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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줌의 민원이 무너뜨린 공교육의 풍경

한때 학교는 작은 사회이자 풍요로운 무대였다. 아이들은 이른 아침 합창단의 화음 속에서 하루를 열었고, 오후에는 오케스트라의 활시위 너머로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음악의 결을 익혔다. 작품 한 점, 글 한 편에도 학교의 따뜻한 인장이 박힌 상장이 주어졌고, 학급 임원 선거는 어른들의 정치보다 한층 진지한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 되었다. 평가는 성장의 거울이었으며, 틀린 답 옆에 놓인 빨간 빗금은 부끄러움의 표지가 아니라 다음 발걸음을 위한 이정표였다. 그러나 지금, 이 풍경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다. 사라지는 까닭은 교육철학의 진보적 변화도,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도 아니다. 다만 극소수에 불과한 일군의 학부모가 보내는 민원이 학교의 일상을 잠식한 결과다. 일본 교육계는 일찍이 이런 부모를 ‘몬스터 페어런츠(Monster Parents)’라 호명했고, 미국 사회는 같은 현상을 ‘헬리콥터 페어런트’와 더 공격적인 ‘잔디깎이 부모(lawnmower parent)’로 분류한다. 헬리콥터가 아이 머리 위를 맴돌며 위험을 감시한다면, 잔디깎이는 아이의 앞길에 놓인 풀 한 포기까지 미리 깎아 없앤다. 이름이 무엇이든 본질은 하나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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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재정 축소 법 개정 강행, 납득 불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강행한다. 이에 한국교총은 반대 의견서를 정식으로 전달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26일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온 내국세 연동원칙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국가 재정 확대에 맞춘 안정적 교육투자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라며 “교육부에 정식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방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내국세 연동원칙 유지를 전제로 교육계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특별회계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동시에 입법 예고했다.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한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 산정 방식으로의 개편과 함께, 추가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해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총은 “현행 제도는 국가 재정 규모가 확대되고 세수가 증가하면 교육재정도 함께 증가하도록 법률로 보장해 온 핵심 제도인데, 개정안은 향후 국가 세수가 크게 늘어나더라도 그 증가분이 교육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