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3개 사업 4.9조 심사 논란 여야, 교육위 심사권 확보에는 공감 기금 신설 이견에 공식 의견 의결 불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교육재정의 규모뿐 아니라 예산의 편성과 심사 구조까지 바꾸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재정의 사용처를 누가 결정하고 검증할 것인지가 국회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졸속적인 신설, 그리고 이와 연계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 소관 13개 사업에 편성된 4조 9000억 원을 교육위가 직접 심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한다. 교육사업의 내용과 집행을 담당하는 부처와 이를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달라지는 셈이다. 교육예산은 단순한 재정 배분을 넘어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확보,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한다.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과정에는 학교 현장의 교육수요와 정책적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 기금 편성으로 교육위의 심사 기능이 제한된다면 이러한 검증 과정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이번 개편은 재정의 조성 방식까지 바꾼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