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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줌의 민원이 무너뜨린 공교육의 풍경

한때 학교는 작은 사회이자 풍요로운 무대였다. 아이들은 이른 아침 합창단의 화음 속에서 하루를 열었고, 오후에는 오케스트라의 활시위 너머로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음악의 결을 익혔다. 작품 한 점, 글 한 편에도 학교의 따뜻한 인장이 박힌 상장이 주어졌고, 학급 임원 선거는 어른들의 정치보다 한층 진지한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 되었다. 평가는 성장의 거울이었으며, 틀린 답 옆에 놓인 빨간 빗금은 부끄러움의 표지가 아니라 다음 발걸음을 위한 이정표였다. 그러나 지금, 이 풍경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다. 사라지는 까닭은 교육철학의 진보적 변화도,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도 아니다. 다만 극소수에 불과한 일군의 학부모가 보내는 민원이 학교의 일상을 잠식한 결과다. 일본 교육계는 일찍이 이런 부모를 ‘몬스터 페어런츠(Monster Parents)’라 호명했고, 미국 사회는 같은 현상을 ‘헬리콥터 페어런트’와 더 공격적인 ‘잔디깎이 부모(lawnmower parent)’로 분류한다. 헬리콥터가 아이 머리 위를 맴돌며 위험을 감시한다면, 잔디깎이는 아이의 앞길에 놓인 풀 한 포기까지 미리 깎아 없앤다. 이름이 무엇이든 본질은 하나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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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장학금에 갈라진 대학 교수 사회
교육부가 지방국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 구상을 내놓자 대학사회가 국·사립으로 갈렸다. 사립대 총장들이 국립대에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먼저 반발한 데 이어 국·공립대 교수들은 국립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출발점이라며 환영하면서 정부 발표를 둘러싼 입장 차가 선명해졌다. 교육부는 5일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지방국립대 학생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지원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소득·재산 등을 반영한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 국립대에 대한 전액 지원이 도입되면 기존 체계와도 차이가 생긴다. 먼저 반발한 것은 사립대 측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정부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지역 균형 장학금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재정 지원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이 목적이라면 설립 유형에 따라 대상을 나눌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국·사립대와 학생을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