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미래전략원 보고서 정시 확대가 재수생 급증 초래 과기원 등 정원 확대 필요

대입 경쟁이 특정 통로에 집중되면서 재수생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 기피와 교육 불평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입 구조의 병목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교육 경감 정책 역시 근본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최근 발간한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사교육비 증가는 가계 부담을 넘어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실질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사교육비 지출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던 시기에는 출산율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에는 출산율 하락이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됐다. 지역 단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다음 해 출산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출산 순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뚜렷했다. 사교육비 부담은 첫째 출산보다 둘째와 셋째 이상 출산에서 더 큰 감소와 연결되며, 추가 출산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계량 분석 결과 사교육비 지출이 1% 증가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19~0.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와 셋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