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 전담사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한 ‘돌봄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여기에 더해 강도 높은 총파업도 예고했다. 서울 급식조리사 등은 확정급여형(DB) 퇴직금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며 결국 ‘급식 파업’을 강행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돌봄·급식 파업’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건강·안전 장치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 학부모는 아이 맡길 곳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교사들은 파업 근로자들의 역할인 보육과 급식을 감당하느라 정작 교육은 챙기기 어려울 정도다. 학습권 침해가 막심하다. 파업의 피해와 뒷감당은 고스란히 학생·학부모·교사가 떠안고 있다. 피해는 학생·학부모가 떠안아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긴급돌봄 학생 수가 크게 늘었고 학교 방역과 안전문제로 모두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파업을 강행하는 이들의 처사가 공분을 사고 있다. 교육 당국은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으로 불리는 이들은 정년까지 보장받는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구성,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은 50여 개 직종으로 조리사, 교무행정원, 돌봄전담사, 사무행정원, 특수통학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는 인권 침해”라며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이 결정대로라면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일본 등은 인권 침해 국가들이다. 프랑스는 2018년 9월부터 3～15세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2018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적 목적·과외 활동에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외에는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집에 두거나 학교에서는 전원을 꺼둬야 한다. 교내 스마트폰 전면금지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스마트폰 사용이 수업을 방해하고 사이버 폭력, 포르노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다. 당시 블랑케르 교육부 장관도 “우리는 화면 중독과 휴대전화 사용 현상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주된 역할은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고, 교육의 기본 역할”이라고 말했다. 수업 중 사용금지, 세계적 추세 영국은 학교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98%의 학교가 금지하고, 스웨덴은 2016년 조사 결과, 10～15세 학생의 6%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2009년 초·중학교에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했다. 올해부터는 중학생만 휴대전화 반입은 허

최근 교육계를 흔들고 있는 교육부의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험규칙(시험규칙) 개정이 보류됐다. 애당초 교육부는 지난 10월 말, 사실상 시·도 교육감에게 교원선발권을 위임하는 시험규칙 개정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교총과 교원·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이 개정안의 문제를 인정하고 전격 보류한 뒤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교총은 그동안 현장 교원 설문조사·발표, 행정소송 제기 예고, 국감 질의 요구 대국회 섭외 활동, 전국 교원 청원 서명 운동 전개, 대의원회 결의문 채택 등 전 방위적 정책 활동으로 교원선발권의 교육감 위임을 근간으로 하는 시험규칙 개정안 철회 운동을 전개했다. 근본 문제는 위임한계 일탈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제1차 교육학·전공 필기시험으로 1.5~2배수를 가린 뒤, 제2차에서 실기·수업시연·심층 면접을 치른다. 이후 제1차·2차 성적을 각각 50%씩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와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제2차 시험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은 시·도 교육감의 이념과 성향이 투영된 논술·면접 비율이 높아져 당락을 가름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교총은 교원선발권의 교육감 위임은 시험의 공

지난 10여 년간 교사에서 교장으로 ‘2단계 점프 승진’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누적된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특정노조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전체 66명 중 44명이 노조 출신으로, 무려 10명 중 7명이 해당된다. 교육감 후보자 시절 선거캠프 인사 등 친노조 성향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80% 이상이라는 게 교육계의 공통된 견해다. 이들은 또 공모 교장의 임기를 마친 후에도 법령에 따라 원직인 교사로 복귀하지 않고,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해 교육행정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가히 고려·조선 시대 ‘음서제’의 현대판 데자뷰라 할만하다. 지난해 소위 ‘조국 사태’ 이후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등 사회의 불공정을 빗댄 비유와 더불어 최근 공공의대 사태에서 보듯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공정’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젊은 세대를 포함한 대다수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기회와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이 한 바탕 불어닥친 사회적 회오리도 무자격 교장공모제 앞에선 그저 찻잔 속 콧바람일

강원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임용시험 지원자를 늘리기 위해 논술과 면접만으로 뽑기로 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는 2017학년도 교사임용경쟁률이 0.58대1에 불과했다. 2020학년도에는 1.1: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초등교사 수급에 애를 먹은 것은 사실이다. 결국, 고육책을 썼는데, 공정과 신뢰성을 크게 상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차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오로지 교직논술과 면접으로만 치르겠다는 것이다. 1차는 교직논술만, 2차는 교직 적성 심층 면접·영어면접으로 하되 면접 배점을 기존 60점에서 80점으로 높였다. 이같이 변경이 가능했던 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규칙 제7조에서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때문이다. 당장은 효과를 보이는 듯하다. 2021학년도 초등교사 경쟁률은 2.53대1로 9년 만에 최고치에 이른 것이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겠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논술, 그리고 80점 비중의 면접이라는, 사실상 주관적·정서적 판단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정성 시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다. 가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