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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 위의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방안 제안’을 발표했다. 49개 정책제안과 43개 분야별 개선과제를 담은 제안에는 학제개편, 통합국립대·공영형사립대·독립형사립대간 대학네트워크 체제 확립까지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다. 새 정부 들어 무기력한 교육부와는 달리 자신감 충만한 진보성향 교육감의 위상이 엿보인다. 교육감이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은 낯설다. 게다가 교육감의 권한 밖에 있는 정책까지 이행방안을 제안한 것은 교육적이기 보다는 정치적 함의가 있지않느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 제안된 정책의 기저에서 ‘보수정부 정책의 무력화, 진보·좌파 정책의 관철’이라는 일관된 흐름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교육의 주도권 장악을 시도해온 진보성향 교육감에게 현 정부의 출범은 세력확장의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러므로 이번 서울시교육감의 기자회견은 새 정부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실현시켜 권한을 확대해 달라는 공개적인 요구와 다름없다. 제안된 이행방안에는 교육감 권한강화와 같은 ‘셀프’민원성이 있는가 하면 철저한 사전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없는 것들도 많아 문제다. 교육감 권한 강화가 교육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