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개선, 학교 방역, 교육격차 해소 중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8일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개선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8년 기준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각각 OECD 회원국의 평균값인 21.1명과 23.3명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교육지표 중 하나로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OECD는 학급당 학생 수를 등교수업 재개의 주요변수로 꼽고 있다”며 “실제 국내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과학고에 비해 약 1.5배 많은 일반고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해야 했던 반면 과학고 상당..

옥상옥 행정기구 아닌 백년대계 세우는 자문위원회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22일국가의 중요 교육정책에 대해 대통령 소속 법정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 주체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통해 안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헌법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중립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발의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위원은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25명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인사는 12명에 이르도록 했고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당사자들이 고르치 참여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

교총을 비롯한 교원·교육단체들이 모여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 한국교총, 좋은교사운동, 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6개 단체는 21일‘교육부-교원단체 대표 간담회’를 가진 후‘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모든 학생의 안전과 성장 지원을 위한 교원단체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원격 수업 중심의 학교 운영도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방역, 학습격차 문제 해결 등 사회적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교원들의 뜻을 모아 교원단체 공동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학교방역을 강화와안전한 교육과 돌봄 환경구축△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담활동강화..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교사를 옹호하는 기자회견 도중학생단체 임원을 폭행한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은 21일“최인호군을 폭행한 빨간패딩이 잡혔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간 학수연 측은 최인호 대변인을 폭행하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도주한 가해자를 당시 복장인‘빨간 패딩’으로 지칭하며제보를 요청하는 전단을 배포하고광주 금남로 등에서가해자를찾는 서명운동을진행해 왔다. 학수연 측은 이를 통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도주경로를파악해 피해자 조사 시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CCTV 확인 등을 통해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해자의 신원 확인은 내주 예정된경찰 조사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23일..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개학의 영향으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줄었지만, 집단따돌림·사이버폭력 비중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사이버폭력 비율이 급증한 것은 비대면 수업의 그늘일 수 있다고지적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21일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매년 4월 전수조사와 9월 표본조사로 시행해왔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한 번으로 축소해 9월에 한 번 시행했다. 17개 시·도교육감이 지난해 9월 14일에서 10월 23일까지초‧중‧고교(초4∼고2) 학생 약 357만 명을 대상으로 2019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과 인식을 물었고, 대상 학생 중82.6%인 295만 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체 피해응..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정은경(사진)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중지 조치로 인한 예방효과보다 학교의 사회적 가치 달성을 저해하는 피해가 더 크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방역대책 수장이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감염병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권장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 청장이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연구팀과 지난달 27일 소아감염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등교수업이 재개된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3∼18세 사이의 소아·청소년 확진자 127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학교 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3명(2.4%)에 불과했다. 주요 감염 경로를 보면 ‘가족과 친척’으로부터가 59명(46.5%)으로 가장 많았고, ‘입시학원이나 개인 교습’이 18명(14.2%)으로 그 뒤를..

교육부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서 허위서류로 입학한 것이 밝혀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관련 감사 여부에 대해 말을 바꿔, 조민 씨가 의사 국시에 합격하자 사실상 감싸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박종훈(사진_ 경남도교육감이 방과후 자원봉사자 348명의 정규직 전환 면접을 잠정 연기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당초 19일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다른 이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전국민적으로 확산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 교육감은 1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채용 방식과 관련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시점에서 더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9일 예정된 방과후학교 전담 인력 면접시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면접시험을 연기하는 동안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교육부, 교직단체, 노동조합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제기된 우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학부모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힌 가운데, 교사단체와 청년단체도 반대하고 나섰다.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대표 조윤희, 이하 올교련)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대표 육진경, 이하 리커버)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사진 위)을 열고 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에 이어 참인권청년연대(대표 김선규)도 서울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반대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사진 아래)을 개최했다. 이날 육진경 리커버 대표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심각한 교권침해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육 대표는“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2016~2020)’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는 결론을 내리..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학생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올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등교수업을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제는 치료제와 백신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됨으로써 원격수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빨리 끝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부득이 원격수업이 계속되는 경우에서도 그로 인해 생기는 교육격차를 최대한 막고,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보육과 공돌봄, 온종일 돌봄 같은 이런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부모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돌봄 밖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박광일 여행작가·(주)여행이야기]경복궁 사정전 앞, 광화문 광장, 여주 영릉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세종대왕과 관련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유물로 한정해서 본다면 앙부일구(仰釜日晷) 모형이 있다. 앙부일구는 솥 모양의 해시계다. 그런데 자주 본 탓인지 대개는 앙부일구에 대해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가볍게 지나치곤 한다. 조선 시대 과학 유물의 하나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유물과 유적이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있듯 앙부일구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 앙부일구를 만든 사람은 장영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장영실의 단독작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순지로 대표되는 집현전의 천문과 역법을 담당하는 학자들이 고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천문과 역법은 고도의 학문적 깊이와 함께 복잡한 수학 계산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