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개최한 서울지역 고교-대학 간 원탁토의에 학부모, 학생이 빠진 것을 비판하는 교육단체의 기자회견이 잇달아 있었다.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17개 시·도교육청이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개최하는 ‘우리 모두의 아이로 공감하는 고교-대학 간 원탁토의가 4일부터 5월 30일까지 권역별로 열리고 있다. 18일에는 그랜드 힐튼 서울호텔에서 서울지역 원탁토의가 열렸다. 그러나 이날 토의를 앞두고 같은 장소에서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작 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는 초대받지 못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배제된 밀실 회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대학과 교사의 입장은 비록 차이는 있을지라도 큰 틀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학생·학부모의 입장과 극복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음이 명배갛게 드러났다”며 “이번 토의는 의도적으로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실수요자의 의견을 무시하려는 교육부의 뻔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고. 이어 “지금의 입시제도 혼란도 결구 학부모·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수시로 입시제도를 바꿔왔던 교육부의 무능력 때
이번 학기부터 학교폭력 피해로 학폭위 개최 이전에 결석했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학도 쉬워진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방안엔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나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의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학교폭력을 당해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한 피해학생이 출석 관련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1월 18일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나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할 경우 학폭위 개최 이전의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이 훈령은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 방법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자사고, 비평준화 지역 학교 등의 학교에 재학하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에 대해 재학하는 학교장이 전입하는 학교장에게 허가 요청을 하고,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과정 이수 등을 이유로 전입을 허가하지 않아 피해학생 전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왔다. 그러나 2월 ‘교육청 전입학 지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방안 및 개선점, 입법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청회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박인현 한국교총 부회장,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진술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박인현 교총 부회장은 “교총은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국가교육위 설립을 주장해왔고 이는 미래 교육을 대비하고 교육의 안전성․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라는 학교현장의 절박한 요구사항을 정책화 한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국가교육위-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거버넌스 체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국가교육위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집행력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합의제 논의기구’”라며 “법률상의 기구로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초정권정 비행정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안 대로라면 대통령 추천 5명, 여당 추천 4명, 교육부 차관 1명으로 최소 10명이 친정부 인사로 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여당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초등교장회(회장 한상윤․서울봉은초 교장)가 15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 현한 과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교장회는 협의회에서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의 현장 지원 활성화’를 주제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적극적 조기 개입 △호봉업무처리 △기간제 교사 인력풀 운영 등을 요구했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기존 행정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학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폭력 사안 등 생활교육 관련 업무를 경감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11개 교육지원청에 마련한 센터다. 한상윤 회장은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부모 간 갈등이 심화돼 학교가 분쟁과 다툼의 장이 되고 이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조직 개편 이후 초기 단계에 있어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교육 현장에서 보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를 운영하면서 보직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보직교사에 대한 처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총은 15일 전국 초등 교원 14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현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보직교사 기피 현상 ▲생활지도 매뉴얼 마련 ▲의무취학 대상 아동 조사처리 업무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있어 보직교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91.5%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보직교사 기피 현상의 정도에 대해선 응답자의 58.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보직교사 기피 현상의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과중한 업무량(67.9%)’을 꼽은 교원이 많았다. ‘업무에 따른 과중한 책임(41.4%)’과 ‘업무에 비해 부족한 보상(35.%)’이 뒤를 이었다. ‘승진에 대한 무관심(14.5%)’과 ‘교사로서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낮은 업무(14.4%)’를 이유로 꼽은 교원도 있었다. 교원들이 보직을 맡지 않으려는 현상을 해소하려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일부를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골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의 삭제한다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자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는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유로 이런 내용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가 많다. 서울의 예를 들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교복만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아예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휴대전화와 소지품 검사는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지만, 역시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거나 “일괄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부가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배제한 채 교원단체 관련 시행령 제정 논의를 했다. 친정부 단체 지원 정황이 나타나면서 문화계 화이트리스트에 이은 교육계 화이트리스트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6개 안건을 의결했다. 논란이 된 안건은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었다. ‘교육기본법’에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지만,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안됐다. 교육부는 비공개 협의 후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제정해 다양한 교원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도 “현재 교총 외의 교원단체는 전국적 규모에도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채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국교총 외의 교원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언급한 교원단체는 어디일까. 지난해 10월에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같은 취지의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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