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500여명의 시민들이 17일 오후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도교육청의 조례안 제출을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결연한 의지를 전하기 위해 단체로 삭발식을 하는가 하면 혈서로 작성한 피켓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센터를 통해 교원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려던 도교육청은 이 같은 반대 목소리에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음달 20일까지 각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 일선 초·중·고교장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당초보다 늦은 3월 이후에 제출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12월 두 차례 공청회를 마쳤으나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반쪽 공청회’로 전락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 제출을 서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며 ”취합한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수정안 초안은 3월 초 정도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교육독재’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공정사회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독재가 도를 넘은 상황”이라며 “교육주체들의 여론수렴 없는 독단적 탁상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설익은 정책남발로 서울시 교육은 황폐화 되고 있다”고 했다. 공정사회가 ‘나쁜 정책’으로 꼽은 첫 번째 사례는 최근 문제가 된 ‘쌤’ 호칭 논란과 보은 인사 논란이 있는 퇴직 교사 5명의 특별채용, 그리고 혁신학교 확대 강행이었다. 특히 혁신학교 확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 고외공무원의 자녀 중 혁신학교 졸업생이 없다”면서 “교육부, 교육청, 청와대 직원 자녀 중 혁신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전수조사해 인원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비판한 공정사회는 이어 ▲대입정시확대 ▲학생부종합전형폐지 ▲혁신학교 일반고 전환 ▲수능 전 과목 상대평가 ▲고교학점제 철회 ▲고교내신비리 전수조사 등도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새 학기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에듀파인은 전국의 모든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서 사용 중인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다. 에듀파인을 사용하면 예산 편성, 수입·지출 관리, 결산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1년 예산 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회계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올해 에듀파인 적용 대상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 중 원아 현원 200명 이상의 대형 유치원과 희망 유치원이다.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은 지난해 10월 정보공시 기준으로 581개원(14.2%)이다.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된다. 교육부는 3월 도입에 앞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을 위해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수입관리 및 지출, 결산 등 회계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사용 항목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 시·도별 업무담당자와 사립유치원 관계자 각 1인을 포함하는 34명 내외의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시스템 개선 단계부터 사용자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5인|1.7)=급격한 인구변동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일부지역의 경우 학생수요와 학교시설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즉,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학교는 학생 수 부족과 시설 노후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반면, 신도시 등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은 학교 시설 부족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계속 신축하는 것은 학교 시설 과잉을 초래할 것이므로 기존 학교의 이전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존 학교를 이전하고자 해도 대도시의 경우 부지확보도 어렵고, 높은 지가로 인해 전부지 매각으로는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 신축을 허용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밖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신축하는 경우’는 불허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승인받아 이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총이 ‘8월 퇴직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지급’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나섰다.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기재부)에 각각 관련 지침 개정과 소요예산 편성을 건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최근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방안 마련 권고’를 결정한 것과 관련, 교총은 해당부처의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15일 인사혁신처와 기재부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인사혁신처와 기재부에 각각 관련 지침 개정과 소요예산 편성을 적극 촉구했으며, 올해 내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건의서에 국가인권위의 결정문, 2016년 10월 하윤수 교총 회장이 인사혁신처장과 성과급 지급에 약속한 사항, 교육부와의 교섭 합의 등을 담았다. 즉, 여러 통로를 통해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한 사실을 강조했다. 실제 교총은 국가인권위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2년 여 동안 청와대, 국회, 정당, 교육부, 인사혁신처,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20일 퇴직 시점을 이유로 성과급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현행 성과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에 따른 국가차원의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16곳이 국가차원 시스템 마련에 찬성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사실상 학교에 출입하는 모든 종사자들의 결핵검진 유무나 결과확인 등을 학교가 점검하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학교에만 모든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핵검진 의무화를 결정지은 결핵예방법에도 검진 주기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국가 차원의 결핵검진 시스템 마련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건강검진처럼 결핵검진도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시스템화하고 검진 이력 등을 나이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국가 시스템 구축 전 조치에 대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는 대한결핵협회나 지역 보건소 등과 협의를 하는 등 나름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무산된 경우도 있었다. 지방의 일부 소규모학교는 인원 미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고교 무상교육이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전학년에 적용된다.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 아동복지법으로 인한 취업 제한 완화, 기간제 교원 교권 보호 등도 이뤄진다. 고교학점제 확대,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등에 따른 혼란도 예상된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교육부는 지난해 당초 202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이 한 해 앞당겨 올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에 2학년, 내후년인 2021년에는 전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무상교육 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은 49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예산 3852억 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아, 재원 마련을 위한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추경 통과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 전면 시행=올해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전 학년에 시행된다. 중·고교에서는 각각 2학년 적용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중학교 3학년과 고교 3학년까지 전면 시행이 계획돼 있다. 초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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