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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교원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청년세대 일자리 뺏는 정년연장은 곤란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만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퇴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단절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년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어서, 정년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검토 과제가 되고 있다. 이미 전(前) 정부에서도 공무원의 단계적 정년연장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며, 세부내용에 관한 판단만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제 도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는 여러 단위에서 제안을 내놓고 있으나, 연금 수령 시기와 정년 간의 미스매칭 문제를 지적하며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 정부에서 고용시장의 정년연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공무원 정년연장과 호봉제 중심의 급여 체계 개편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실제 제도 도입이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년연장은 쟁점과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국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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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디지털교과서 정식교과서 가닥
일본 교육당국이 디지털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문부과학상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 작업 부회는 약 1년간 논의한 결과를 이와 같이 정리했다. 일본은 그동안 디지털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가 아니라 ‘대체 교재’로 규정해 왔다. 정식 교과서로 최종 인정되면 검정을 거친 후 초·중학생에게 무상 제공된다. 문부과학성은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에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맞춰 2030년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습지도요령은 학교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이 유지되도록 최소한의 학습 내용 범위 등을 정한 것으로 10년마다 개정된다. 디지털 교과서는 기본적으로는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화해 단말기로 볼 수 있게 만든 것이지만, 정보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교과서 검정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요미우리신문은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종이 교과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부과학성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디지털 교과서의 적절한 취급 방법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