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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교원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청년세대 일자리 뺏는 정년연장은 곤란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만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퇴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단절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년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어서, 정년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검토 과제가 되고 있다. 이미 전(前) 정부에서도 공무원의 단계적 정년연장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며, 세부내용에 관한 판단만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제 도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는 여러 단위에서 제안을 내놓고 있으나, 연금 수령 시기와 정년 간의 미스매칭 문제를 지적하며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 정부에서 고용시장의 정년연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공무원 정년연장과 호봉제 중심의 급여 체계 개편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실제 제도 도입이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년연장은 쟁점과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국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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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강 강석부, 산문집 <아버지의 국밥> 펴내
누구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삶의 흔적이 있다. 삶은 기록하여 후손에게 남기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대대로 역사를 이어나가는 우리 선조들은 많은 기록물을 남겼다. 이를 보고 후손들은본을 받고 선대들의 삶을 반추하고 성찰하면자신의 삶에 윤기를 더할 수 있기에 가치있는 일이다. 필자와 가까이 삶을 엮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하여 자판을 두드리는 것 또한 나에겐 큰 재미다. ▲ 순강 강석부 저 아버지의 국밥 사람답게 살고자 했다. 그것은 힘든 일이긴 하나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했다. 그 힘든 일을 해보려고 애쓰는 삶은 더 멋지지 않을까. 언제 어디서나 인사이더로 살고자 했고 지인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촌스럽지 않고 멋지게 살고 싶었다. ​ 6.25 직후 내가 살던 산골에도 학교가 생겼다. 신설학교의 천막 교실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야외 수업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자연과 친숙해진 덕에 할미꽃을 따고 조약돌을 줍던 어린 시절을 소재로 한 글을 즐겨 써왔다. ​ 내 고향은 험준한 산골 마을이었기에 1948년 여순사건의 패잔병들과 6.26 때 빨치산들이 은신처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지형을 갖추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