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심의 절차상 하자나 경미한 조치로 피해학생 보호가 미흡한 경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정식·이정문·윤종군·김문수·전현희·한민수·박지원·위성곤·이재관 의원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징계 등의 조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점수 합산 오류 등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2차 가해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나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시정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제13조의2를 신설해 교육감이 통보받은 조치 내용이 학교폭력 행위에 비춰 가볍거나 심의 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감으로부터 재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재심
교육 현장에 설렘이 가득한 새 학기가 시작됐다. 선생님은 심기일전으로 더 나은 교육과 제자 사랑 실천을 다짐하고, 학생들은 셀렘 반, 두려움 반으로 등교한다. 교육 당국도 준비단 발족, 학교 주변 환경 개선 등으로 분주하다. 학부모도 높은 관심 속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 올해는 밝고 좋은 일이 넘쳐나는 교육계가 되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신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다. 먼저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수업 중 학생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다.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원과 개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도 이해와 현장 준비 부족이 거론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스마트폰과의 전쟁 중인 교실이 법 시행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지 자못 궁금하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른 학칙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학교별, 사안별 갈등이 예상된다. 시행에 따른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 교육부 차원의 통일된 표준 학칙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신규정책 안착 준비 아직 미흡 구체적 대안과 실행 의지 필요 현장도 외면 아닌 관심 보여야 둘째,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준비도 시급하다. 지난 1월
생성형 AI의 등장은 전통적 글쓰기 교육의 구조를 조용히 무력화시키고 있다. 학생들은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도구에 지시문을 입력하고, 그 결과로 생성된 텍스트 조각을 조합·수정·편집하는 방법으로 글쓰기 과정을 재구성한다. 이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인간 고유의 인지 작용을 분담해 줌으로써 글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주는 효율성 때문이다. 효율성 이면의 부작용 심각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의 이면에는 외주화가 준 편리함에 대한 부채, 즉 ‘인지의 부채’와 이로 인한 ‘쓰기 막힘’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Kosmyna 외(2025)의 연구에서, AI를 글쓰기 전체 과정에서 활용한 학생 중 80%가 자신이 작성한 글에서 중요 문장을 다시 기억해서 인용하지 못했다. 이는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글을 조직하는 치열한 사고 과정을 생략한 대가로 돌아온 ‘인지의 부채’인 것이다. 또한 장동민·박종호(2025)의 연구 결과, AI 활용 글쓰기 비율이 높은 경우 AI 도움 없는 글쓰기로 전환했을 때, 내용 조직과 논리적 연결, 적당한 어휘 인출 등에서 심각한 ‘쓰기 막힘’을 겪었다. 즉, AI에 의존한 학생들은 스스로 글의 구조를 작성하고 문장 생성
신학기라는 설렘 대신 엄중한 파고가 교정을 덮치고 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교권 침해로 위축된 교실,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를 향한 사법적 잣대, 현장에 불어닥칠 학교맞춤통합지원(학맞통) 그리고 인공지능(AI)과 AI디지털 교육자료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까지. 지금 학교는 거친 풍랑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 위기 속에서 학교가 본연의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선장인 학교장 리더십의 전면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 수업권 수호 전면에 나설 때 학교장의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책무는 교사가 오롯이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교육 본령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민원 처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다. 그동안 학교는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악성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을 온몸으로 감내해 왔다. 학교장은 민원 대응의 주체를 지역교육청(민원대응팀)으로 전면 이관토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완충’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학교장이 든든한 방패가 될 때, 교사는 비로소 교육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지대를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AI 리걸테크 기업 인텔리콘연구소(대표 임영익·양석용)는 강원교육청과 법률·행정 AI 솔루션 'AI 나눔이' 정식 공급 계약을 맺고, 1일부터 본청 및 산하 18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전면 개시한다고 밝혔다. 'AI 나눔이'는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사안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8000여 건의 법령과 판례, 가이드 북을 근거로 대응 절차와 유사 사례를 안내한다. 문서, 이미지, 녹취록 등 면담 및 증거자료를 업로드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교육청 서식에 맞는 사안 조사 보고서 등 필수 행정 문서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갖췄다. 특히 최근에는 업데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시스템에 업로드된 모든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비식별화 처리해 민감 정보가 AI학습에 사용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실증사업에서도 교육적·기술적 요소는 물론 보안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번 계약은 경기교육청, 부산서부교육지원청에 이은 세 번째 기관 단위 도입 사례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한국교총과 교원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석용 인텔리콘연구소 대표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이 27일 강릉 스카이베이 호텔에서 열린 ‘2026 강원 보육발전 워크숍’에 참석해 보육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사진)을 진행했다. 강원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도내 18개 시·군 보육 담당 공무원 45명이 참석해 미래 보육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조 원장은 강연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핵심 가치를 설명했다. 모든 영유아가 거주지 인근에서 비용 부담 없이 고품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중점이다. 구체적으로는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3~5세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야간 및 시간제 보육 등 틈새 돌봄 확대와 같은 2026년 주요 과제들을 제시했다. 또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춘 보수교육 체계 개편안과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의 주요 개정 사항도 함께 공유됐다. 조 원장은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설립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유보통합 등 영유아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
인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교실’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교육청은 26일 인천서화초 교직원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상황별 대응 방안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수에서는 다양한 침해 유형과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부터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및 사후 지원 방안까지 단계별 대응 체계를 상세히 안내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학교 현장을 지속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인천시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 지원을 통해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를 대상으로 신청 학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이번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가 글을 쓰고 정보를 요약하는 시대, 인간 고유의 사유 능력인 독서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텍스트를 깊이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역량을 공교육 안에서 체계적으로 길러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AI 시대, 독서국가로 가는 길’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인천교육청이 추진해 온 ‘읽걷쓰(읽기·걷기·쓰기)’ 정책을 토대로 독서교육을 국가적 의제로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 독서 장려를 넘어 읽기와 사유, 표현과 실천을 연결하는 교육 모델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조 발제를 맡은 남영준 중앙대 교수는 ‘AI 시대, 독서국가로 가는 길-인천교육청의 읽걷쓰를 시작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남 교수는 “AI 시대 인재의 핵심 덕목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본질을 꿰뚫는 비판적 사고력”이라며 “독서는 사고력을 기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교육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읽걷쓰는
저출생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미래 초·중등 교육체제 개편의 최우선 과제로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고도화를 꼽았다. 교원 역할 다변화 역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으며 기술 기반 학습 확산과 인적 체제 재설계를 함께 요구하는 흐름이 확인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하는 월간 ‘교육정책포럼’ 392호에 실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로 본 미래 초·중등 교육’에 따르면 미래 초·중등 교육체제의 최우선 과제로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고도화’가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교과 교사, 학습컨설턴트, 특별전문강사 등 교원 다양화’가 36.4%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AI·디지털 활용 교육 고도화는 2023년과 2024년 연속 2순위였으나 올해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전년 대비 3.3%p 상승한 결과로 기술 기반 교육에 대한 인식이 구조적 전환 요구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녀가 있는 응답 집단에서 해당 항목의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학부모들이 학교 현장에서의 AI 기반 개별화 학습 확대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원 다양화 요구 역시 주
▲성과확산실 실장 채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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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6일 10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