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민생보다는 정치적 정쟁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1대 국회 개원 13개월 만에 의장단 구성을 완료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국회 정상화에 나선 듯하다. 그러나 여야 모두 대선 후보 경선 등 첨예한 정치 이슈에 직면해 있어 교육법안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정권 편향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일방 강행한 데 이어, 8월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청 위탁 채용과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입법을 연이어 강행 처리했다. 또, 현장 교원의 72%가 반대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근거 마련 등 최근의 입법 독주로 인한 후유증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집토기’ 잡기 입법 독주 불러 여당이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의 쟁점 법안을 밀린 숙제하듯 밀어붙인 속내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집토끼’라도 우선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지 세력이 원하는 법안을 차일피일 처리하지 못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기 마련이다. 제일 급하고 아쉬운 사람이 서둘러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사안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법령 등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인 파장과 우려가 큰 학교폭력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과 총28회의 개정을 통해 예방 대책이 시스템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학교폭력 심의가 매년 3만〜4만여 건에 달하고, 점차 저연령화되는 등 사회와 학교의 큰 고민거리다. 현실 외면한 법, 학교 부담 가중 교총의 노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돼 부담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학교는 힘들다. 특히, 학교 현실을 고려치 않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된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는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광주광역시와 강원도에서 학생이 학교폭력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고, 경기도에서는 대낮 도심에서 학생의 목을 조르고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장의 어려움과 잇단 중대 학교폭력 사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침묵한다는 점이다. 크고 작은 교육 성과에

2016년, 인공지능(AI)의 위력을 보여준 ‘알파고’가 세상에 놀라움과 충격을 준 지 5년이 지났다. 기술이 진보하는 속도를 감안하면 5년의 제곱 시간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있었다고 한다. 교육 분야도 다르지 않다. 사교육 시장에는 이미 AI 기반의 맞춤형 학습이 일반화됐고, 학교 현장에도 이를 이용한 학습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국내외 굴지의 IT 기업에서는 난독증 학생 치유, 동시통역 수업, 수학 등 다양한 교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AI 기술을 접목한 학습 기술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미 일상이 된 AI와 메타버스 최근에는 고도화된 AI에 메타버스(Metaverse),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으로 가상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가상이 되는 메타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와 메타버스의 융합이 효과적인 언택트 교육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증강현실과 아바타를 활용해 학교와 교실의 세세한 일상을 그대로 재현해 내고, 학생이 원하는 표정과 몸짓, 그리고 다양한 표현을 통해 더 적극적인 학습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대형 포털의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에는 수많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위력이 가히 위협적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221개국에서 2억 1000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중 사망자가 440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22만 8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2170여 명이 희생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현재진행형이다. 일일 평균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50만명 내외, 우리나라에서는 2000명 내외가 발생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돌파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개학에 즈음해 학교의 집단 감염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선후 뒤바뀐 ‘일방’ 연기 최근 교육 당국은 고3 교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교원에게 2차 백신 접종 연기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정부의 백신 수급에 차질에 생겨 교직원들에 대한 2차 백신 접종 일정이 2주 더 연기된 것이다. 교육부는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통해 2학기 각급 학교 전면 등교를 위해 개학 전 모든 교직원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당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이 교직원 백신 접종 연기를 공표했다.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위해 교직원 ‘백신 접종 후 각급 학교 전면 등교’를 한다던 방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전인미답의 그 공간 속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사들은 매일매일 힘겹게 싸우고 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교육환경을 어떻게든 되살려보려는 현장 교사들의 노력을 지원하기는커녕, 고교학점제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강행하기에 바쁘다. 한국교총이 지난 6월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1%가 ‘교육과 관계없는 행정업무가 많다’고 응답했다. 교육 본질과 무관한 행정업무 교원들은 수업환경 변화에 맞춰 효과적인 교수법과 평가 방법을 연구하고 새로운 수업사례를 동료 교원과 공유하거나 학생들과 소통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하지만 이들에게 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 업무를 부과한다거나, 저소득층 지원 통신비 파악, 돌봄 및 방과후학교 업무 부여, 심지어 원어민교사 출입국 사무소 서류관리나 핸드폰 개통에 대한 업무까지 더하는 등 가르치는 일과 거리가 먼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전가되는 상황이다. CCTV 관리 등 시설 유지보수 업무와 미세먼지 관리·정수기 관리 등 환경 개선 업무는 여전히 교내 업무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