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했다. 대입개편을 둘러싼 ‘백가쟁명’도 모자라 490명의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결과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말이 좋아 절차적 민주주의지 실상은 난장판이 따로 없다. 대입개편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 안정성, 현장성 등 교육의 소중한 가치는 모두 사라졌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2021 대입개편안 시안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1년 유예 결정을 했다. 중심을 잡아야 할 교육부는 결정 장애라는 중병에 걸려 ‘보류부’라는 치욕스런 말까지 들어가며 대입개편의 책임과 권한을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넘겼다. 대입제도개편위→공론화위 → 시민참여단이라는 하청구조 속에 공론화를 거쳐 내린 결론은 ‘정시 확대’와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이다. 　 물론 오차 범위 내의 투표 결과에 대한 불복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정시 확대 비율을 정하지 않았기에 과연 어떻게 적용할지도 숙제다. 그럼에도 이 결과를 부정하게 되면 1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이상 늦추게 되면 ‘늦은 결정은 나쁜 결정보다 더 나쁘다’는 말이 현실화될 것이다. 소수의 목소리 큰 세력은 지난해 수능유예 주장 때처럼 계속해서 압박을 하겠지만 결

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교원협력관 설치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 내용은 교권관련 전문가를 선정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두고 교권침해에 대해 독립적으로 대응·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실질적인 교권침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 건수는 2만여건에 이르고, 교총이 지난 5월 발표한 ‘2017년 교권침해 건수’도 508건에 달해 하루 1건 이상 발생 되고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장 교원들은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막막하다.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구하고 정신과, 치유상담소 등을 찾는 실정이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센터가 설치됐지만 교권사건에 대한 적극적 해결보다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 자문 등 소극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 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 배치도 부족하고 교권침해업무 전담 장학사를 둔 곳도 일부에 그치고 있다. 학교나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코너에 ‘교육공무원 41조 연수 폐지 청원’ 글이 게재된 후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방학은 휴무가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과 등교가 정지됨에 따른 휴업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근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청원에 많은 교원들이 반감을 갖는 이유는 교직 현실을 외면한 채 몇 가지 사례만 놓고 지나친 비판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휴가에 관한 특례조항을 둬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별도로 두고 있는 이유가 있다. 교사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해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1만7000여 명의 교사들의 1정 자격연수, 다음 학기 수업준비를 위한 각종 직무연수 등도 단기간에 쉽지 않다. 　 그러나 방학이 교사의 재충전과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기간이 아니라고 항변하더라도 교사의 방학 폐지 주장은 거듭될 수 있다. 이에 교직 사회도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방학 중 업무 공백을 막는 게 급선무다. 상당수 시·도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17일 ‘취임 2주년및 민선 3기 교육감 출범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제목이 다소 길어진 것은 그만큼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증거다. 당장 학생부 개선과 대입제도 개편이 현안으로 부상해 교육적인 해법을 기다리고 있고, 정책숙려제와 국가교육회의, 공론화회의 등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이 논란 속에 가동되고 있다. 　 외고·자사고·국제고 등 학교 체제문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평화 분위기는 교육계에 또 다른 시대적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교육정책 추진과정의 불안정성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는 크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없이 정책과 제도를 급격히 바꿔 갈등을 초래했다. 국민 체감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 개편은 수차례 유예를 거쳐 결정 자체를 아예 국민에게 떠넘겼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개인의 자율과 창의성 증진, 융·복합을 통한 인재양성 위해 달려가고 있다. 이 같은 교육계 내외부의 복잡다단한 환경 속에서 교총이 제시한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교

10년 만에 교육관련 독립 상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됐다. 이달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됐다. 이에 대해 여야 간의 ‘상임위 나눠먹기’라는 일부 비판이 있지만 교육의 중요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감안할 때 교육을 전담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설치는 당연하다. 　 2013년 등장한 국회 교문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고 있어 위원만 30명에 이르는 ‘공룡상임위’로 불려왔다. 또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서로 다른 3개의 소관 부처와 그에 따른 소관·산하기관이 130개에 이르러 타 상임위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 쟁점 교육현안이 발생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분야가 소홀히 다뤄진다는 비판도 있어 왔다. 　 따라서 국회 교육위가 진정한 교육상임위가 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교육전담 상임위다운 전문성과 현장성,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 교육은 백가쟁명식 주장이 존재하며 끊임없이 쟁점현안이 나타난다. 따라서 현황과 문제점 파악은 물론 이를 해소한 대안제시가 요구된다. 행정부의 견제와 비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