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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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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촌 교육, 경제논리 벗어나야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에서 당초 입법예고 내용에 포함했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 하한선’ 조항을 삭제했다. 교총을 비롯해 그간 통폐합 정책을 반대해온 강원, 경북 등 지역단체·교육청은 모두 정부의 철회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그간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교육재정 투자 및 행정기관 운영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꾸준히 통폐합 돼 왔고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는 농어촌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30년간 지속돼 온 여파다. 다행히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은 이번에 교육부가 우회했지만 교육계의 꾸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에대해 교총과 교육계는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와 지역교육 기능의 약화 및 지역해체 가속화를 우려해왔다. 특히, 대부분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관할 지역이 넓고, 또 낙도 같은 도서지역은 교육지원청이 없으면 밀착형 교육지원 행정이 어려운 지역이어서 교육행정서비스의 불편 및 지원 약화를 예견해 왔다. 말할 필요 없이 소규모학교는 교육지원청보다 여건이 더 열악해 지방과 국가의 지원, 배려가 훨씬 더 절실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경제성·효율성을 방패로 통폐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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