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2 (금)

  • -동두천 16.2℃
  • -강릉 23.5℃
  • 박무서울 18.6℃
  • 구름조금대전 17.3℃
  • 구름조금대구 18.3℃
  • 구름많음울산 20.7℃
  • 구름많음광주 19.2℃
  • 구름많음부산 21.0℃
  • -고창 18.5℃
  • 구름많음제주 20.4℃
  • -강화 16.5℃
  • -보은 12.9℃
  • -금산 13.5℃
  • -강진군 19.2℃
  • -경주시 15.7℃
  • -거제 18.9℃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전체기사 보기

[사설] 합리적인 대입개편안 마련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나리오 선정이 시작됐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기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열었고 곧 검증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가 지난달 30일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 이후 후속조치다. 성인 400명 규모로 꾸려지는 시민참여단은 학습과 토론을 거쳐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대입제도개편 권고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교육회의는 전체회의를 열어 8월 초 최종 대입제도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공론화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우수사례로 제시되는 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대입제도개편은 전혀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 입시는 내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고, 누구나 전문가다. 또 백가쟁명식 주장이 넘쳐나는 가운데 목소리 큰 소수의 주장이 말없는 다수를 압도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론화위는 무엇보다 절차적 민주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결과의 정의로움과 문제제기의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절차적 민주성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간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주최 8차례의 권역별 토론회, 이해당사자 간담회 등 수많은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