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숙원인 이른바 ‘교권 3법’(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을 가결했다. 이로써 이미 개정된 아동복지법(2018. 11. 23), 교원지위법(2019. 3. 28)과 함께 ‘교권 3법’ 완료됐다. ‘교권 3법’ 개정 완수의 의미 ‘교권 3법’ 개정 완료로 이제 교원들은 본분인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고, 나아가 교권 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교권보호의 든든한 울타리가 처져 교권 신장의 획기적 전환점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교원들은 교권 침해의 시름을 덜고 본령인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학폭법 개정으로 마무리된 ‘교권 3법’은 한국교총의 3년여에 걸친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다. 특히 하윤수 회장은 2016년 6월 제36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무너져가는 교권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교권 3법’ 개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개정 전 아동복지법은 교원들이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서 떠나게 하는 비현실적 배제 조항을 담고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

칠월의 마지막 날 프로야구가 펼쳐지고 있는 창원 NC파크를 찾았다. 평일이지만 어스름을 쫓아내는 전광판의 조명 속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보며 방송으로만 보던 중계를 현장에서 느끼니 생동감은 더했다. 친구, 연인, 가족 등 테이블에 앉아 고기를 굽고 음료를 마시며 더운 속에 응원도 하는 망중한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 이색적이었다. 타인과 타인이 한 공간에 모여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 됨을 느끼며 다양성을 추가하는 새로움의 발견이었다. 이 모습은 바로 하나가 되어 격랑의 물결을 헤칠 수 있는 저력이 될 수 있다. 경기장을 한 바퀴 둘러본다. 칠월을 마감하고 새로운 팔월을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마음 한 곳은 무겁다. 알게 모르게 지금의 나라 상황을 알고 있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더욱더 그렇다. 중국과 러시아 훈련 전투기가 독도 하늘을 날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북한의 미사일이 시시때때로 위협을 한다. 게다가 일본의 볼멘 목소리가 식을 줄 모르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분노를 달군다. 아니나 다를까 팔월이 시작되자마자 일본 아베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대통령은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가 일제히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전국의 학교 중 올 여름방학 기간은 짧은 학교가 10일, 긴 학교는 62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방학은 여름 혹서기와 겨울 혹한기에 일정 기간 수업을 휴업하는 것이다. 단, 방학 중 학교가 문을 닫거나 교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재 보통교육 기관인 초·중등학교의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에 의해 190일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방학 기간은 이 수업일수를 준수하면서 단위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방학이라지만 업무는 더 많아 과거에는 국가교육과정의 상세화(詳細化)가 대세여서 교육부의 지시대로 전국의 초·중·고교가 한결같이 여름·겨울방학 기간이 비슷했다. 대학들의 방학 기간도 엇비슷했다. 하지만 현대 교육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교육과정의 대강화(大綱化)가 안착되고, 학교교육과정이 보편화되면서 연간 수업일수를 준수하면서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학 기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원은 방학 중 근무 안 하고 급여를 받는다”고 폄훼하기

2021년부터 중·고교 학생들이 화장실, 빈 교실 등에서 체육복·실습복·교복 등을 바꿔 입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는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에 학생용 탈의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복지·편의 차원에서 중·고교 학생 탈의실 완비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학생 편의 시설인 환복(換服) 공간이 완비돼 교실 외 학교교육과정과 각종 교육활동 참여에 매우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총의 지속적인 활동의 결과 사실 이번 교육부의 전국 중·고교 탈의실 완비 계획 발표는 그동안 한국교총의 주도적인 활동과 노력의 결과이다. 교총은 초·중·고교 학생 탈의실 확충에 대해 지속적인 교섭·협의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촉구해 왔다. 교총은 교육부와 2002년, 2003~2004년 정기 교섭을 통해 전국 모든 학교의 탈의실 설치를 합의한 바 있다. 또 2012년 ‘여학생 학교체육 활성화 세미나’ 그리고 2015년 수행한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행복지수 개발연구’ 등을 통해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 탈의실이 설치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 2019년 현재 전국 중·고교는 5690개교이다. 이 중 탈

지난 10일 제37대 한국교총 회장단 취임식이 열렸다. 취임식에는 교육계, 정·관계, 재·경제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500여명의 하객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아울러 세계교육연맹(EI) 등 여러 지역·국가 교원단체 회장들이 축전을 보내 취임을 축하했다. 하윤수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교육 70년을 오롯이 이끌어 온 견인차가 한국교총이라면서 당면한 여러 가지 교육 현안으로 짐이 무겁지만, 선배 교육자들이 피땀으로 이룬 교육발전의 의미를 되새겨 한국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국교육 도약시키려는 의지 하 회장은 취임사에서 ‘교권 3법’ 개정 마무리, 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로 기초·기본교육 부활과 교원 자긍심 회복, 교육법정주의 확립과 교단 안정, 희망사다리교육 복원과 사회적 배려 대상층 지원 확대, 교육 공감과 경청 및 소통 등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하 회장의 취임사에 담긴 의미는 크게 교권보호와 사기 진작, 본질 교육 부활, 교단 안정, 교육 기관·단체의 상생 협력 등으로 요약된다. 제2기 임기 3년을 시작하는 하 회장의 취임사 내용에 회원들의 기대를 담아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