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고에 따른 피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안전관리 지원 책임도 강화해 교직원의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백선희·신장식·차규근·김재원·김준혁·박은정·김문수·서왕진·임호선·문진석·이해민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도 피공제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교직원 개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공제회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시대를 맞아 정책의 중심을 ‘유치’에서 ‘교육-취업-정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충원 수단에 머물지 않고 유학생을 지역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할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법무부·지자체·대학·기업으로 나뉜 지원체계를 연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한국이민정책학회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준혁·박범계·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취업·정착 연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2월 기준 31만4397명으로 정부가 ‘Study Korea 300K 프로젝트’를 통해 세운 2027년 30만명 목표를 이미 넘어섰다. 특히 2025년 4년제 대학 외국인 학생의 89.7%를 사립대학이 교육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들은 양적 확대 이후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은 미국·영국·호주·캐나다·독일·일본 등 주요국 정책을 분석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교육서비스 대상이 아닌 미래 산업을 이끌 전략적 인재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교육청이 폭행 등 교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지속적인 협박이나 심각한 정신적 위기 사안에는 1시간 이내 대응하는 교권보호 체계를 가동한다. 신고부터 사안조사, 법률·심리 지원, 갈등조정, 교육활동 복귀까지 한 명의 전담보호관이 맡는 원스톱 지원도 도입한다. 충남교육청은 9월 1일 ‘교권보호관’을 출범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교권보호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교권보호관은 이병도 교육감이 인수위 단계부터 검토해 취임 1호로 결재한 사업이다. 핵심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위험도에 따른 신속 대응이다. 24시간 연중 신고 접수체계를 갖추고 ‘폭행 등 신변위협 사안’에는 즉시 출동한다. ‘지속적인 협박·심각한 정신 위기’에는 1시간 이내 교권보호관의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반복 특이민원은 2시간 이내 보호관을 지정하고 경미한 갈등 사안도 24시간 이내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피해 교원이 여러 담당자를 거치지 않도록 ‘전담보호관제’도 전면 도입한다. 교육활동 침해가 접수되면 교권보호관 한 명이 피해 교원의 1대1 지정 보호관으로 배정돼 초기 대응부터 상담과 법률지원까지 맡는다. 교원이 현장에 복귀한
충북교육청이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정당한 의견 제기와 악성·반복 민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사 개인에게 대응을 맡기지 않고 법률·심리 지원까지 교육청이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1일 기획회의에서 “정당한 의견과 건전한 소통은 충분히 존중하되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괴롭힘 등으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학교와 교육청 교직원 등을 상대로 수백 차례 욕설·협박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나왔다. 충북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로 직접 형사고발한 바 있다. 윤 교육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촘촘하게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가동해 온 교육활동 보호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악성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충북교육청은 ‘학교 민원대응팀’을 통해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원119’를 통해
경기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공식 출범했다. 도교육청은 22일 조원청사에서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과 시민교권보호관, 명예교권보호전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를 개최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법률 자문, 심리 상담과 회복, 사후 관리까지 1대 1로 전담 지원한다. 전담관은 교원과 도민,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13일과 18일 역량 강화 연수를 마쳤다. 안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오늘 발대식을 기점으로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 곁을 지키는 현장의 든든한 방패로 첫발을 내딛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겠다”고 선언하고 “교육청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로부터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는 획기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교위원장,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에서 영상, 서면, 현장 축하 인사가 이어졌으며, 강
