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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갈등 해소 ‘눈앞’
앞으로는 보금자리, 국민임대주택 등의 개발사업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지자체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설치돼 부담금이 교육청에 제때 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문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정부와 자유한국당 조훈현·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개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이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최근 제·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신행정수도법, 혁신도시법 등 9개 법률에서 명시한 주택개발사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100가구 규모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나 혁신도시지구 사업 등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번 법안 처리는 지난해 11~12월 대법원이 현행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개발사업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판결(본지 1월 23일자 8면 보도)에 대한 대응조치다. 대법원 판결로 경기 국민임대주택단지, 경북 보금자리 주택지구, 세종 행복도시지구 등 5개 사업지구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총 39억 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반환해
신학균 교사의 명예로운 퇴임
신학균 교사가 서령에서의 26년을 비롯해 총 34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명예 퇴임식을 가졌다. 22일 오후 6시 시내 소재 수도회관 2층에서 조촐하면서도 경건하게 진행된 이날 퇴임식에는 서령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을 비롯해 총동창회, 학교운영위원, 서령중고 교직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퇴임식 1부에서는 개식사, 국민의례, 약력소개, 꽃다발 및 기념품 증정,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고, 2부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회식을 했다. 한승택 교장은 송별사에서 '회자정리 거자필반'을 언급했다. 한 교장은 "만남과 헤어짐은 인생사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연의 순리"라며 "제2의 탄생인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선생님의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오늘 이처럼 명예로운 퇴임을 위해 그동안 내조에 헌신하신 이은선 여사님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34년이란 긴 세월동안 교직에 몸담아 오면서 하지 못했던 일에 도전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학균 교사는 "바쁘신 중에도 퇴임식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에게 감사를 드리며 34년의 교직생활을 성공리에 마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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