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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폐지에 대한 현장 교사의 제언 5장

우리나라 교육학 용어사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은 교육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즉 학습 가능한 기회에 능력껏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교육의 기회 균등의 개념을 극히 제한된 의미로 해석한 결과다. 모든 개인에게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을 때, 엄격한 의미로 교육의 기회균등이 보장된다”고 언급돼 있다.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지만, 교육기본법 제4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이처럼 교육의 기회 균등은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특목고라고 해서 일반고보다 예산을 두 배 이상 사용한다든가 조기 졸업을 시키는 경우는 교육의 기회균등에 반하는 역차별이다. 일반고나 특목고나 교육을 받은 권리를 똑같이 보장해야 한다. 우수한 인재를 길러낸다는 명목으로 특목고에만 예산을 목적사업비 명목으로 많이 배정한다면 이것은 교육의 기회균등 차별을 비켜가기 예산정책에 지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