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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공무원연금 개악, 시작부터 저지 천명”

의제숙의단 제안 공론화위에서 일방적 변경 후 설문조사 추진 공무원연금 관련단체 항의방문 “부당인상·수령 동결 좌시 안 해”

한국교총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방안 마련과 관련해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빌미로 공무원연금 개악시도가 있을 경우 시작부터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전회원에게 알리고 최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에 시민 대상 설문 문항에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한 2개 문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끼워넣은 것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28일 교총은 한국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교사노조, 전교조 등과 함께 국회 공론화위를 방문해 김연명 위원(중앙대 교수)과 김용하 위원(순천향대 연구산학부총장)을 면담하고 의제숙의단의 결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논의 안건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의제숙의단은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조직으로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36명으로 구성됐으며, 8~1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을 논의하며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즉각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할 것(1안)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지금과 같이 분리 운영하되 개별 직역연금의 재정건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