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안전 관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시설이 자재, 석면, 화재, 지진 등 모든 면에서 예방·방재를 통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취약점을 드러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근래 경주·포항 지진,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강원 산불, 여러 태풍 등 크고 작은 재난과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안전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감에서 드러난 시설 현황 이 같은 상황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자료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현아·전희경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별 외부 치장벽돌 설치 현황’과 ‘2019 추경예산 집행현황(공기정화기 관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김한정 의원이 받은 ‘교육청별 학교별 스프링클러 배치현황’과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현황’ 등을 종합하면 현재 학교시설·교육시설의 안전 관리가 매우 심각해 학생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들 국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부 치장벽돌 설치 학교시설은 1만 8361개 동으로 전체 건물의 29%로 상당히 많은 편이다. 외부 치장벽돌은 낙하 위험성이 있어서 항상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재다. 올 5월 부산대 미술관에서 발생한 외부 치장벽돌 낙하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이를 반증한다. 방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20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국감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0일간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진행된다. 국감 대상기관은 17개 상임위원회 소관 총 788개 기관이다. 교육위 소관 피감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인 제1호 대상기관이 교육부 및 소속기관 7개를 비롯하여 국립대 39교 등 46개 기관이고, 제2호 대상기관은 17개 시·도교육청이다. 제3호 대상기관은 국립대병원 14개원과 공공·유관기관 9곳 등 23개 기관이다. 국회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제4호 대상기관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 등 5개 기관으로 총 91개 기관이다. 교육위 국감 증인은 총 249명으로 확정됐다. 조국 사태로 혼란스러운 정국 피감기관이 많아 20일의 국감 기간, 실제 국감일 8일을 감안하면 알맹이 없는 수박 겉핥기식 맹탕 국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육위 국감반은 이찬열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의원 16명으로 중앙반과 지방1·2반 등 총 3개 반으로 구성됐다. 국감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육을 바로 세우고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감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중차대한 권리이자 책무다. 따라서 국감은 반드시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국리민복을 지향해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2018~2019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시작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회장과 장관을 포함하여 각각 10명으로 교섭단을 구성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고 28개조 35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안을 논의했다.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와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교육 정책 대안 마련과 교육 활동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차대한 협의이다. 교원 사기진작 최우선 과제 2018~2019 교총·교육부와 단체협약 교섭에서는 총 28개조 35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안을 논의한다. 교총은 이번 단체교섭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교원 사기 진작’을 꼽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원 휴대전화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교원 처우 개선, 도서·벽지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대입수능 감독 교사에게 의자 제공 등 교원 지원방안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첫 본교섭·협의위원회에는 하윤수 회

기성세대 추억 속에 학교 운동장에는 철봉,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이 있다. 학생들은 콩나물 교실에다가 좁은 운동장에서 수백, 수천 명이 함께 생활하던 시절이라 놀이 기구를 하루 한 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기를 오매불망 고대했다. 어쩌다 그네 한 번 타고 철봉 한 번 매달리면 세상 모두를 가진 것처럼 즐거웠던 시절이었다. 아직도 검은색 철제기구 많아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학교 체육장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현재 21세기 세계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상전벽해의 변혁기·격동기를 살고 있지만, 학교 놀이터는 그 학교의 역사만큼이나 고풍스러운 옛 모습이다. 검은색 철제 놀이 기구가 은색 광택 스테인리스 스틸로 바뀌었을 뿐이다.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체육·교구설비 기준’ 기준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세부적인 놀이(체육) 설비는 교육감이 정해 고시토록 규정돼 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대체적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체육장 교구설비로는 유치원에 종합놀이기구, 그네, 시소, 미끄럼틀, 정글짐, 터널, 구름다리, 망오름대 등이고, 초등학교에 늑목, 구름사다리, 정글짐, 늘임봉, 뛰어넘기대, 늘임줄, 미끄럼틀, 시소, 그네 등이 있다. 중·고에

각 시·도교육청별로 9월 1일자 교장·교육전문직 인사가 단행됐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내부형 공모제에 의한 교장 임용자 대부분이 특정노조 경력자들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맞아 이른바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특정노조 출신의 교장 진입로로 전락한 것이다. 특정노조의 출세 도구로 전락 현행 교장 공모제 인사 제도에는 초빙형, 개방형, 내부형 등 세 유형이 있다. 초빙형은 교장 자격 소지자가 대상이고, 개방형은 3년 이상 해당 관련 기관 종사자로 한정돼 있다. 흔히 무자격 교장 공모제라 일컫는 내부형은 15년 이상 교육경력만 있으면 응모할 수 있다. 내부형은 대부분 혁신학교, 자율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부터 시범 운영되다가 2012년 법제화된 후 줄곧 인사 비리 논란에 휘말려 왔다. 진보 교육감들이 선거 공신들에게 보은인사·코드인사를 남발하여 빈축을 사왔다. 현실이 이런데도 지난해 교육부는 내부형 교장 공모 학교 비율을 이전 15%에서 100%까지 확대하려다가 한국교총과 일선 교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결국 현행 50%로 절충된 바 있다. 서울교육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