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최근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마련 중인 정부와 국회에 교육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 등을 29일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사진)를 개최한 자리서 이와 같은 내용이담긴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입장문 발표했다. 행정통합이 현 체계를 변화시킬 동력임을 인정하면서도,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선에서 더 발전적인 방향의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감들은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며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 현행 법령 취지 존중,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부교육감 수 확대 등도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관장하는 자리로, 높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면서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은 현행
소득 수준 향상과 여가 시간 확대로 악기 연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 학교에서도 예술교육이 강조되며 과거보다는 다양한 악기를 접할 기회가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악기가 조화를 이루며 음악을 완성해나가는 합주의 쾌감을 학생들이 느낄 기회는 많지 않다. 학생들의 수준 차가 크고, 여러 악기를 구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학생의 일정을 조율해 한 장소에서 연습하기도 쉽지 않다. 더바통(대표 송영일·사진)의 ‘파자마 잼’은 이러한 갈증을 풀어주는 합주 플랫폼이다. 연주자들이 각기 녹화한 영상을 하나의 음악으로 합쳐주므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합주를 시도할 수 있다. 파자마 잼이라는 이름도 “파자마를 입은 듯 편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잼(즉흥 연주)을 즐기자”는 콘셉트에서 나왔다. 이용 방법은 간명하다. 앱에서 합주방을 개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개설한 방에 들어가 연주하는 영상을 녹화해 올리기만 하면 된다. 친구에게 합주방 링크를 공유하거나 팔로우 관계들을 초대할 수도 있다. 녹화를 시작하면 가이드 반주와 함께 악보에 진행 상황이 표시되므로 박자 맞추기가 어렵지 않다. 참가자들의 진행 영상을 언제든지 합본하고 재녹음할 수 있다. 완성된 영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가로막아 온 국유재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유지를 점유한 초·중·고교의 증·개축이 가능해졌다. 학교가 국유지 위에 있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시설 개선이 막혀 왔던 문제에 제도적 해법이 마련된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유지를 점유한 노후 학교시설의 증축·개축을 허용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방식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후 개교한 학교 가운데 국유지를 점유한 경우, 학교 건물이 노후화되더라도 국유재산 보전 규정에 막혀 증·개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안전 문제나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손을 쓸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는 1954년에 건립돼 70년 가까이 사용되고 있지만,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재건축이 이뤄지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국유지 점유 초·중·고교는 전국적으로 12곳에 달하며, 면적만 해도 2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지역 주도의 고등교육 혁신체계인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으로 지적돼 온 중앙–지역 간 역할 분담과 성과 관리 구조가 정비되면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체계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RISE는 지역 주도의 대학 혁신과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정책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거나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역할, 중앙정부와 지역 간 권한 분담, 성과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RISE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전담기관 설치, 초광역 협업체계, 성과평가 및 환류 구조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책 사업 형태로 운영돼 온 RISE가 상시적 제도로 자리 잡고
한동대가 국제개발협력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현장 기반 교육 모델을 본격화한다. 한동대는 28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해외봉사활동 학점인정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해외 개발협력 현장에서 수행한 봉사활동을 정규 교육과정 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0일 경북 포항시 한동대 현동홀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최도성 한동대 총장과 정윤길 KOICA 글로벌인재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한동대가 글로컬대학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글로벌로테이션프로그램(GRP)과 KOICA의 World Friends Korea(WFK)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데 있다. 학생 주도의 해외 현장 활동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결합해 실질적인 국제개발협력 경험을 제공하고, GRP의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한동대 재학생이 WFK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한 활동은 자유학기제 국내외 사회봉사 과목으로 학점 인정된다. 재학 중 최대 12학점까지 인정이 가능해, 학생들은 휴학이나 추가적인 개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회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는 2026년도 위탁과제로 ‘교양교육 혁신모델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교협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교기원)을 통해 추진되며, 대학 교양교육의 질적 전환과 혁신 모델 확산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자유학예교육형 1개 모델과 교양 연계 기초학문 기반 소단위 전공(마이크로 디그리) 모듈형 2개 모델로 구성되며, 모델별로 각 1개 대학씩 총 2개 대학을 선정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1개교당 110백만 원씩, 3개년간 사업비가 지원된다. 대교협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과 성과 관리 체계를 연계해 교양교육 혁신모델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연계해 추진된다. 인문·사회적 이해를 토대로 한 AI 리터러시와 AI 윤리, AI 기술 이해, AI 도구 활용 등을 포함한 교양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교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를 오는 7월 예정된 교양교육혁신 모델 성과 워크숍을 통해 대학 현장과 공유하고, 교양교육 혁신 사례의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공모 관련 세부 사항은 1
국가 생애주기별 검진체계에서 제외된 채 학교 단위에서 별도로 실시되던 학생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학생건강검진 위탁법)이 통과됐다.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국가 단위 건강검진 데이터의 연계·관리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일부 학년에 대해 개별 검진 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생애주기 건강검진 체계와 단절, 건강정보의 누적·활용 한계,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학교장이 매년 검진 기관 2곳 이상과 수의계약을 맺어야 해 행정 부담이 컸으며, 낮은 수가와 복잡한 행정 탓에 병원들이 계약을 기피하는 사태가 반복됐다. 또 종이 문서 위주의 관리로 인해 졸업 후 데이터가 소실되는 등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안 통과 이후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공동 입장을 통해 “유독 학생들만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돼 발생했던 데이터 단절 문제와 학교 현장의
인천교육청은 27일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인천 AI 교육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회를 영국 현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인천교육청의 핵심 정책인 '읽걷쓰'와 AI교육을 융합하고 인천만의 특화된 미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구글과의 협업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청방문단은 구글 런던 오피스(Google London Office)를 찾아 구글 측 관계자들과 AI 시대에 발맞춘 교육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했다. 특히 인천 교육 현장에 최적화된 구글 에듀테크 솔루션을 검토하고, '읽걷쓰 AI 수업'의 확산과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구글 레퍼런스 스쿨(Google Reference School)을 방문해 교육 기술 박람회의 '구글 포 에듀케이션(Google for Education) VIP 세션'에 참여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AI·디지털 기반 수업 모델 탐구에 주력했다. 인천교육청관계자는 "구글과의 협력은 인천의 AI 교육이 세계적 기준에 발맞추는 것을 넘어, 읽걷쓰라는 인천의 교육 철학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이번 방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결정 이전이라도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권침해 발생 이후에도 피해 교원이 보호받지 못한 채 교실에 남아 있어야 했던 기존 대응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을 우선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석정지 ▲학급 교체 ▲일시적 분리 조치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그동안은 교보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이 같은 공간에 머무는 사례가 반복돼왔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피해 교원이 병가나 연가를 사용해 교실을 떠나고, 가해 학생은 그대로 수업에 참여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해 왔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이종욱)가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총의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책 아카데미. 올해 첫 번째 아카데미는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8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렸다.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정 교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정치에 대한 거리두기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로 인해 교육과정에서 정치 참여 교육 시간이 부족하고, 선거와 정당을 실제 사례로 다루지 못하면서 토론과 체험 중심 수업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이다. 해결책으로는 적은 이수 단위에 대한 대안 마련, 대의제의 본질과 선거 참여를 통한 대표 선택에 대한 교육 강화,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대안으로 한 논쟁 수업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특히 중요한 것은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 마련과 교사의 정치적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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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1일 04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