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맞춰 기존 교육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습권 보장과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대표 강득구)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 의원을 비롯해 김예지·강경숙·김현·서영석·이정헌·최혁진 의원 등이 참여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윤현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된 ‘밀집학교’ 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윤 연구위원은 한국어 미숙(76.9%), 교사 업무 과중(59.1%), 제도적 지원 부족(44.4%)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학교 운영 차원을 넘어 학습권 보장과 직결된다고 설명하며 구조적 불평등 해소 관점에서 교육체계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수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실장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입학부터 진로까지 전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직면해 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이 전 과정 제도화로 본격 추진된다. 폐교와 청산까지 포함한 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해 대학 재편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교육부는 6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립대학 재정진단부터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이행, 폐교·해산 및 청산까지 전 과정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시행령은 먼저 재정진단과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문화했다. 폐교나 해산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잔여재산 귀속 기준을 정하고 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청산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담겼다.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추진할 경우 적립금 사용 제한과 자산 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해산 시에는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하거나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횡령·배임 등 중대한 비위가 있는 법인이나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출연은 제한되며, 사후 위반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 구성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폐교 대학 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고 편입을 포기할 경우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국가 평생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새롭게 취임한다. 평생학습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가 기관을 이끌며 정책 추진에 나선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김월용(사진) 제6대 원장이 7일 취임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추천위원회 추천과 이사회 의결, 교육부 장관 승인을 거쳐 임명됐다. 김 원장은 한국폴리텍Ⅱ대학 경기·인천권역 총괄대학장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을 역임하며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재임 기간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검정고시 이후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를 통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한세대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평생학습 제도를 통해 성장한 사례로 평가되며 관련 제도 출신이 원장에 취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원장은 취임 직후 사업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주요 현안과 평생학습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기는 2029년 4월까지 3년이다. 한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 운영, 평생교육 진흥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대학 졸업까지 지원하는 장학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장학금과 함께 멘토링·진로 프로그램을 병행해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월 6일부터 30일까지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 신규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선발해 대학 졸업 시까지 지속 지원하는 장학제도다. 올해는 총 3000명을 신규 선발하며, 학교 추천과 서류심사, 심층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장학생에게는 학제별로 매월 초 15만 원, 중 25만 원, 고 35만 원, 대 45만 원의 학업장려금이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이 선발될 경우 대학 졸업 시까지 최대 45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전 지원에 더해 1대1 멘토링, 진로 컨설팅, 심리지원 등 종합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올해는 학교별 추천 인원을 확대하고, 아동양육시설 학생을 우선 추천하도록 권고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했다. 신청은 학교 추천을 받은 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수능 문항 거래로 형사기소된 학원강사가 별다른 제재 없이 교습을 이어갈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공교육 신뢰와 입시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원과 학원강사 간 제재 기준의 불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태 의원은 “교원은 형사기소만으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지만 학원강사는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법적 공백은 수험생 보호라는 국가 책임 측면에서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공교육 신뢰 훼손과 제재 공백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수능 문항 거래가 실제로 확인된 사안인 만큼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발제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문항 거래 및 출제 개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907억6100만 원 증액 의결했다. 청년 고용 대응과 의대 교육여건 보강, 평생교육 지원 확대에 무게를 두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우선 집행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교육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일반회계 225억9500만 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97억5300만 원, 영유아특별회계 284억1300만 원을 각각 늘린 총 907억6100만 원 증액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감액 없이 증액만 이뤄졌다. 교육위는 정부가 제출한 교육부 추경안에 청년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의대 교육 인프라, 직업계고 후속 지원 등을 보강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 가장 큰 증액 항목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이다. 교육위는 청년층의 고용절벽 대응 필요성을 감안해 20개 사업단을 추가할 수 있도록 140억 원을 더 편성했다. 청년층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을 19세에서 39세 저소득층 청년으로 넓히기 위해 28억3500만 원을 증액했다. 취업과 재교육, 역량 개발 수요가 큰 청년층을
전남교총(회장 고락동·사진 왼쪽)은 5일 에듀테크 전문기업 마타에듀(대표 오태형)와전남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원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마타에듀의 AI 코스웨어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개발 ▲교육 콘텐츠 고도화 ▲교육 콘텐츠 지원 ▲지역사회 공헌 등에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 고락동 회장은 “마타에듀와의 협업을 통해 회원들에게 AI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기업 및 지역사회와 다각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북 완주의 화산중(교장 심웅택)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 학교다. 2000년대에는 폐교 위기를 극복한 우수사례이자 전국 최초의 기숙형 자율중학교로, 2010년 무렵에는 교과교실제 우수학교, 현재는 전북 최초의 IB 인증 중학교로 그 이름을 알리고 있다. 오랜 기간 주목받다 보니 ‘귀족 학교’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인프라 면에서는 오히려 부족하다 할 수 있는 외딴 시골 중학교다. 그럼에도 이런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은바로 변화와 도전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 ‘의욕’에 있다. 화산중의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 정책 사업에 참여한 흔적이 발견된다. 교육 당국이 추진하는 정책 사업은 때로 학교 현장에 부담만 주는 역효과를 내지만, 화산중은 이를 학교 현실에 맞게 잘 적용했다. 정책에 피동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이미 학교가 운영하고 있거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사업에 과감히 도전해 도약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기숙형 자율중학교를 신청한 것은 폐교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어, 생태교육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던 당시 상황과 맥이 맞았고, 선진형 교과교실제는 이미 시행 중이던 수준별 수업에 도움이 됐다. 최근 들어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사운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학교의 수업과 시험 운영이 보다 유연해지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과 학사 운영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학교는 휴업일 조정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긴급 개최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행정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임시공휴일 지정 시 학교와 유치원이 휴업일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공휴일 지정에도 보다 신속한 학사 운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사 운영 측면에서의 변화도 크다. 기존에는 임시공휴일이 정기시험 기간과 겹칠 경우 시험을 실시할 수 없어 일정 변경이 불가피했으나 앞으로는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쳐 시험 실시 등 수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는 중간·기말고사 일정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수업일수 확보와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
AI 교육 확대 흐름 속에서 정보교사 부족과 지역 간 격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 추진 속도에 비해 학교 현장의 교원 배치 여건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3일 시도별 정보교사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정보교사 확충과 지역 간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전국 학교의 정보교사 배치 실태를 점검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정보교사 배치율은 75.3%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학교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는 정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임을 의미한다. 특히 시도별 배치율을 비교한 결과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배치율을 보였지만, 상당수 지역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정보·AI 교육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결과는 정부가 AI·디지털 교육 강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정책 방향과 학교 현장 간 괴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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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1일 13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