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유아대상 모집시험 등 금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 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금지가 주요 골자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 및 면담 방식의 진단행위는 가능하다. 교육부는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법령상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한다. 이에 따르면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유아 대상 모집 시험 등의 금지에도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학원·교습소 등록이나 개인과외 교습 시작 이후 관찰·대화 또는 상담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사전 보호자 동의는 필수다. 이런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직접 마련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과밀학급 개선 기능을 강화해 적정 학생 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교육위원회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을 국교위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교위가 어느 수준을 적정 학생 수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도 부재한 실정이다.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하는 학교가 발생했을 때 학교 신설이나 학급 증설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교위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기준의 학교급별 이행 현황을 조사·공표할 수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이 7일 도교육청에서 ‘교권 보호 실태 설문 결과 기반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4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6월 한 달간 도내 5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권 침해 실태, 보호 시스템 평가, 아동학대 조항, 심리 소진, 정책 수요를 중심으로 한 조사 결과 최근 3년 안에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59.4%, 동료 교원의 피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88.8%로 나타났다. 또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응답이 62.4%, 위원회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10.8%에 그쳐 보호 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관련 법 조항이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응답은 89.9%, 심리적 소진을 호소한 교원도 73.3%에 달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총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전북교육 정책과제 설문 결과를 함께 분석해 ‘교실 안의 고립-전북 교원 교권 보호 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보고서를 만들었다. 또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앞에서 교육청이 직접 나설 것
경기 화성 수현유치원(원장 이귀열) 이솔반(4세) 유아들이 유치원을 특별한 캠핑장으로 꾸며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캠핑놀이를 운영하며 협력과 나눔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핑놀이는 유아들이 각 반에서 실제 캠핑 경험을 떠올리며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교사는 유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놀이를 함께 계획하였으며, 유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바비큐존, 캠핑카, 물고기 낚시, 곤충 놀이터, 텐트 휴식 공간 등 실제 캠핑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공간을 구성하였다. 유아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캠핑장에서 놀이를 이어가며 캠핑의 즐거움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자연 속 캠핑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였다. 특히 이번 활동은 각 반에서 '우리 동네' 주제로 운영했던 놀이를 캠핑과 연계해 더욱 풍성하게 확장하였다. 카페, 도넛가게, 라면가게, 샌드위치 가게를 캠핑장 매점으로 운영하여 필요한 음식을 직접 주문하고 이용하는 놀이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이솔반 유아들은 옆반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즐기고, 동생반과 형님반 친구들을 캠핑장에 초대하여 함께 어울리는
교육부는 7~10일 전국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약 5만8000여 명(569개교)을 대상으로 ‘직업공통능력 인증진단’을 진행한다. 이는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학생 역량의 진단·향상을 지원하고 인증을 통해 고졸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직업계고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체한 것으로 2012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기존에는 ‘직업기초능력 인증’이라는 명칭이었으나 올해 4월 고용노동부가 ‘직업공통능력 인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인증 결과에 따라 디지털배지가 주어지며, 올해부터는 일정 수준 도달 시 실물배지도 제공된다. 현재 연 1회 운영 중인 3학년 대상 인증진단은 2027년부터 연 2회로 확대된다. 자율평가임에도 인증진단의 최종 접수 비율이 전국 직업계고 3학년 전체 인원 중 98.28% 인 점을 감안한 조치로 파악됐다. 인증진단이 국가 차원에서 공신력을 갖추고 직업인에게 필요한 공통 핵심역량(의사소통국어, 의사소통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을 평가한다는 점, 직무 맥락에 기반한 실무 중심 문항을 통해 직업역량을 진단한다는 점을 현장에서 인정받았다는 평이다. 또한 교육부는 인증진단 결과의 활
