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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은 계속될 수 있을까?

반복되는 사고, 벼랑 끝에 몰린 교육 현장 2022년 11월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솔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형의 집행은 유예됐지만, 법적으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된 셈이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으나, 교육 현장에 미친 파장은 이미 적지 않다. 이후에도 지난 1월, 현장체험학습 도중 이탈한 4세 원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유치원 교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도 큰 파장을 낳았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격앙된 분위기였다. 일부 교사들은 “교사가 신이냐, 그 많은 아이를 어떻게 모두 관리할 수 있느냐. 누가 오더라도 불가능하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법원 판결에 현장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겠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반면 학생들이 선호하고 교육적으로도 필요한 활동인 만큼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어 왔던 만큼 관리만 철저히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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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사 대체인력 국가책임제 추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병가·연수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교육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은 대체인력 배치에 대한 명확한 의무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교직원이 질병이나 연수 등 불가피한 사유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39.8도의 고열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출근을 지속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교직원이 연가·병가·연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설치·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사유를 구체화해 명시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어린이집·학교를 연계한 통합
수원시 만석공원 어린이 자전거 교육장 개장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돼 도로의 맨 우측 차선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동차와의 사고 시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수원특례시는 지난 11일 오후 만석공원 어린이 자전거 교육장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26명이 이론교육에 참여했으며, 이어 16명이 실습교육에 참여해 자전거 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교통질서를 익혔다. 수원시는 연습장 개장과 함께 어린이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자전거의 기본 개념부터 교통법규, 안전수칙, 보호장구 착용 요령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른다. 특히 기초교육은 이론 30분, 실습 90분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자전거의 역사와 장점, 통행 원칙, 안전모 착용법, 자전거 점검 방법 등을 배우고, 사고 사례 영상을 통해 경각심을 높였다. 이날 강사로 참여한 수원시자전거연맹 이승섭 전무이사는 “자전거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안전모 미착용, 차선 위반, 인도 주행”이라며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안전모 미착용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