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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이제 결단할 때

오늘날 대한민국 교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처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하고,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으며, 심지어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희롱까지 서슴지 않는 ‘중대 교권 침해’ 사건이 매일같이 언론의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막아야 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요원하다.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가 학생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빨간 줄’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엄중한 사실은 교권 침해가 단순히 교사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넘어, 교실 내 교육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는 범죄적 행위라는 점이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학생부에 기재돼 엄격히 관리하면서, 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교권 침해만 비교육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안 된다는 것인가?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마음대로 해도 큰 불이익이 없다”는 위험하고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진정한 교육은 행동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학생부 기재는 가해 학생을 사회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