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고 교사 보호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 모든 법·제도적 보호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교총에는 ‘폐지가 정답이다’, ‘불의의 사고 시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 ‘철저한 사전 준비, 당일 초긴장, 사후 정산 등 너무 힘들고 할 일도 많지만, 아이들이 좋아해서 참고 간다. 그런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등 교원들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2022년 강원도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솔 교사 2명이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심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최근 한 초등학교 커뮤니티에 ‘차량안전점검표’를 작성했다
2024-04-15 14:40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한국교총은 15일 추모 성명을 내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또 전국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16일에는 제자들과 세월호 참사를 기억, 추모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안전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제자를 구하고 살신성인한 단원고 선생님들을 기억한다”며 “‘사랑하는 제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제자 사랑 실천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한 나라, 행복한 학교’를 위해 정부, 국회, 사회 모두가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세월호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10주기를 맞이해 큰 호흡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4-04-15 14:094월에 생각나는 인물, 바람 앞의 촛불과 같았던 조선을 구했던 영웅. 영화 ‘명량’, ‘한산: 용의 출현’, ‘노량: 죽음의 바다’ 시리즈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통쾌함과 안타까움을 줬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4월 28일에 태어났다.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유적은 아주 많다. 특히 부산에서 목포에 이르는 남해안을 따라 가면 어디서든 만나는 것이 거북선이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유적이다. 서울에 자리 잡은 생가터 우리는 이순신 장군 하면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현충사를 생각한다. 그러나 아산 현충사는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곳이 아닌 처가였다.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혼인한 남자가 처가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율곡 이이 선생의 아버지 이원수가 처가인 강릉 오죽헌에서 살았으며, 이이 선생이 오죽헌의 몽룡실에서 태어났다. 인현동의 옛 이름은 건천동이다. 인현동이라고 하면 서울시 중구 인현동 2가와 예관동에 걸쳐 있는 지역이다. 이곳 고개에 선조의 일곱째 아들인 인성군이 살았다고 해 ‘인성붓재’ 혹은 ‘인성부현’, ‘인성현’이라 불렀으며, 줄여서 ‘인현’이라고 했다. 이순신 장군은 이곳에서 세 살 위인 유성룡과 가까이 지냈다. 유성룡이 쓴 징비록에 ‘
2024-04-15 09:00국회연구조정협의회가 국회 소속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의 과제와 국내·외 교육개혁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22년 12월 ‘교육개혁’을 연구과제로 선정한 후 대토론회 개최, 협의를 거쳐 지난달 말 공개됐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개혁의 방향에 대해 진단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보고서는 미래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 ‘인재양성 기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미래인재 양성 사업들에 대해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1년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부를 제외한 부처별 인재 양성 관련 법률은 총 278개이고, 1개 이상의 인재 양성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는 총 3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인재 양성 관련 중장기 계획은 총 226개다. 하지만 부처별 인재 양성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계획과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는 국가 수준의 컨트롤타워는 부재 상태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교육부장관)를 구성·운영하도록…
2024-04-15 08:31국민 4명 중 1명은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로 대입경쟁 과열에 따른 사교육비 문제와 학벌주의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절반 이상은 미래교육에서의 교사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봤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해 진행한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국교위 의뢰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올 2월 12일부터 26일까지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다. ‘한국교육의 한계’에 대해 2개를 묻는 문항에서 1·2순위 답변을 합한 비율을 기준으로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41.3%, ‘과도한 학벌주의’는 41.2%로 나타났다.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28.1%)는 13% 정도의 차이로 3위를 차지했다. 1순위 응답 기준으로 봐도 ‘과도한 학벌주의’는 23.0%,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가 22.8%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나이대별 차이는 나타났다. 사교육비 문제는 40~60대, 학벌주의는 20대 응답자들이 많았다. 한국교육의 성과로는 ‘의무…
