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자율형 사립고를 임의적으로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즉 원칙적으로 존치하되 예외적으로 법령위반 행위가 있을 시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사학 운영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는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르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대통령령에 따라 교원자격·수업·학년제·교과용도서의 사용·학교운영위원회 설치·수업연한 등에서 일반 중·고등학교와 다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및 교육과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교육감은 이 조항을 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학생 건강을 위해 학교에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나 시설을 설치해 정기적인점검을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현행법에 학교 현장에 라돈 점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라돈(radon)이 실내공기질의 주요한 오염물질로 여겨지면서 실내 라돈조사 등의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에서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 기준으로 1층 이하의 교실에 대해 라돈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학교에서의 점검은 대부분 별도의 기계, 기구가 아닌 육안을 통해 실시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라돈 측정을 할 수 있는 도구..

2016년 10월, 미국의 미시간주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Read by Grade Three’ 법을 통과시켰다. 학교 현장에서 흔히 ‘3학년 읽기 법(3rd grade reading law)’으로 통하는 해당 법은 2019년~2020년 학년도를 시작으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중 문해 능력 (읽기, 쓰기, 듣기, 언어 영역)이 해당 학년의 기대치 수준보다 일 년 이상 뒤쳐질 경우 유급을 강제하는 법이다. 학생들의 문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미시간주에서 학년 말에 실시하는 ‘Michigan Student Test of Educational Progress(M-STEP)’ 평가를 통해서 측정된다. 문해 능력에 따른 유급을 강제하는 유사한 법은 워싱턴 D.C.와 더불어 미국의 다른 15개의 주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시간주의 3학년 읽기 법은 유급을 시행하기..

학교에 인간미가 없어요 호기심이 없어 걱정이에요 이래서는 큰일이 아닌가… 무엇이든 과다함이 문제 한 템포 느리게 호흡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갖자 학교 현장을 떠나온 지 오래되었다. 2007년 8월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햇수로는 12년째가 되어 간다. 교직을 물러 나오면서 몇 가지 나름대로 결심한 바 있다. 이렇게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금기사항 같은 지침들이다. 노인정에 안 간다, 동창회에 안 간다, 삼락회에 안 간다, 그냥 나대로 내 방식대로 혼자서 놀면서 살겠다, 그것이었다. 더하여 하나 더 얹는다면 학교에는 이제 드나들지 않겠다. 그런데 정년퇴직 이후 더 많은 학교를 드나들고 있다. 예전에는 내 학교만 갔었는데 이제는 남의 학교만 간다. 문학강연을 하러 가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까지 두루 다니는 한편 더러는 노인대학이나 교회..

3代 이어가는 선생님의 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친께서 시골 학교 6학년 담임이실 때 먼 길을 걸어 통학하는 제자들을 위해 방 한 칸을 내주고 함께 기숙하며 입시공부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해 주셨죠. 수십 년이 지나 고교 교사가 된 저는 학업에 뜻이 있는 아이들을 모아 11시까지 자습을 하고 집에 데려다주면서 동고동락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말이죠. 제자들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를 통해 배웠고 저 또한 같은 길을 걷고자 합니다.” 이정환 충남 공주금성여고 교사에게 아버지 故이수영 충남 공주중동초 전 교장은 급변하는 교육현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의 근원이다. “교사의 꽃은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관리자 승진을 권유하지 않았던 부친의 가르침이 교사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게 하는 지표가 됐다..

인사혁신처가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 교원 대표 참여를 보장하는 요구에 교육부 대표를 참여시키겠다고 하자, 교총이 재차 교원단체 추천인의 당연직 참여를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16일교원 대표를보수위에참여시키라는 교총이 요구에 대해“교육부 국장급 인사를 정부위원에 포함”시키겠다고 답변했다.공무원 보수정책 수립과 처우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수위에 최대 직군인교원이한 명도 없다는 문제에 대해 엉뚱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교총은 20일 재차 건의서를 보내 “교육부 국장급 인사를 정부위원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교총의 요구사항인 ‘교원 대표’의 참여 보장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며“이는 노사협의 과정에서 ‘노동자’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요구에 ‘사용자’ 위원의 참여를 보장했다는 답변과 같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이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보완을 요구했다. 사립교원도 공립처럼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과실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 감경해달라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교육부령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과 징계 감경기준을 정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3일 교원의 징계와 감경 기준 마련을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징계 기준은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문제는 징계 감경 기준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공적이 있는 경우에’ 같은 규칙 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었다. 공립교원의 경우 공적이 있는 경우와 소위 ‘..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업무시간 외에 걸려오는 학부모의 민원 전화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이 주요한 교권침해로 대두되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업무용 휴대전화 또는 전화번호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2019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을 발표하면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사업을 첫째로 내세웠다. 2학기부터 유·초·중·고교 중 시범학교를 선정해 1학년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약 3000여 명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선 12일 경남도교육청이 하반기부터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주는 ‘교원 투넘버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알려졌다. 휴대전화 기기 대신 한 전화에 업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갖고 우수교원 2967명을 포상했다. 박다예 대구산격초 교장은 교사들이 한국창의재단의 창의체험교사연구회와 IDEA형 과학교사연구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연구하는 학교풍토를 만들었다. 대구행복학교로 지정된 대구산격초가 진정으로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앞서 근무한 대구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원장으로 교원들의 역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급별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4년간 1만 2000명 이상의 교원에게 연수를 제공했다. 연수를 위해 전문 강사를 유치원에 파견하고, 장학자료 연구개발팀을 운영해 연령별 교육활동 자료도 개발했다. 박 교장은 특히 아이들의 행복은 학교의 힘만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교사회와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학교 내 안전사고 증가와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등 집단 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른 응급 대처 및 예방법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차미향 보건교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입시위주의 수업 우선순위에 밀려 관심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적절한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로 질병을 예방하고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선아 보건교사회 부회장은 “학생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보건법 제15조를 개정해 순회보건교사를 폐지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