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4 (금)

  • -동두천 -1.0℃
  • -강릉 0.5℃
  • 서울 -1.7℃
  • 흐림대전 2.2℃
  • 흐림대구 4.4℃
  • 박무울산 6.3℃
  • 흐림광주 4.3℃
  • 연무부산 7.6℃
  • -고창 4.1℃
  • 흐림제주 6.8℃
  • -강화 -0.6℃
  • -보은 1.5℃
  • -금산 2.3℃
  • -강진군 5.6℃
  • -경주시 4.6℃
  • -거제 7.3℃

정책

전체기사 보기

학교용지부담금 갈등 해소 ‘눈앞’

학교용지법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 통과 보금자리·혁신지구 등 부담금 부과 사업 추가 지자체 특별회계 설치 의무화로 미납금 해소 시급한 개정 요구…법사위·본회의 의결 남아

앞으로는 보금자리, 국민임대주택 등의 개발사업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지자체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설치돼 부담금이 교육청에 제때 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문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정부와 자유한국당 조훈현·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개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이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최근 제·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신행정수도법, 혁신도시법 등 9개 법률에서 명시한 주택개발사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100가구 규모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나 혁신도시지구 사업 등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번 법안 처리는 지난해 11~12월 대법원이 현행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개발사업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판결(본지 1월 23일자 8면 보도)에 대한 대응조치다. 대법원 판결로 경기 국민임대주택단지, 경북 보금자리 주택지구, 세종 행복도시지구 등 5개 사업지구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총 39억 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반환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