2024-04-14 17:16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강력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6일 시·도별로 제정돼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편차를 극복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맞서 상위법 체계인 법률로서 이를 보장해 법적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12일 논평을 내고 “여전히 학교는 민원에 속수무책이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교권보호특별법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정말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초‧중‧고 학생 8796명 대상)를 한 결과, 초등생 95.5%, 중학생 93.5%, 고교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교총이 2023년 스승의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유·초·중·고, 대학 교원 6751명 대상) 결과, ‘교권을 보호받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은 9.2%에 불과했다. 교총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채, 온통 권리만 부각해 교권 붕괴, 생
2024-04-12 10:39전국의 학교에서 하루 평균 4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체육시간 운동장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최근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2024 학교배상책임공제 사고 사례집’과 ‘학교안전사고 보상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학교 내외의 학생 안전사고는 14만9339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공제회가 조사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19년(13만8784건)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여오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2020년 4만1940건으로 급감한 이후 2021년 9만3147건을 거쳐 2020년 14만건을 넘긴 것이다. 시간별로는 체육수업 시간에 38.1%(5만68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점심시간 18.4%(2만7441건), 수업시간(1만8828건)과 휴식·청소(1만8775건)가 각 12.6%로 뒤를 이었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는 운동장 35.8%(5만3419건), 부속시설 31.7%(4만7409건)로 30% 이상을 보였으며, 교실이 15.4%(2만3072건), 통로도 13.1%(1만9585건)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의 형태로는 물체와 충돌
2024-04-12 10:2422대 국회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21대에 이어 압도적 여소야대 정국이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됐다. 교육계의 관심은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이를 중심으로 양당이 펼칠 교육입법과 정책으로 모아지고 있다. 양당은 선거 기간 중 주요 교육정책으로 교권보호, 늘봄학교, 학교폭력 대책, 대학생 학자금 및 주거 대책 등 큰 틀에서 비슷한 공약을 제시해 이와 관련한 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있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전망되기도 한다. 먼저 양 당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사가 된 교권보호를 비중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똑같이 공약한 사항이기도 한데다 정성국 전 교총회장, 백승아 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의 당선으로 추진동력까지 확보한 상태다. 민주당은 개정 교권보호 4법의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교육지원청별 민원 해결 전담팀 구성과 운영을 약속했다. 또 문제행동 학생의 분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역시 교권보호 5법 현장 안착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2024-04-11 17:30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여소야대 형국이 재현된 가운데 각 당의 교육계 대표 후보들도 당선돼 원내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73년 만에 최초로 초등 교사 출신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됐던 정성국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갑 후보는 11일 새벽 종료된 개표 결과 52.8%를 득표해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국민의힘 영입인재 1호로 발탁돼 비례대표 출마가 점쳐졌지만 예상을 뒤엎고 지역에 출마해 지역의 구의원, 구청장, 당 최고위원을 지낸 서 후보와 겨뤄 승리를 따냈다. 정 당선인은 “깨끗한 정치, 힘 있는 여당의 국민인재에 대한 바람과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당선인은 “헌법적 가치에 따라 학생 개개인이 따뜻한 인성과 자유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토대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며 “교권 5법 완수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 등 학교 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법과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한 백승아 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도 무난히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옮겨 공동대표까지 맡은 백 당선인은 그동안 무너지는 공교육을 회복하고 고소,
2024-04-11 17:15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전국의 초등 교원양성대학 입학정원을 12% 감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12일 발표했다. 대상은 전국의 10개 교대, 한국교원대, 제주대 등이다. 이화여대는 사립인 데다 정원이 39명으로 적은 편이어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외했다. 현재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13개 대학의 3847명으로, 12곳에서 이번 감축안을 적용하면 457명 줄어든 3390명이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 감축은 2012학년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그동안 교대 입학정원 감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2014년부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계속 감소했지만 교대 등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2012년 이후 동결 상태였다. 최근 신규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었지만 입학정원은 그대로여서 임용경쟁률 상승 및 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역할에 의문 부호가 달렸다. 2018년 63.9%였던 임용 합격률은 2021년 50.8%로 감소했고 2024년에는 43.6%로 줄었다.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올해…
2024-04-11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