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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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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에 부쳐

외재적 강화로은 한계, 학생.학부모 등 내재적 각성 선행돼야

교원들이 근무 중 상해나 폭행 등으로 사망하거나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 교육감은 해당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도서·벽지·오지 등 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도 3년 주기로 이뤄진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도서·벽지·오자 등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처우개선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 내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작년 연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했다. 이는 2016년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교 관사에서 학부모 등 동네 사람들에게 의한 소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서·벽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 근무 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취한 조치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