전남교총(회장 고락동)이 지역 간 디지털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교육 인프라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관내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 등 8개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학생 맞춤형 AI 학습 도구 활용 수업 ▲체험형 디지털 에듀테크 프로그램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코스웨어 연계 학습 등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와 현장 여건에 맞춰 다양하게 구성됐다. 전남교총은 도내 교원들의 AI·디지컬 기반 미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로 바꾸는 전남의 미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에는 해당 연수를 수료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 강사진이 직접 참여한다. 고락동 회장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디지털 교육 혜택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원 프로젝트를 지속 확대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입 제도 개편 움직임에 초등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학업 부담 가중, 사교육비 증가, 평가 공정성 불신 등이 주요 이유다. 교육 현장에서도 교원 책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국교위는 최근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절대평가 전환 등을 골자로 대입 제도 개편안 마련을 예고했다. 국교위는 의견 수렴 차원에서 11일 인천에 이어 20일 전남광주에서 현장 토론회를 진행했다. 26일에는 대구에서 개최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도 국민 의견을 받고 있다. 하지만 3차례 현장토론회와 온라인 의견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교위 내부 검토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대입 개편 과정을 사후 보고 받은 국교위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여론도 부정적이다. 제도 도입 시 적용 가능성이 높은 초등생 학부모들은 학업 부담 가중에 사교육비 증가, 채점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 등을 이유로 연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다. 대입 제도를 바꾸면 사교육 역시 함께 움직였던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수
지난 19일경기도 에듀테크 미래교육연구회(이하 에테연) 2학기 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는 새학기 준비로 바쁜 학교 일정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행사를 기획하여 많은 교사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행사오프닝은 1학기 재정 보고로 시작되었다. 경기도 전역의 교사가 함께하는 연구회인 만큼 살림 규모가 크고 복잡함에도 알뜰하게 살림을 꾸린 교사들의 노고가 돋보이는 자리였다. 곧바로 2학기 연구회를 이끌어 줄 회장단의 이∙취임식 행사가 이어졌다. 지난 학기 연구회 대표였던 이진명 교사가 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기고 2학기는 정재우 교사가 연구회 대표로 새롭게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방학 때 이것까지 해봤다!” 코너에서는 AI그림일기를 바탕으로 방학 동안 있었던 다양한 일들을 나누어 보았다. 여행 다녀 온 이야기, 구글 트레이너로 새롭게 태어난 이야기, 가정 내 경조사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캔바서더 강의 및 아바타 단체사진 촬영 시간을 가졌다. 자신의 개성을 살려 멋진 아바타를 만들고 찰칵! 실물과 가장 유사한 아바타를 생성한 교사에게 푸짐한 경품도 전달하는 시간이었다. 총회의 마지막은 지회별 모임으로 마무리되었다. 북부, 남부, 동부, 서부지
저자 양지승(전남광주교욱정책연구원) 원장은 왜 지금 한국교육이 일본교육에 묻는가라는 질문으로 이 책의 서문을 장식한다. 가장 큰 과제는 '과연 우리는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어둡게 느껴지는 현실은 지금의 방향이나 정책이 희망을 주기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지역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사회. 작은 학교의 마지막 졸업식 소식. 학생이 배움의 기쁨을 상실한 모습. 교사는 보람아닌 두려움을 느끼는 교육현장. 그러나 입시 경재은 여전히 치열하다. 여기에 AI가 등장하여 교육의 판이 강지진에 땅이 흔들리는 모습과 같다. 이제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하며, 학교는 어떻게 존재가치를 찾아야 하는가의 질문 앞에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답을 찾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같은 변화의 시점에서 필자는 한국과 놀랄만큼 닮아 있는 일본교육을 바라보게 되었다. 두 나라 모두 교육이 국가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동된 점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이같은 교육의 성공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는데 과거 성장동력이 된 교육이 미래에도 통하게 될 것인가 의문을 품고 대안 찾기에 나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육의 대전환'이다. 저자의 『한국교육이
“선생님보다 챗GPT가 더 잘 가르치는데요?” 이 말은 가상의 질문이 아니다. 이미 오늘의 학교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며 던지는 솔직하고도 서늘한 물음이다. 실제로 2024년 발표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미래교육 인식 조사’에 따르면, 중·고생의 60% 이상이 “단순 지식 습득이나 문제 풀이 설명은 교사보다 인공지능(AI) 튜터가 더 효율적”이라고 응답했다.(한국교육개발원, 《AI 시대 학교교육의 역할 재정립 연구》, 2024) 전통적으로 지식의 전수자(Knowledge Transmitter)로서 교사가 가졌던 독점적 권위는 이미 완전히 해체되었다. 왜냐면 AI는 지치지 않고, 화내지 않으며, 학생 각자의 수준에 맞춰 24시간 1:1 맞춤형 해설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식 전달의 속도와 정확도 면에서 인간 교사는 더 이상 AI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문명사적 대전환기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본질적 질문에 다다르게 된다. “미래 교육에서 교사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 글에서는 몇 가지 관점에서 이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식의 공급자에서 ‘맥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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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1일 2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