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안대로 통과 시 국가 교육책무 약화, 교육 당사자 숙의 과정 부족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의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의 교육책무가 약화되거나 자칫 교육 격차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후속적인 보완·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안에 담긴 각종 교육자치 특례는 교육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에도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 밀려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당사자인 교원·학생·학부모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 설립 기준, 학기 및 수업일수, 초·중·고등학교 설립 및 시설 기준 등 기존 법률과 시행령으로 엄격히 관리되던 국가적 교육 기준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일괄 위임하고 있다. 교육감이 관내 학교를 무분별하게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도 있고, 특히 교원 배치기준이나 교과서 사용 등에 있어 교육감의 입김이 강해져 교원인사 혼란 및 편향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우려도 따른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제1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 제공’ 지시에 따라 신설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 제도의 일환이다. 지난 1월 무보직 4급 이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 계획을 수립한 교육부는 연말까지 총 3회 우수사례를 발굴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1회 시상에서는 추천받은 27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심사 후 최종 4건이 선정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 기여도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성과를 낸 사례들이다. 전문가 심사위원장은 “이번 심사 대상 사례들은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높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고자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고 총평했다. 5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최우수’는 노현정 사무관에게 돌아갔다. 작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전 부처의 공용 저장소(G-드라이브)의 자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노사무관은 전산직이 아님에도 해결법을 고민해, 개별 컴퓨터에 남아 있는 임시 저장파일(Cache)로 자료를 복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올해 신규 추진하는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AI 기본역량을 갖추고 자신의 전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올해 20개 대학 선정 예정이다.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운영과 교수자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에 교당 3억 원이 지원된다. 선정 대학은 각자 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해 AI 기초 교양 교과를 개발하고, 이를 신입생 대상 필수 이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비공학계열 중 특화 학문 분야를 지정해 소단위 전공 과정을 개설·운영하게 된다. 또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AI 교수법 혁신, AI 기본교육 모델 타 대학 공유, 온라인 콘텐츠 '케이-무크(K-MOOC, www.kmooc.kr)' 탑재 등을 추진한다. 선정 평가는 ‘대학의 비전 및 지원 필요성’, ‘사업 추진 내용’, ‘예산 배분 및 집행 계획’, ‘성과관리 계획’ 등 영역에 걸쳐 진행되며 서면 평가와 대면 평가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대한 상세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를 통해
정부 지원 연구비 2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법정에 섰던 이장호 국립군산대 총장은 “최근 1심 재판부로부터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교육부도 직위해제 처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뇌물)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이 총장의 3억 원추정뇌물 혐의에 대해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22억 원 상당의 사업비 편취는 5억3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착복)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개인 비리가 아닌 사업 수행 과정의 행정적 과오나 정산 상 문제로 봤다. 군산대는 판결에 앞서 해당 금액을 이미 전액 회수한 상황이다. 이 총장의 변호인 측은 교육부가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작년 3월 24일 검찰의 기소 내용만을 근거로 한 직위해제라는 지적이다. 직위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처분이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 처분 당시 사전 안내나
한국교육신문에 ‘교사의 말 기술’을 연재하고 있는 김성효 전북 군산동초 교감이 신간 ‘부드러우면서 단호한 학급 경영의 기술’을 펴냈다. 29년간 교단과 교육 전문직을 두루 경험한 저자는 이번 책에서 ‘아이를 위한 학급 운영’을 넘어 ‘교사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다. 학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담임의 기본 역할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학생은 매해 달라지고 교육 환경과 학부모의 기대도 빠르게 변화한다. 관계를 지키려 애쓰는 과정에서 교사는 쉽게 지치고 반복되는 문제 상황 속에서 감정 소모가 커진다. 저자는 이러한 소진의 원인을 개인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원칙 없는 운영’에서 찾는다. 어떤 학급을 만나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때 교사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교실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책의 핵심 메시지는 ‘감정에는 부드럽게, 행동에는 단호하게’다. 학생의 감정은 충분히 공감하되 규칙을 어긴 행동에는 분명한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허용과 비허용의 영역이 명확해질수록 교실은 예측 가능해지고 교사의 말과 지도가 흔들리지 않는다. 저자는 “안 돼”라는 말 역시 비난이 아닌 보호와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이후 대학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첫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공 학점 비중은 절반을 넘은 반면 교양 이수 비율은 권장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교기원)은 23일 ‘2025년 교양교육과 전공자율선택제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31개 대학이 설문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125개 대학의 교과목 운영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했다.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이후 교양교육과정의 체계와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기초 조사다. 조사 결과 2025학년도 전국 대학의 평균 전공 학점 비율은 50.3%로 집계됐다. 평균 교양 이수 학점은 31.93학점으로, 전체 졸업 이수 학점의 25.0% 수준이었다. 이는 교기원이 권장하는 졸업 학점 대비 교양 이수 비율 35%와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전공자율선택제는 학생이 일정 기간 전공을 유보하거나 폭넓게 탐색한 뒤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해당 제도 시행 이후 대학 교육과정 구성에서 전공과 교양의 학점 배분 구조가 어떻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3주간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국참위)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국참위는 국민과 국교위 간 소통창구로 지역·성별·연령·직능별 균형을 고려한 500명의 국민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광호 국교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국참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주요 교육 의제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면서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숙고된 의견을 도출한다. 그 결과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교위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교육정책에 관심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만 16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학생과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온라인 중심으로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국교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개모집으로 지역·성별·연령·직능별로 고르게 300명 이상 위원이 선정된다. 최종 결과는 4월 초 국교위 홈페이지에서 발표 예정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대입경쟁 교육체제 완화, 인공지능 시대 인재양성,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등 국가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일에 국민의 지혜가 폭넓게 모여야
정부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조사 후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를 열고 교복비 제도개선 단기 과제를 공유했다. 부처 합동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교육부는 현황 파악부터 하는 것이 먼저인 만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복비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장 형태의 교복인 정복은 물론 생활복과 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을 파악하고, 교복 제조업체들 가운데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 등 업계 현황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전수조사와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은 23일 관계자 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교복비 제도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도 검토 중이다. 교복 가격은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상한가를 함께 정한다. 올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작년과 같다. 2027년 상한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에서는 ▲농산어촌 지역 내 설치하는 사업 교육특구 ▲자기주도학습센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교육분야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과제 연계사업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병행·연계 추진사업 ▲생존수영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포함한 사업 등에 대해 우대한다. 특히 국정과제인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추진을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산어촌에는 70%를 지원한다. 자기주도학습센터, 돌봄·방과후 시설, 인공지능(AI)·로봇 등 교육·돌봄·과학·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10%를 가산하는 등 재정지원 비율을 총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했다. 기존에는 최대 50%까지였다. 또한 기존 학교의 유휴공간 활용을 촉진하고 사업유형을 다각화하기 위해 구조 변경(리모델링) 방식의 사업비 지원 유형을 신설하고 총사업비의 60%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사업공모 접수 전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의 사전 자문(컨설팅)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어린이 교통안전, 식품안전 등 분야별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먼저’ 운동(캠페인)진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된 내용은 담당 기관에서 접수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작년 11월)의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안전 수칙과 실종 예방 사전등록과 같은 어린이 보호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작년에는 ▲불법광고물 45만여 건 ▲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27일 00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