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0억 원 재정 지원 예정

교육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으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교육부와 행안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최근 5년간 폐교되는 학교 수가 2021년 24개에서 2025년 49개로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재탄생 사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양 부처는 교육청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뒤 공동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0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 시 교육청과 지방정부는 서로 협력해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사업의 필요성 ▲이행가능성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통한 총 120억 원(6개 사업 내외) 규모의 재정 지원과 사업 관련 상담(컨설팅)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지원을 받는다. 기존에는 폐교 활용 시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사용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정부 지원을 통해 폐교 활용 관련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또한 이번 공모에서 발굴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