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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폭력예방교육 강화, 교원 지원이 핵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10대 성폭력 피의자 5년 새 88.8% 증가 일회성 강의 벗어나 참여형 교육으로 정규교과 연계·교원 전문성 강화 제언

청소년 성폭력이 급증하는 가운데 학교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개선과 교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적 중심의 일회성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실천 역량을 기르는 관계존중교육을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할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젠더폭력 예방의 골든타임: 호주 사례로 본 아동·청소년 대상 관계존중교육 도입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에 집계된 10대 성폭력 피의자는 2020년 2688명에서 2025년 5074명으로 8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30대 성폭력 피의자 수는 정체되고 40·50대는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연구를 수행한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현행 학교 폭력예방교육의 분절된 운영체계를 문제로 지목했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이 개별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면서 교육 내용이 중복되는 데다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연속적인 교육도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허 조사관은 “‘연 1회 1시간 이상’ 기준은 최소한의 하한선으로 기능해야 함에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입시·행정 부담과 맞물려 실질적인 ‘최대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