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유은혜 제59대 교육부장관이 취임했다. 70년 2개월 동안 58명의 교육부장관의 거쳐 갔고 평균 재임기간은 1년 3개월이다. 대입제도도 크게 18번, 작은 개편까지 합치게 되면 40여 차례 개편을 했다. ‘교육백년대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민망하다. 　 안 던컨(Arne Duncan) 미국 교육부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7년 동안 교육부 수장을 맡았다. 또 프랑스는 1808년 시작된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baccalaureat)가 2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교육은 안정과 개혁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상존한다. 　 또 무엇보다 예측가능성이 요구된다. 장관과 교육감이 바뀐다고 정책과 교육과정, 대입이 자주 바뀌면 현장은 어지럽기 때문이다. 혁신과 개혁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여론을 의식한 정책을 내놓는다고 무조건 환영받던 시대도 지났다. 국민과 교육현장은 현실을 잘 알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 1년 조기 도입, 교육부내 미래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허용, 초등1·2학년 방과 후 영어 허용 여부 검토 등 유은혜 장관이 숨 가쁘게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연간 2조원이 매년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장관으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임명까지 반대 국민청원, 자녀 위장전입과 2020년 총선 출마 여부 등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은 학교현장을 납득시키에는 한계가 있다. ‘교원들은 크든 작든 예외 없이 높은 법적, 행정적,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교육수장은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 것이냐?’라는 교직사회의 정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시각과 야당의 반발에도 법적, 현실적으로 임명을 되돌리기 어렵다. 따라서 신임 교육부장관의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성찰의 자세가 요구된다. 지명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지명 및 임명에 부정적인 교육현장과 국민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직무에 임해야 한다. 둘째, 약속처럼 모두의 장관이 되어야 한다. 친여당과 친정부 성향의 목소리 큰 소수에 경도되지 말고 다수의 말 없는 목소리를 챙겨 균형을 잡아야 한다. 　 셋째,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8월 3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교육 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는 26

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신청학교의 50%로 확대한 이후 첫 공모 결과 28개교에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번 시행 과정에서의 편법·탈법 등 논란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서울의 2개 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차 학교차원 심사결과에서 최고점을 받은 특정단체 출신 인사들이 교육지원청의 블라인드 심사에서 탈락하자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을 이유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임용을 취소할 정도의 하자는 없다는 결론을 발표한 뒤, ‘추천대상자 없음’으로 결정하는 자가당착을 보였다. 　 부산·광주교육청은 이번 무자격교장공모제의 비율 제한을 어긴 것으로 지적 받고 있다. 두 교육청 각각 3개교 중 2개교에서 무자격 공모를 시행해 66.7%의 비율을 나타냈다. 관련해서 교육부와 두 교육청은 학기별이 아닌 학년도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학기 공모부터 50%로 확대됐는데 1학기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법·탈법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교총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당국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광주교육청은 한 술 더 떠 1학기에도 2학기 무자격교장공모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이번 달 11일부터 29일까지 19일간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63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국감을 통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감은 현장의 기대보다는 우려의 존재였다. 시즌만 되면 쏟아지는 자료 요구로 수업은 뒷전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교육청이나 시도의회 행정감사 요구자료 등 공문서 처리로 힘이 드는데 당일 요구, 당일 보고 자료로 난감한 경우도 많았다. 과거 여고에 군 입대 예정자수 파악보고 요구는 현장을 허탈케 했다. 그간 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요구로 국감자료 요구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똑같은 자료 요구나, 수년치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까지 국회 교육위는 9년 연속 파행 국감으로 인해 ‘비교육적이다’라는 오명을 받았지만 이제는 씻어야 한다. 몇 달을 고생해 수감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기다리다 파행으로 허탈해하는 수감기관의 모습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정책 국감을 통해 그간 대입개편, 학생부개선, 유치원 방과 후 영어 등 정책혼선에 대한 원인 규명과 개선책도 모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비전과 교육재정 확충, 대학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정책 추진이 사실상 철회됐다. 처음부터 권한도 법적 근거도 없었던 경기도교육청은 국회 법 개정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책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미래교육 교원리더십 아카데미’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 2일 시행계획 공고를 내고, 교사 35명 내외, 교감 35명 내외 최종 대상자를 11월 23일까지 선발해 내년 3월부터 1년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인사정책 설명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등 성토장 분위기였다. 　 우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리더십 아카데미 출신자에 대해 특혜를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내부형 자격증미소지자 대상 교장공모제 시행 시 인력풀로 활용될 가능성 등 여러 방식의 특혜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선발과정도 문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사과정에 대해 교육청을 믿어 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최근 서울지역 두개 학교 무자격교장공모제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고, 명확한 해명 없이 ‘교장공모제 추천대상자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외부적 요인이나 정치적 고려 등을 과연 정직하게, 또 공정하게 피해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