북한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학생의 출신 배경이나 행정적 분류를 넘어 교육적 필요를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이들 학생의 학교 적응과 성장을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학교 차원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달 27일 충북대에서 개최한 제235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유관 학회 연합 토론회 '대전환 시대, 교육강국의 길'에서 '교육 생태계 포용성 확대와 교육 실천'을 주제로 세 번째 세션을 진행했다. 이번 세션에서는 북한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이 함께 재학하는 학교의 교육 실천과 교사 전문성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지혜·김지수·안해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은 '북한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 동시 밀집학교의 교육 실천 양상 분석' 발표에서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는 유사하지만 정책과 예산, 지원 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북한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을 함께 대상으로 한 동아리, 한국어 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교육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6~12일 ‘2026 일본 교직원 한국 초청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교사 대화’로 통하는 이 사업은 한-일 양국 교사들이 서로의 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교육 협력의 기반을 확대해 온 교류 프로그램이다. 2001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양국 교직원 330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일본 문부과학성과 교육청 관계자, 초·중·고·특수 교사 등 60명이 방문해 ‘시민이 자라나는 학교,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사’ 주제로 진행된다. 양국 교사들은 인공지능(AI) 전환, 기후 위기 등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 역할을 논의한다. 참가자들은 7~10일 경기도교육청과 강원·경기·인천·전북 소재 유네스코학교 등을 방문해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역사회 연계 교육, AI 기반 창의융합 수업 등 사례를 살펴본다. 학생·학부모와 함께하는 문화교류 수업, 가정방문 등도 진행된다. 11일에는 서울에서 ‘한일 교사 토론회(포럼)’가 열린다. 양국 교사 총 100여 명이 교육을 통해 시민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국제사회의 직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공유한다. 학교 현
서울 북부교육지원청이 학생 마음건강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교사용 학생 마음건강 위기 대응 자료를 개발·보급한다. 북부교육지원청은 학생 마음건강 위기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2026 북부 마음이음 365 교사용 학생 마음건강 위기 발굴·대응 자료'를 개발해 관내 초·중·고·각종·특수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서울교육청의 '마음 지킴의 날' 운영과 연계해 서울 전체 학교에도 보급된다. 자료는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과교사 등 모든 교원이 학생의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살피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학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는 교원 모두가 학생 마음건강을 지키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북부 마음이음 365 마음건강 위기학생 발굴 및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마음건강 검사를 기반으로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예방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이를 확대해 모든 교원의 일상적인 학생 관찰과 조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료에는 학생 마음건강 위기 신호와
청년의 사회적 관계와 참여 기회가 학력, 출신지역, 계층에 따라 뚜렷하게 갈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 고립을 개인의 성향이나 세대 특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지역·계층 격차가 누적된 결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132호 ‘청년의 연결은 평등하지 않다: 한국 청년들의 사회관계와 참여 지형’에서 2025년 청년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청년의 사회 연결성을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39세 청년 518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친구·지인 관계, 사회단체 참여, 일상 대면 관계, 온라인 관계, 친밀한 관계, 여가·문화 활동, 정치 참여 등 7개 영역 36개 지표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살폈다.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학력 격차였다. 보고서는 사회 연결성의 핵심 단층선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보다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가’에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4년제 대학 졸업자들 사이에서는 대학 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전문대 졸업자와 대학 미진학 청년은 사회관계와 참여 전반에서 불리했다. 실제로 대학 미진학 청년은 대학 진학 청년보다 평일 혼밥 비
징비록은 과거를 비난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성찰의 기록이다. 교육감 선거를 직접 경험한 지금, 필자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남기는 일 역시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펜을 들었다. 이 글은 누군가의 승패를 평가하거나 특정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글이 아니다. 오랫동안 교육행정 현장에 몸담아 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번 선거를 직접 치른 한 사람으로서 선거 과정에서 확인한 몇 가지 사실을 기록해 두고 싶을 뿐이다. 필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국제교육기구를 오가며 교육정책을 다루어 왔다. 그 과정에서 변하지 않은 믿음은 하나였다.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배움과 성장을 통해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에 나서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철학과 정책이라고 믿었다. 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무너진 기초학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선거의 중심이 되리라 기대했다. 지금 돌아보면 정책 경쟁이 선거를 이끌 것이라 믿었지만, 무엇을 알릴 것인가 보다 어떻게 알려질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현실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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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3일 16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