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1개월여를 앞둔 21일 “공교육을 통한 지역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 살리기’ 정책이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올해 두 차례 선정한다. 1차 지정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월 초에 발표된다. 2차 지정은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7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시·도를 직접 방문해 광역지자체장, 교육감, 대학 총장 등과 함께 ‘지역주도의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는가 하면, 교육발전특구 정책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 등을 개최했다. 정부는 지역별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유보통합와 늘봄학교 지원, ‘지역인재 정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의 산업·일자리 정책과 교육 연…
2024-01-22 09:23윤석열 정부가 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및 자율형공립고를 다시 살렸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존치 방침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앞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 시절 교육부는 이들 학교를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변경한 바 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사진)을 통해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년 1월 23일 공포, 2024년 2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게 됐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교육이 창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과열 예방을 위해 입학 전형 방식 개선·보완, 취지에 맞는 운영과 관련한 조치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그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적 책무를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일정 비중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등 학생 선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
2024-01-16 16:36정부는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돼 일반 아르바이트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올해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한다”며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청년 215만3000명에게 4335억 원의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으로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늘린다. 내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이 전년 대비 6.09% 인상(4인 가…
2024-01-12 15:08교육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문화·체육·복지시설)을 올해 40개 신규 선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사업비를 최대 50%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차원에서 지난해 학교복합시설 39개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 1개 더 많은 시설을 건립하는 등 2027년까지 200개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학교복합시설 내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관계 없이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할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이 늘봄학교 전국 확대,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돼 교육을 통한 저출산, 지역소멸 극복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1-12 13:47교육부가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와 관련한 이의 신청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10일 교육부는 전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 회의’(사진)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한 대형 사교육업체의 ‘일타강사’가 제작한 모의고사 지문과 유사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직 교원과의 금액적 거래 등 수사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지문은 비슷한 시기 제작된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 실렸다가 최종본에서 제외됐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이에 감사원은 현재 해당 지문이 수능,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 EBS 수능 교재 감수본 등 3곳에 중복 출제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 등은 재발 방지를 위해 수능과 EBS 출제 과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과정에서 사교육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의 사전 검증·사후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만 확인했지만 추후 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에도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2024-01-11 11:13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레미콘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이 금지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레미콘제조업과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된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우선 레미콘제조업은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해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은 비산 먼지 발생,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 등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이나 폐기물 배출시설, 악취, 소음, 도시가스 충전 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설치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24-01-11 10:42국회 교육위원회는 4일 2024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을 의결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적립금(교육시설의 신·증축 및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고, 교육부 장관의 실태 점검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을 함께 편성하는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통합교육의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마련됐다. 또한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의료인을 통한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레미콘 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을 금지해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등의 보호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사립학교교직원…
2024-01-09 13:43교육부가 올해 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이내로 선정하고 2027년까지 35개교까지 확대한다. 학교당 최대 4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규모, 지원 금액, 일정 등을 담은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을 8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교당 선정연도에 약 20억 원을 지원하고 최대 5차년도까지 연간 약 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5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연합체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에 본격적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를 운영하게 된다. 공모 지원 시 교육-취업-정주 3단계 계획은 물론 협치방안 수립도 필수다. 지자체, 교육청, 특성화고, 지역 기업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는 학교 비전, 협약 주체와 연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 취업 후 정주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협치(거버넌스) 등이 담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을 구성한 뒤 교육과정 재구성, 교재개발 지원, 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 캡스톤 디자인(작품 기획, 설계, 제작 등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 과정) 등…
2024-01-08 12:54정부가 위기학생 선별 도구를 도입하고,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어려운 학생을 위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학생 감정·충동 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법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원 강화를 위해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이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관계부처 합동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포함된 것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유기적인 부처 합동 대응을 통해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4학년도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마음 EASY검사)’를 도입한다. 검사 도구는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외현화문제, 심리외상문제, 학교적응 등 약 40개 문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 후 전문기관으로의 연계를 지원해 치유‧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초1·4 및 중1·고1에 시행 중인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개선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 도구의 신뢰·타당도 검증 및 보완 작업을 거친 뒤 2025학년도…
2024-01-03 15:48한국교총이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입은 교총회원을 돕기 위한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회원의 치유 및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해당 회원에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아동학대로 고소 또는 고발당한 정회원으로 사건발생일 또는 퇴직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정회원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사건의 경찰조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양식을 작성해 해당 시·도교총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도교총이 한국교총에 신청을 하면, 한국교총이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1년 교원단체 최초로 교총이 마련한 교권사건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보조금(30만 원)은 별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신청양식 다운로드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총은 교권침해 사건 해결을 위해 1978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6300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약 3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며 “교총은 앞으로도 현장 교원들의 든든한 교권 보장보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것”이라고…
2024-01-03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