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규모 감축 통한 수업혁신 학교 통폐합 대신 시설복합화 3시 하교·전일제 학교 제안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저출산 시대를 교육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학교·교원을 감축하기보다는 교육 패러다임을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교육부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의 대응’ 포럼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학생과 학부모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교육혁신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 발제를 맡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흔히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교원 수도 줄여야 한다고..

정시·수시전형 선발 비율 수능 절대평가 여부 핵심 권고안 결정 방식은 미정 공론화위 "공정하게 설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공론화 의제를 확정하고,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 조사와 미래세대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20일 제7차 위원회를 열어 4개 시나리오로 정리된 의제를 확정했다. 각 시나리오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 수능 절대평가 여부,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을 조합한 형태로 구성했다. 다만,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3개 시나리오가 대학 자율에 맡기고, 1개 시나리오도 활용 가능토록 하는 안이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일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을 소급해서 환수할 방침인 가운데 시‧도별로 지급 및 환수 상황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그러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누락됐고 현재까지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다.지역별 상황을 살펴보면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은 원로교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던 반면 광주, 울산, 전북, 전남, 제주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은 지급을 해왔다가 최근 지급 근거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사들에게 환수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정당의 당원이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발의했다 교육계 반발로 상정이 무산된 조례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처리한 것이라 교육계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8명 중 6명은 20일 오전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삭제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4월 서윤기 의원 외 23명이 발의했으나 당시 공청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교총, 서울시교육청, 일선학교, 공무원노조 등의 강력한 반대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계류의안이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임기를 10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의사일정에 없던 안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육학회(회장 강선보 고려대 교수)가 제주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공동으로 22일~23일 양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융·복합 시대의 공교육 혁신’을 주제로 2018년도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차학술대회에서는 ‘융·복합 시대의 인재양성’, ‘융·복합 시대의 교육과정과 평가’, ‘융·복합 시대의 대학교육’, ‘융·복합 시대의 교원 전문성 신장’으로 논의 영역을 구분하고 한국 교육의 현실과 교육학의 과제를 폭넓게 살펴본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요 특징은 ▲새로운 형식의 학술행사 도입 ▲일본, 중국 등 인접 국가와의 학술교류 시도 ▲교원직무연수 시간 인정(9시간) 등 교원위원회 활성화 ▲학문후속세대의..

광주·충남 연간 기준으로 비율 산정 개정 전 기간 포함해소급적용 논란 교육부 “추진 계획은 장관 권한사항”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광주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이 무자격 교장공모 학교의 비율을 내부형의 50%보다 많이 공고해 논란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무자격 교장공모는 자율학교와 자공고에서 시행하는 내부형의 공모의 50%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광주의 경우 내부형 3곳 중 율곡초, 상무고 등 2곳, 충남의 경우 내부형 4곳 중 천안차암초, 거산초, 덕산중 등 3곳을 교장자격이 없어도 되는 무자격 공모학교로 지정했다. 각각 50%를 훌쩍 넘긴 66.7%, 75%의 비율이다. 이에 대해 양 교육청 모두 “공모학교 지정 기준은 학기별이 아닌 학년도별로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수립한 ‘2018학년도 하반기 교장..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 관리를 별도의 위원회에 맡긴 데 이어, 제1호 정책숙려제 안건인 학교생활기록부 개편 논의도 공정성 담보를 위한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매달 2.6개의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참여정부의 ‘위원회 공화국’ 기록을 갈아치울 기세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12일 공론화 의제 선정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16~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회의로, 국가교육회의에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로, 특위에서 다시 공론화위원회로 하청해 왔다. 공론화위는 이를 위한 의제 선정을 다시 시나리오..

정규 공통 교육과정 도입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 바뀌는 실습 제도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도 마련 중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한다. 학습형 실습으로 전환하면서 실질적인 법망의 보호가 약해진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올해부터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모든 직업계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해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공통 과목이 아니었던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직업계 학생 모두가 배우는 공통 과목이 됐다. 5단위로 편성되는 해당 과목 교과서에 실린 근로관계와 법, 협력적인 노사 관계 등의 단원을 통해 학생들이 필수적인 노동인권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