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네트워크 연구 보고서 고교학점제·정서지원 등 환경 변화 과밀·과소 공존...“획일적 기준 안 돼” 정원은 질적 투자 개념 전환 필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생이 줄었으니 교원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숫자 논리로 공교육의 미래를 재단하는 접근으로 보고 있다. 학생 수 감소는 곧바로 교원 감축으로 연결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미래지향적 교원정원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현행 교원정원 산정 방식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 차원의 정원 관리 효율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학교 현장의 복합적인 교육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지역별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원 정원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공교육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교육 여건이 크게 다른 현실을 지적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일정 수준의 교원이 필수적이며, 도심 지역은 여전히 과밀학급 해소와 생활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