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목)

  • 흐림동두천 4.7℃
  • 맑음강릉 10.3℃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9.5℃
  • 맑음울산 9.1℃
  • 맑음광주 6.6℃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10.5℃
  • 구름조금강화 6.6℃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2.6℃
  • 맑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6.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교원의 권익침해행위, 법 개정으로 막아야

교총·교원교육학회·교육학술정보원 공동주최 제27차 교원정책포럼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저작권·초상권·개인정보권 침해 피해 잇따라 제도나 규칙이 현실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현실적인 대안과 뒷받침할 법률 마련 시급”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원격수업을 준비하면서 저작권과 관련한 고충을 겪는 교사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저작권법과 관련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교사들의 고충은 다른 데 있었다.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연구위원은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허용됨에도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허용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자료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데서 이유를 찾았다. 제27차 교원정책포럼이 지난 10일 유튜브 샘TV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한국교원교육학회(학회장 전제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에서 초상권 및 지적 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실태 및 대책’을 주제로 열렸다.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발표한 문무상 연구위원은 학교 현장의 저작권 고충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교원들이 호소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교사들의 저작물 이용 사례를 살펴보면, 교과서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