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안대로 통과 시 국가 교육책무 약화, 교육 당사자 숙의 과정 부족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의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의 교육책무가 약화되거나 자칫 교육 격차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후속적인 보완·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안에 담긴 각종 교육자치 특례는 교육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에도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 밀려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당사자인 교원·학생·학부모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 설립 기준, 학기 및 수업일수, 초·중·고등학교 설립 및 시설 기준 등 기존 법률과 시행령으로 엄격히 관리되던 국가적 교육 기준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일괄 위임하고 있다. 교육감이 관내 학교를 무분별하게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도 있고, 특히 교원 배치기준이나 교과서 사용 등에 있어 교육감의 입김이 강해져 교원인사 혼란 및 편향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우려도 따른
2026-02-23 14:29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올해 신규 추진하는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AI 기본역량을 갖추고 자신의 전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올해 20개 대학 선정 예정이다.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운영과 교수자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에 교당 3억 원이 지원된다. 선정 대학은 각자 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해 AI 기초 교양 교과를 개발하고, 이를 신입생 대상 필수 이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비공학계열 중 특화 학문 분야를 지정해 소단위 전공 과정을 개설·운영하게 된다. 또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AI 교수법 혁신, AI 기본교육 모델 타 대학 공유, 온라인 콘텐츠 '케이-무크(K-MOOC, www.kmooc.kr)' 탑재 등을 추진한다. 선정 평가는 ‘대학의 비전 및 지원 필요성’, ‘사업 추진 내용’, ‘예산 배분 및 집행 계획’, ‘성과관리 계획’ 등 영역에 걸쳐 진행되며 서면 평가와 대면 평가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대한 상세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를 통해…
2026-02-23 13:23
정부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조사 후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를 열고 교복비 제도개선 단기 과제를 공유했다. 부처 합동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교육부는 현황 파악부터 하는 것이 먼저인 만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복비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장 형태의 교복인 정복은 물론 생활복과 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을 파악하고, 교복 제조업체들 가운데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 등 업계 현황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전수조사와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은 23일 관계자 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교복비 제도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도 검토 중이다. 교복 가격은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상한가를 함께 정한다. 올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작년과 같다. 2027년 상한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2026-02-23 09:27
교육부는 3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에서는 ▲농산어촌 지역 내 설치하는 사업 교육특구 ▲자기주도학습센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교육분야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과제 연계사업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병행·연계 추진사업 ▲생존수영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포함한 사업 등에 대해 우대한다. 특히 국정과제인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추진을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산어촌에는 70%를 지원한다. 자기주도학습센터, 돌봄·방과후 시설, 인공지능(AI)·로봇 등 교육·돌봄·과학·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10%를 가산하는 등 재정지원 비율을 총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했다. 기존에는 최대 50%까지였다. 또한 기존 학교의 유휴공간 활용을 촉진하고 사업유형을 다각화하기 위해 구조 변경(리모델링) 방식의 사업비 지원 유형을 신설하고 총사업비의 60%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사업공모 접수 전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의 사전 자문(컨설팅)을 통해…
2026-02-23 09:01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어린이 교통안전, 식품안전 등 분야별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먼저’ 운동(캠페인)진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된 내용은 담당 기관에서 접수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작년 11월)의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안전 수칙과 실종 예방 사전등록과 같은 어린이 보호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작년에는 ▲불법광고물 45만여 건 ▲…
2026-02-23 09:01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산정에 반영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규 교원과 동일한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도 연금 산정에서 제외돼 온 기간제교원 경력을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은 19일 임종득, 김건, 김종양, 이만희, 김기현, 김민전, 권영진, 이헌승, 유용원 의원과 함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교직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산정하면서 교직원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할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및 ‘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현행법상 재직기간 산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정규 교원과 동일한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원의 근무 경력을 연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
2026-02-22 19:39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가 배치된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영아기의 발달 특성과 돌봄 필요도를 반영해 보다 소규모 학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조정식, 문정복, 이정문, 차지호, 윤종군, 김문수, 전현희, 한민수, 박지원, 위성곤, 이재관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만 3세 미만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 설치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는 유치원 과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영아기의 발달 특성과 돌봄 필요도를 고려할 때 보다 강화된…
2026-02-21 23:40
교육부는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요령’을 19일 발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전국 초·중·고에 안내했다. 이번 기재요령 변경에는 서술형 항목에서 교사가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다는 원칙에 방점이 찍혔다. 학생에게 기재 내용을 작성하게 하는 것은 물론, 생성형 AI가 생성한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책이다. AI를 윤문 등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도 최종 입력 전 허위·과장 여부와 기재요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명시됐다. 허위사실 기재는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대상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졸업유예’ 제도가 신설된다. ‘유급’은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따라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으로 재정의되고,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출석일수는 충족됐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192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졸업유예’로 새롭게 정의했다. 학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와 별도로,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출석률(실제 수업 횟수의 3분의2 이상 출석) 기준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2026-02-20 17:08
청소년사관제도(JROTC)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률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안보·교육 전문가들은 제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사관 육성 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관련 법안의 필요성과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행사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사)한국주니어사관(JROTC)연맹과 함께 마련했다. 청소년사관제도는 규율·리더십·안보 교육을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는 현재 약 40개 고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해 예산과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제를 맡은 박효선 청주대 교수는 “청소년 안보·리더십 교육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공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은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을 국방부 소속 단체로 공식화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자들은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도 제시했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현행 학생군사교육 체계의 제약을 언급하며 지역 공동교
2026-02-20 15:31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이 학기 시작 전에 점자 교과용 도서를 제공받도록 의무를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점자 교과서 보급 지연으로 반복돼 온 학습권 침해 문제를 법률 차원에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점자법’은 교육부 장관이 점자 교과서를 제작·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점자 교과용 도서는 제작과 편집, 검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단원별로 나눠 제작·보급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학기 시작 이후에도 점자 교과서가 순차적으로 제공되거나 지연 보급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시각장애 학생은 수업 초기 교재 없이 수업에 참여해야 하고 시각장애 교원 역시 수업 자료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점자 교과서 보급 지연이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시각장애 학생과 학부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
2026-02-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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