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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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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결국 ‘코드인사’

교수노조 위원장, 전교조 정책실장 출신 문재인 지지선언했거나 비서실 정책담당 교사 한명도 없고 편향된 정치성향 문제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 민간위원이 13일 위촉됐다. 지난 10월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임명한 이후 2달 만에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 등 인적 구성을 마쳤다. 하지만 위원회에 현직 교사가 한명도 없는데다 위원의 편향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어 교육정책에 있어 사회적 합의 도출과 현장 정착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공개한 국가교육회의 민간위원에는 강경숙 원광대 교수, 강남훈 한신대 교수, 권호열 강원대 교수, 김대현 부산대 교수, 김정안 서울시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 김진경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 장욱선 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조신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 황선준 경남교육정보원장 등 11명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측은 “위촉된 위원이 교육혁신이나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 등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라며 “문재인 정부 초기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해 국민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와 합리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