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에 규정됐지만, 현실은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는 학부모의 요구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과중한 업무가 더해지고 있다. 교원 업무는 교수·학습지도를 기본 활동으로 돌봄, 학생 안전,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환경위생관리, 학생상담 및 학부모 상담, 기초학력 지도까지 도맡을 정도로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또 각종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교권 추락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직 기피 및 이탈의 심각한 징후들이 연이어 포착되고 있다. 작년 교대 수시·정시에서는 내신 6·7등급도 합격했다. 2024년도 입시에서도 전국 10개 교대가 수시 미달 사태를 빚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작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교직 경력 5년 미만인 저연차 초등교사 중 교직 이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59.1%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직 사회의 사기는 거의 바닥 수준이다.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매년 교원 보수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개정 학교안전법이 21일부터 시행됐지만,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민·형사상 면책조항도 생겼고, 보조 인력 배치 기준도 조례에 마련됐는데 왜 교사들은 불안할 걸까? 첫째, 교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해 면책을 해준다는 법은 ‘안심’보다는 ‘불안’을, ‘기대’보다는 ‘걱정’을 준다. 학생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따라서 교사는 늘 확인하고, 조심하고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막상 예측할 수 없는 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1일형과 숙박형의 차이는 있지만, 계획 수립과 학부모 동의, 예방 교육, 차량 안전, 음식, 숙박시설, 체험학습 시설 등 다 점검했다 해도 막상 사고가 나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을 교사가 해야 한다. 이러한 모호성과 포괄성 때문에 법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안심보다는 실제로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하루에 2회꼴로 교원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로 개정된

자녀가 있는 부모 중 실제 학부모 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현저히 낮다.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학부모 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학부모 교육이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치우쳐 학부모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에게외면받고 있다. 교육의 첫 출발점은 가정이지만, 갈수록 그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조차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학교에서 지도하기를 요구한다. 가정에서 지도해야 할 기본생활 습관조차도 학교에서 모두 가르치길 바란다. 가정교육이 소홀해지면서 가정교육 상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 교육부는 학부모 교육을 담은 책자를 전국에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지도해야 할 밥상머리 교육부터 시작해 자녀의 학교급별 특징, 바람직한 의사소통 개선 방법, 칭찬과 훈계 등 기본적인 자녀 교육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효과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자녀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에 연일 민원을 넣는 학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고 항변하지만, 불필요한 악성 민원은 부작용과 역효과만 몰고 온다.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성공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건 8대 교육 공약 중 학교 현장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교권 보호 제도 확립이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민원처리 시스템 체계화, 교사 ‘마음돌봄 휴가’ 도입, 교원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등은 교육계의 요구다. 이런 교육 현장의 바람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새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이다. 차기 교육부 장관은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지난 14일 전국 1만여 명의 교원들은 2023년에 이어 다시 한번 무더위 속 아스팔트 위에 모였다. 현장 교원들은 붕괴되는 교육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외쳤다. 이 같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이어야 한다. 그동안 현장과 괴리된 무수한 교육정책이 결국 실패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학교 본질 회복에 대한 철학도 요구된다. 학교는 언제부턴가 행정기관, 돌봄기관, 사법기관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교사가 수업 준비가 아닌 비본질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기조로 교권 보호 등 8대 교육영역에서 다양한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 중 일부는 교총이 제안한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를 반영한 부분도 있다. 여러 공약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과제가 바로 교권 보호다. 지금 교실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 학생이 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교무실에 소화기를 뿌리는가 하면, 악성 민원에 시달린 선생님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무너진 교권 앞에선 그 어떤 교육개혁도 바로 설 수 없다.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고발되고, 사소한 사안에도 교사가 민원과 조사 대상이 되는 현실은 교육을 마비시키고 있다. 교권은 단순한 교사의 권리가 아니라 교육이 작동하는 전제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학교가 살아난다. 교총이 제시한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는 이러한 절박함을 대변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일이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조차 교사를 아동학대로 간주하는 현행법은 개선이 시급하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을 정비해 정당한 지도는 보호받고, 악성 민원은 제재받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