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현장은 학교의 업무 부담 해소, 처분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실현 가능성, 교육적 효과를 두고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두고 해당 기관의 교육공무원과 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등 관련 전문가 5~1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학폭위 업무로 담당 교사는 학생 교육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높고 학교마다 처분이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면서 “교사가 해당 학교 학생의 문제를 다루다보니 갈등이 빈번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에 학폭위를 두고 5~10인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수시로 열리는 학폭위 개최에 따른 업무 과중을 호소해왔다. 특히 중학교 교사들의 고충이 큰 상황이다. 경기 A중 생활지도부장은 “학교에서 이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닌데 1년에 많게는 20회 정도나 열리고 사안을 안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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