceTechnology Oriented Brain’s League)’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경진대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당 대회는 학생들 간 경쟁과 협업의 과정을 통해 실제 첨단산업 현장의 문제를 연구 과제(프로젝트)로 해결하는 대회다. 2024년 반도체 분야로 시작해 지난해 이차전지 분야로 확대된 바 있다. 올해는 바이오 분야가 신설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설계, 소자·공정, 소부장 등 세부 분야별로 문제를 출제한다. 이차전지는 LG에너지솔루션이 소재·부품, 제조·공정 분야의 문제를, 바이오는 SK바이오팜이 후보물질, 제조공정, 품질보증·품질관리(QA·QC) 분야의 현장 문제를 출제한다. 문제 출제에 참여한 기업 소속 전문가는 향후 결과 심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 학생은 2~4명이 팀을 이뤄 참여할 수 있고, 다른 특성화대학 학생과 연합팀도 가능하다. 단독 팀의 경우 지도교수 1인, 연합팀의 경우 지도교수 2인과 함께 연구 과제(프로젝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1일부터 9월 18일까지 ‘2026년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자 2020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인공지능(AI)시대, 내가 지키는 소중한 개인정보’라는 주제로 열린다. 참가 자격, 작품 규격, 심사 절차, 저작권 유의사항 등 공모전 관련 세부내용은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 포털’(https://privacy.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와 공모 작품을 전자우편(safeprivacy@ker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와 국민 심사(온라인 투표)를 거쳐 11월 중 ‘소통 24’(https://sotong.go.kr) 및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 포털’을 통해 발표된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상(1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12점), 상금(총 950만 원)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포스터,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용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며 ‘소통 24’에도 게재된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AI 기술이 일상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편리함이 커진 반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
교육부는 학교법인 양남학원의 파산선고로 폐교가 확정된 광양보건대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 121명에 대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편입학 대상은 광양보건대 8개 학과 재적생 121명 중 타 대학으로 편입학할 의사가 있는 학생이다. 양남학원은 재정난과 경영악화로 인해 6월 19일 광주회생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고받았고, 광양보건대 폐교일은 8월 31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파산시 정원 외 편입학 규정에 근거해 광양보건대 재적생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근 지역인 전남광주, 전북 소재 대학의 협조를 받아 현재 학생 소속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로 2026학년도 2학기(1차)와 2027학년도 1학기(2차)에 편입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9일 오후 2시 광양시문화예술회관(예정)에서 특별편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 설명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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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21일 23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