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딜레마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올해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고3 학생 중 일부가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다. 국회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제15조를 개정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하한 연령을 기존의 만 19세에서 한 살 더 낮추어 만 18세까지 한 살 낮추었기 때문이다.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의 전체 유권자는 약 53만 명으로 추정되며, 그중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3 학생은 약 14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경남일보, 2020.1.12.).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춰진 것이 아니라 18세 고3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정치활동이 가능해졌다(한국교총 보도자료, 2020.1.3.). 그런데 문제는 현행 법령상 선거권만 단지 확대했을 뿐, 이로 인하여 새롭게 선거권을 행사할 학생들을 위한 사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학교가 법제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표방해왔는데, 이것이「공직선거법」개정으로 일거에 혼란을 겪을 상황에 처했다.「교육기본법」제6조는 ‘교육의 중립성’ 제목하에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01 소년기의 체험 중에 뒤에까지 영향을 끼치며, 나의 전인(全人)을 발달시켜 준 것이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8㎞ 떨어진 구미 장에 염소를 팔러 갔다. 아버지는 가난한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그 무렵은 나라도 몹시 가난하여 선생님 봉급을 곡식으로 주었다. 집에서 새끼로 낳아 기르던 염소가 자라자, 돈을 마련하려고 염소 두 마리를 팔러 갔다. 한 마리는 아버지가, 다른 한 마리는 내가 끌고서, 이십리 들판을 걸어서 갔다. 사람에게 이끌려 가는 염소 중에 고분고분한 염소는 없다. 얼마나 뻗쳐대며 머리를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는지, 한 걸음도 순하게 따라오지 않는다. 나는 염소의 본성을 온몸으로 배웠다. 첫째, 둘째, 셋째… 하며, 책에 정리된 지식으로 학습한 것이 아니었다. 몸으로 배운 것이다. 염소 본성이 무엇이더냐? 누가 물으면 정리된 언어로 말하기는 어려워도, 나는 안다. 내 몸이 이미 염소의 성질을 알아버렸다. 그날 4학년짜리 나는 충격을 받았다. 염소 팔러 장에 간 아버지께서 시장바닥 장사꾼들의 농간에 속수무책 어리숙한 모습으로 당하신 것이었다. 학교에서 인자함과 위엄을 보이시고, 특히 마을에서는 주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지역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미래사회 수요 맞춤형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더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한국 과학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새로운 미래교육을 탐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과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우리 교육현실은 여전히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학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상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흥미도는 최하위 권에 머물러있다. 이 같은 현실을 현장교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난해 12월 한국과학창의재단 선정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받은 유현규 강원황지초 교사, 이자랑 인천남고 교사, 차현정 충북과학고 교사 등 3명의 교사로부터 생생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현규(강원황지초) 큰 상을 받고 보니
미래라는 시간은 시나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곤 한다.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에서 패배한 이세돌의 충격은 인류의 충격이기도 했다. 비단 바둑만이 아니다. 뛰어난 계산 및 인지 처리 능력을 가진 AI에 대항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의 방향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 한선관 회장(경인교대 교수)은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앞으로 국가경쟁력은 인공지능 경쟁력이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 학교교육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어떤 인재를 기를 것인지,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할지, 교과서 개발부터 교사 양성까지 표준화된 툴을 만들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에 지레 겁먹기보다 그것의 알고리즘을 정확히 파악, 활용 능력을 강화하면 인간의 삶은 그만큼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인공지능교육학회가 출범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 “인공지능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컴퓨터 교육이란 카테고리에 가둬두기에는 이미 덩치가 너무 커졌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인
01 교육방송(EBS)이 생겨나던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다. ‘교육방송’을 어떤 악센트로 발음하느냐에 따라, 교육방송에 대한 인식의 결이 묻어났다. ‘교육’에 강세를 두어 ‘교육방송’으로 발음하면, 교육방송(EBS)이 교육기관임을 강조하려는 인식이 있었다. ‘방송’에 강세를 두고 ‘교육방송’으로 발음하면, 교육방송(EBS)이 방송사임을 강조하려는 인식이 있었다. 구성원 중 교육연구원들은 대개 ‘교육방송’으로 읽으려 했고, 방송원(PD)들은 ‘교육방송’으로 읽으려 했다. 그러나 ‘교육’과 ‘방송’이 그 본질에서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이런 모습은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 이 일을 생각하노라니 ‘비판적 이해’라는 말이 떠오른다. ‘비판적 이해’는 ‘비판’에 방점이 있는가, ‘이해’에 방점이 있는가. 학교 교육에서 ‘비판적 이해(critical comprehension)’니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니 하는 걸 가르친다. 이를 가르칠 때 이런 고민을 해 보기도 했었다. 비판하는 일과 이해하는 일은 서로 맞서는 일인가, 아니면 서로 통하는 일인가. ‘비판적 이해’라고 해 놓고서는, 비판이 이해를 다 장악해 버리도록 가르치지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경쾌했다.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은 표정과 자신감이 넘쳤다. 현안에 막힘이 없었고, 진단과 해법은 직구로 승부했다. 대구 특유의 사근사근한 어투가 적당한 비음과 섞이면서 피아노 건반처럼 통통 튀었다. 중학교 교사로 출발해 국회의원·여성가족부 장관을 거쳐 교육감까지 석권한 인물이지만, 딱딱한 권위와는 거리가 멀었다. 시원시원하고 성격 좋은 누나, 힘들 때면 찾아가 수다 떨고 싶은 이웃집 언니, 그런 사람을 보는 듯했다. 강 교육감과 인터뷰가 잡힌 11월 7일은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을 발표한 날. 그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에 분노했고, 신뢰 잃은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입 정시확대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가 가장 애착을 보인 것은 국제 바칼로레아(IB).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미래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착돼야 할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교사도 사람인만큼 실수할 수 있는데 사회가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채찍보다 이해와 응원을 호소했다. 다만 서울 인헌고등학교처럼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
2019년 한국 사회의 교육계 2대 메가 이슈(mega issue)는 전반기 ‘자사고 재평가 논란’, 후반기 ‘조국 사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과 관련된 대입·의전원 일탈, 진학·장학금 수혜 등을 아우른 소위 ‘조국 사태’는 나비효과를 일으켜 한국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체제 혁신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서울과 부산 지역 소재 고교의 일부 교사들이 교단에서 노골적으로 정치 편향 수업을 전개해 사회적 논란과 비판이 일고 있다. 그 외 전국의 일부 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와 교단의 이념·정치 선동장화 일탈(逸脫) 교육의 주체는 교육전문가인 교원들이다. 특히 교단에서 직접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은 교육과정과 수업의 전문가다. 즉, 교사들은 가르칠 수 있는 권한과 하지 말아야 할 책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유·초·중·고교를 통틀어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사의 영향력은 지대하고 막강하다. 정치 편향 교사들은 현행 법령에서 대학교수들의 정치 활동은 허용하나 유·초·중·고교 교사들의 정치 참여는 규제하고 있는 함의(含意)를 숙고해야 한다. 이번 정치 편향 수업 사태에 연루된 교사들은 아직 자아
신문 수령 주소 변경 : 02) 570-5341~2 | 구독 문의 02) 570-5773 | 지면광고 문의 : 02) 2271-1406(세종애드컴) | 인터넷·새교육 광고 문의 02) 570-577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 : 2016. 11. 29 | 제호 : 한국교육신문 | 발행인/편집인 : 하윤수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발행일(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0년 02월 17일 14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