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본뜬 ‘시민·학생 청원 게시판’을 개설했다. 목적은 소통이지만 현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부터 교육청 홈페이지 내 열린 교육감실에 ‘시민·학생 청원 게시판’을 개설해 ‘시민·학생 청원제도’를 운영한다. 청원이 30일 동안 시민 만 명 또는 학생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교육감이 답하는 제도다. 문제는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인증 절차 없이 청원 작성이 가능하고, 청원 동의도 SNS 인증을 활용해 중복 동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설 1년이 돼가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특정 단체나 개인 등을 인민재판식으로 공격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등 원래 취지와 다르게 변질해 최근에는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 또는 실명 운영 등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마당이다. 서울의 중학교 교사 A는 “청와대 청원에도 개인적 소원이나 생떼를 쓰는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며 “그 모습대로라면 공익제보보다는 생떼의 수단이 돼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다른 학교의 교사 B도 “여러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는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학운
정원의 0.1% 확보 후 배정 증원 늘어나는 시·도만 혜택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일방전출입 활성화를 위한 정원이 별도로 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를 제외하고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도간 일방전출입이 일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교육부가 4월 30일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일환으로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원 할당에 대한 부담을 줄여 일방전출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번 규칙 개정이 이뤄지면 일방전출입을 위한 인원 0.1%를 별도로 확보하게 된다. 현재도 일방전출입이 가능은 하지만 대부분 시·도에서 정원을 할당해야 하는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규칙은 원칙에 따라 정원 배정 후 남는 정원을 추가 배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할당 인원 배정을 산출하기 위한 정원효율화 실적에도 일방전출입을 명시하게 된다. 현재 추가 인원 배정의 기준이 되는 정원 효율화 실적은 현재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교사 수, 사립교원 특채 교사 수, 학교
저자표시 구체적 기준 마련 분야 특성 맞게 상세히 규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가 논문 무임승차 등 연구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논문을 심사하는 학회 등의 세부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지원사업’ 대상으로 한국유통과학회와 한국진공학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2005년 말 발생한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 이후 2007년 2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지침 해설서 제정 등 연구 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법령으로 개별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기 어려워 연구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판정에서 한계가 있었다. 특히 요즘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자녀 끼워 넣기’나 연구실적을 위한 교수 간의 공저자 품앗이 등 저자 표시의 범위에 대한 관점이 학문 분야마다 달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논문 투고 기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각 학회가 분야별 특성에 맞게 연구윤리를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논문 생산 단계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판단
정시 확대·상대평가 유지 교육관련 단체 모두 불만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비율을 정하지 못한 채로 정시는 확대하고, 현행 일부 과목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안이 공론조사 결과 그대로인 데다가 현행 대입과 큰 차이가 없는 결론이어서 공론화 절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위원장 신인령)는 7일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핵심 쟁점인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는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전문대학 등의 설립목적과 학생 충원난 등을 고려해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능 평가방법은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을 권고했다.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 한국사와 영어는 절대평가를 유지하고 2021년 대입부터 적용하기로 계획돼 있는 2외국어·한문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큰 이견이 없었던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복사해 붙였다고 해도 될 정도로 공론조사 결과대로였다. 공론화 과정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 중 하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앞으로는 현장실습 지도·점검 시 공인노무사와 산업안전 전문가가 동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체 지도·점검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실태 점검은 전체 현장실습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학교 교사와 공인노무사, 산업안전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2~3인 이상의 점검단을 구성해 시행한다. 또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에 상담지원 코너를 개설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상시 상담과 피해신고 가능하도록 했다. 법률 지원이나 권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통합 지원을 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 기관으로 선정했다. 노무사회는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교사 연수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2018년 8월 8일 외교부 국민외교센터에서는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외교부 공감 팩토리 행사를 실시하였다. 강의를 듣기 전 국민외교센터 벽면에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국민대표가 국민외교센터에 남긴 글들이 인상적이었다.특히 강경화 장관은 국민의 의지가 담긴 외교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를 국민과 함께 구현에 나가겠습니다라는 글을 보면서 외교부가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었다. 이 날 주제는 재미있는 쿠바이야기로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하상섭 교수가 쿠바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관한 강의가 있었고 강의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강사님은 쿠바도 한류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쿠바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민외교 공감팩토리를 통해 외교부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한 발자국 다가서려는 노력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조금세 전 부산교총회장(전 동아고 교장)의 조부 조진규(趙珍奎) 선생(사진)이 올해 광복절 독립 유공자로 선정됐다. 조 선생은 1920년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함안 지국장과 기자로 활동하면서 6.10만세사건, 함안 형평사 창립, 함안청년단 조직에 참여했으며 신간회 경남 대표, 상해독립단 경남대표로 활동하며 항일투쟁과 주민계도에 앞장섰다. 이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중 지병으로 귀국하여 38세로 요절했다. 정부는 올 광복절에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수여키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 : 2016. 11. 29 | 제호 : 한국교육신문 | 발행인 : 하윤수 | 편집인 : 권영백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발행일(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18년 08월 21일 00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