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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환심의위의 현명한 결정 기대한다

1990년대에 ‘그래 결심했어!’라는 멘트로 대표되는 ‘TV인생극장’이라는 인기코너가 있었다. 주인공이 갈림길에서 고민하다 내린 선택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코믹하게 그려 인기를 끌었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도 어떤 분야보다 속도와 방향이 중요하다. 이달 8일부터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가 구성돼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전환심의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집중논의를 거쳐 9월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시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환심의위 논의와 관련해 교육계 안팎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판단 방향에 따라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결정하는 것이 난센스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환심의위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최종 결정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타 법령에서 기간과 사유를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교육공무원법은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기회 보장, 공개전형의 원칙, 기간제교원에 대한 어떠한 우선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