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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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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업 2교사법’ 현장 반발 "정규교사 확보에 주력해야"

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 반대글 1000여건 쇄도 보조교사 자질 부족 등 비판

문재인 대통령의 ‘1수업 2교사제’ 공약 추진을 위해 발의된 기초학력보장법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 현장 교원들은 보조교사 투입 방안이 실효성은 없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학력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교과목 수업에 사범대 예비교사 등 보조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내용의 기초학력보장법을 지난달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1수업 2교사제 공약을 발표하며 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 기간(5~24일) 동안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1000여 건이나 올라왔을 정도다. 우선 사범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를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초등 2학년 전 학급에 학습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가 아니라 학기 수업 중에 보조교사가 지원돼야 하기 때문에 학교가 요구하는 시간에 강의가 없는 예비교사를 일일이 매칭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보조교사에 참여한 것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하는 등의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세종 등 여타 시도교육청도 이같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