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금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영국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디지털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논의를 시작한다.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기 위한 시간제한 제도 도입, ‘틱톡’이나 ‘유튜브’의 쇼츠 영상 목록과 같은 ‘무한 스크롤’ 등 중독성 디자인 폐지 등의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교육 당국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과 함께 휴식 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 당국의 입장이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달 세계 최초로 관련 정책을 도입한 호주를 방문해 청소년의 SNS 금지 효과를 확인한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현재 영국 상원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당초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 입장을 변경했다. 영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몇살까지 제한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SNS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리즈 켄
프랑스 하원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FP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상원으로 이송됐으며, 이달 중 상원에서 가결되면 공포를 거쳐 입법이 완료된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작년 12월 10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470만 건의 인스타그램·틱톡·스냅챗 등 계정이 폐쇄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지난달 26일에 회의를 시작해 장시간 토론을 벌인 끝에 찬성 130표 대 반대 2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 계정의 ‘X’에 법안의 하원 통과를 환영하면서 프랑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영상 연설에서 “미국 플랫폼에 의한 것이든, 중국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든, 우리 어린이들과 10대들의 감정은 판매 대상이나 조작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집권당 ‘르네상스’의 사무총장이자 원내교섭단체 ‘공화국 앙상블’ 대표인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이달 중순 이전 법안 통과를 희망했다. 새 학년도 개학일인 9월 1일부터 조
베트남이 올해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 성적을 대학 입학에 공식적으로 활용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베트남 교육훈련부에 지난달 12일 장관 결정문을 통해 토픽 성적을 대입전형에 활용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 베트남 대입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전국 단위의 ‘고교 졸업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베트남 학생들은 졸업시험 과목 중 수학과 국어(베트남어)는 필수이고, 외국어·역사 등 9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해 총 4개 과목에 응시한다. 여기서 베트남 고교 졸업시험 외국어 과목을 토픽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토픽 3급 이상 취득 학생은 졸업시험 선택과목 1개를 면제받고 환산된 점수를 졸업시험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베트남 현지에서 높아진 한국어의 위상과 토픽의 공신력에 대한 높은 신뢰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2020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후 2021년에 제1외국어와 고교 졸업시험 과목으로 채택한 바 있다. 또한 베트남 현지에서의 토픽 시험은 한국교육원(호치민 하노이)에서 파견한 중앙 관리관이 감독하고, 시험장에 현지 경찰(공안)을 배치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로봇 등 최첨단 분야 인력 부족에 대비해 대학들의 이공계 학부 신설·전환 등을 지원하는 기금에 200억 엔(약 188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0억 엔 추가 시 해당 기금 잔액은 1000억 엔(약 9400억 원)이 되고, 이 기금은 주로 대도시권에 있는 문과계 대규모 사립대에서 이공계 신설 및 문·이과 융합교육 육성에 투입된다. 해당 기금은 2022년 3000억 엔으로 출발해 그동안 261개 사업에 지원했다. 기금 지원 등의 효과로 일본 정부는 2029년까지 이공계 분야 입학 정원이 2만20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학생들이 몰리는 대도시권 사립대학의 경우 토지 비용이나 시설 설치비가 많이 들어 학부 신설이나 전환이 큰 효과가 없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대학당 지원 상한액을 40억 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수진 확보를 위해 문부과학성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설치해 이공계 젊은 연구자와 대학 간의 매칭 주선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문부과학성 등 일본 정부 내에서는 AI 등의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이공계 지식을 갖춘 인재 육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정부가 우리나라 교과서의 아프리카 관련 일부 왜곡 기술과 관련해 개선하기로 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 따르면 교육부가 작년 9월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8종에서 아프리카의 빈곤과 기아 관련 기술을 줄이고 아프리카의 발전과 한국과 교류 내용을 늘리는 등의 개선 조치를 취했다. 개선된 교과서에서는 ‘세계 기아 지도’ 관련 내용이 줄고 빈곤과 기아, 난민 등 부정적 이미지도 완화됐다. 대신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로 인한 성장 가능성과 건축 등 기술 발전에 주목했다.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교류와 관련해서는 기존 농경 지원 등에서 스마트폰 생산 자원 협력과 무역 관계 등이 확장된다. 앞서 반크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아프리카 기술 부분의 수정을 요구하고 ‘아프리카 바로 알기 교과서 시정 캠페인’을 벌였다. 교육부에 왜곡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외교부는 이런 국내 아프리카 인식 개선 노력을 국제외교 무대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외국 사전에 실린 아프리카 차별 용어 시정을 끌어낸 반크의 활동 등 인식 개선 성과를 아프리카 지역 공관과 공유하는 한편 주재국 인사를 면담할 때 적절히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호주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난달 10일(현지시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하면서 각국 정부도 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규제 도입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호주의 규제와 관련해 여러 정부가 유사한 조처를 할 수도 있다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을 검토하는 각국의 사례를 최근 소개했다. 유럽에서 호주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유력한 나라는 덴마크다. 이미 덴마크 정부는 작년 11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SNS 플랫폼 이용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덴마크 정부는 언제부터 이를 시행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의원은 올해 법 제정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작년 11월 밝힌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에 사용자 연령 확인 강제 조치와 관련해 호주 정부에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IT 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 온 유럽연합(EU)도 아동 SNS 사용 금지 여부를 두고 검토를 시작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미 작년 9월 정책연설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프
교육부는 재외국민의 교육활동 및 외국과의 교육협력 강화를 위해 15일(현지시간) 인도 델리에 한국교육원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인도한국교육원 개원식에는 이성호 주인도대한민국대사와 함께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등 교육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인도 교육부 산제이 쿠마르(Sanjay Kumar) 차관, 인도 네루대라비케시(Ravikesh) 부총장, 이광일 재인도한인회장 등80여 명이 참석해인도한국교육원의 개원을 축하했다. 현재 인도에는 1만2000여 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인도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에 한국교육원 개원 시기에 맞춰 유학생 유치센터를 설치하고 인도 내의 한국어 보급과 인도 유학생 유치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원은 교육부 장관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체성 교육과 평생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에 설치하는 재외교육기관으로, 현재 22개국 47개 원이 운영 중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경제·문화적 위상과 30만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교육 강국 전략에 맞게 인도한국교육원의 역할이 대폭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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