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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에 ‘AI 베껴 입력’ 금지… 졸업유예 신설
교육부는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요령’을 19일 발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전국 초·중·고에 안내했다. 올해는 ▲생성형 AI 활용 관련 기준 명확화 ▲고교학점제 이수 및 출결 관리 체계 정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원칙 구체화 ▲수행평가 운영 기준 강화 ▲입력 가능 글자 수 조정 등이 주요 변경 내용이다. 서술형 항목에서 교사가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다는 원칙에 방점이 찍혔다. 학생에게 기재 내용을 작성하게 하는 것은 물론, 생성형 AI가 생성한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책이다. AI를 윤문 등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도 최종 입력 전 허위·과장 여부와 기재요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명시됐다. 허위사실 기재는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대상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졸업유예’ 제도가 신설된다. ‘유급’은 ‘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따라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으로 재정의되고,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출석일수는 충족됐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192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졸업
초중고 학교 축제가 더욱 바람직한 교육활동이 되려면
학교마다 매년 학년말이 다가오면, 기말고사 기간을 전후하여 축제의 현수막이 학교 정문에 다양한 알림 내용으로 학부모와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된다. 매년 학생회 주관으로 열리는 연례행사로 학생들의 지대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학교 축제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무대 위에는 밴드 공연과 댄스가 펼쳐지고, 교실과 운동장에는 체험 부스와 각종 학습 자료의 전시가 펼쳐진다. 이러한 학교 축제의 보편적인 풍경은 낯설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조금만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학교 축제가 지나온 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다 또렷해진다. 특히 1970~80년대, 이른바 7080세대의 학교 축제와 오늘의 모습을 견주어 보면 격세지감과 함께 축제가 교육의 또 다른 장으로 확장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개연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과거의 학교 축제는 대체로 ‘비일상적 해방의 시간’이었다. 입시와 규율이 지배하던 교실에서 벗어나 한때 노래자랑과 연극, 가장무도회그리고 학교마다 남녀별 독특한 특성을 이루는 자체 행사들이 허용되는 매우 드문 기회였다. 학생들은 무대 위에서 끼를 발산했지만, 기획과 운영은 교사가 주도했고 학생은 단지 참여자에 머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