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목)

  • 흐림동두천 -2.8℃
  • 구름많음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0.4℃
  • 흐림대전 -0.7℃
  • 흐림대구 1.1℃
  • 구름많음울산 2.1℃
  • 흐림광주 2.2℃
  • 구름많음부산 4.5℃
  • 구름많음고창 -1.2℃
  • 구름조금제주 6.3℃
  • 흐림강화 -2.5℃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2.6℃
  • 흐림강진군 -1.0℃
  • 흐림경주시 -0.7℃
  • 구름많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뉴스

전체기사 보기

조국 딸 입학취소 직무유기로 유은혜 고발

자유법치센터 검찰에 고발장 접수 대법원 최종 선고와 무관하게 거짓 자료 제출만으로 충분히 고등교육법상 취소 사유 해당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씨에 대한 입학취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장달영자유법치센터 대표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입학 전형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부정행위가 있는데도학교가 입학 취소를 하지 않으면 입학 허가 취소를 요구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유 부총리는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교육부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학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던주장과는 달리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무조건 입학 취소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법에서 말한 대통령령 조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게42조의 4에서도 당락에 끼친 영향과 무관하게 조 씨와 같이“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입학취소 사유로규정하고 있다. 자유법치센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