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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현수막 직선제, 교육감 선거 어쩌나

교육감에게는 권한을, 교사에게는 침묵을

6월 3일, 교육감 선거가 끝났다. 언론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진보 10명, 보수 6명이 당선됐다고 평가한다. 수도권 3곳을 포함해 진보가 우세했다는 평이다. 현장 교사로서 교육감 선거는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 교사는 이 선거의 유권자이면서 정치적 금치산자다. 후보자의 정책에 찬성도, 반대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없다. 다른 공무직·일반직 노조들이 지지 후보를 공개 선언하며 선거판에 뛰어드는 동안, 교원단체는 후보자와의 간담회 형식으로만 만날 수 있을 뿐이다. 교육감 후보자들이 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없는 현실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발언권 없는 유권자를 진지하게 상대할 정치인은 없다. 교사는 ‘투표는 하지만 목소리는 낼 수 없는’ 존재로,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교육감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선 관료이다. 교사는 침묵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는 정당을 표방할 수 없다. 그런데 언론은 선거 내내 진보·보수로 후보를 구분하여 보도한다. 후보들은 파란색·빨간색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고, 불리하다 싶으면 흰옷으로 갈아입는다. 선거 용지에 정당과 기호가 표기되지 않는 등 깜깜이 선거라 부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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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혼자 민원·소송 담당하는 구조 끝내야”
교권보호 5법 시행 이후에도 교사들이 체감하는 교육활동 보호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고 악성 민원과 소송까지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국가 책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과 직결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공동포럼을 열고 교육활동 침해 실태와 교권 보호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경기 풍덕초 교사)은“교권 침해를 개별 사건이 아닌 예방부터 회복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교총의 ‘5대 영역 23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소개했다. 그는 교사가 민원과 소송을 홀로 감당하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이 모호해 교육적 목적의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교육 목적과 지도 당시 상황, 수단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종
패스트패션에 브레이크! 성서초 학부모회가 이끈 '착한 옷장' 열풍
경기용인 성서초(교장 윤명자)가 쉽게 사고 버려지는 ‘패스트패션’의 환경적 폐해를 깨닫고 자원순환을 실천하기 위한 의류 기부 프로젝트를 마쳤다. 이번 행사는 의류의 생산·폐기 과정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올바른 의류 기부로 나눔의 가치를 일깨우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회 임원진이 각 학급의 환경 수업 강사로 직접 나서 교육과 실천을 긴밀하게 연계했다. 학부모회는 시각 자료를 활용해 패스트패션의 실태를 알리는 환경 수업을 진행했으며, 이후 학생들은 가정에서 보호자와 함께 기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의류를 직접 선별했다. 학생들이 등교 전 최종 점검을 마친 물품을 1층 중앙현관 수거함에 제출하면, 학부모회가 이를 최종 검수 및 분류하여 박스로 패킹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상 속 탄소중립과 공동체적 나눔 문화를 체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성서초 관계자는 “아이들이 체크리스트를 보며 자신이 입던 옷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 깨닫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학교와 학부모회, 가정이 한마음으로 탄소중립과 배려를 실천한 뜻깊은 교육의 장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수거된 의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