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교육계에 때아닌 교감공모제 논란이 뜨겁다. 현행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더해 교감공모제가 대두돼 갈등이 일고 있다. ‘장기간의 근무’와 ‘자격증’을 기반으로 하는 현행 교원승진제도와 규정이 공모제라는 미명 아래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당초 금주에 열리는 총회 안건으로 교감공모제가 포함된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했다가 본지 보도에 개선안을 정비해 다음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개선안은 협의회 산하 교원승진제도개선정책위원회 정책연구단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담겨 있다. 초고속 승진트랙 가능성 농후 교감공모제는 교육감이 지정한 혁신학교 등 자율학교에 교육경력 6년 이상인 평교사 중에서 임기 4년으로 공모하는 것이 골자다. 공모 교감의 자격 기준, 임용·평가·학교 선정·방법·비율 등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돼 있다. 만약 교육부가 이 제안을 수용해 시행령 독재를 단행할 경우, 교감공모 자율학교에 임용될 대상자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공모 교감은 임기 만료 후 교사로 원직 복귀하게 돼 있지만, 이 역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현행 교장공모제도 도입 초기에 임기 만료 후

대망의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쥐띠 해로, 쥐(鼠)는 다산과 부(富)의 상징이며 매우 영리하고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져 왔다. 쥐의 기상으로 올해 우리나라 교육이 얽히고설킨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새해 우리 교육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부부 공동 육아휴직, 어린이집·노인 돌봄 서비스 등이 확대된다. 새로운 희망과 다짐으로 맞은 2020년 새해 우리 교육에 다음과 같은 기대와 소망을 걸어본다. 교육안정 위해 법정주의 확립 첫째, 국민·국론통합과 교육안정이 화급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적폐청산, ‘조국 사태’ 갈등으로 두 쪽으로 갈라졌으며 남북관계,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의 위기에 몰려 있다. 이념, 지역, 세대, 계층 등 남남 갈등이 최고조로 첨예화돼 있다. 사분오열된 국론통합과 교육안정이 시급하다. 교육은 상극·공멸이 아니라, 상생·공존의 행복한 동행을 지향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정, 교육행정, 교육정책 등이 현장에 초점을 맞추고 조령모개에서 탈피해야 한다. 둘째,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오롯이 보호되는 학교를 기대한다. 지난해까지 ‘교권 3법’ 개정이 완료돼 총론적 마무리는 됐지만, 각론인

최근 대구의 모 중학교 학생이 훈계하던 여교사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사건이 일어난데 이어, 여러 해 동안 자녀 재학 학교와 교직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제주도 A초의 악성 민원 학부모 부부가 구속됐다. 지난 10월 17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발효되어 이제 교원들은 본분인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면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이들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법령이 완비됐지만, 실질적 현장 안착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반증이다. 교권침해에 대한 엄중한 경종 이번에 구속된 제주의 학부모는 2014년부터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 등을 남발해 정상적인 학사행정을 마비시키고 학교경영,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해 왔다. 이들 부부는 상습적으로 학교 측에 무리한 억지 민원을 넣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핑계로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는 등 수백 건의 민원을 제기해 학교를 초토화시켰다. 이들 부부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학교의 교육활동은 극도로 위축됐고, 교직원들은 스트레스로 정신심리·약물 치료를 받아왔다. 구속된 학부모들은 최근 5년간 3개교를

지난 9일로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돌았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걸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목표 아래 5대 국정 전략 중 하나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제시했다. 많은 국민이 낙제점이라 생각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 여정은 정책의 언행 불일치로 순탄치 않았다. 임기 전반기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총평은 낙제점이라는 혹평이 많다. 교육정책은 국민 공감·소통에 기반을 둬야 하는데 이를 외면한 일방적 불통정부라는 지적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 대통령은 “나라를 다시 세우고 정의를 확산시켰다”고 했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민 소통을 강화했다”며 자평했지만, 국민의 정책 감수성과는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선언적으로 교육의 분권과 민주성, 공정성, 평등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천명했지만, 실제로는 진영에 경도되고 정치에 함몰돼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위 ‘시행령

최근 정부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주로 병역과 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2022년까지 상비군 병력을 50만 명 정도로 줄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를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방안 인구정책 TF는 인구 구조 급변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4대 전략, 20개 정책과제를 수립 운영 중이다. 이번에 발표한 인구정책 TF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방안의 교육분야 세부 방안은 신규 교원수급 기준 마련 및 교원자격·양성체계 개편, 다양한 학교 설립 운영·지원, 학교시설 활용 확대 및 복합화, 평생학습 강화 등 네 꼭지다. 2018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경제협력기구(OECD) 36개 회원국 평균인 1.65명을 훨씬 밑도는 꼴찌이고, 세계 201개국 중에서도 최하위다. 금년 출생자 수도 30만 명 이하로 예측된다. 인구론·학자들은 이 같은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면 수백년 후에는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