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및 특성화 고교 현장에서 과목 개설 한계와 교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도시 대규모 학교로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교육문화팀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25일 ‘고교학점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Ⅲ): 소규모 및 특성화 고교의 현실 점검’ 보고서로 정리했다. 간담회에는 교육지원청 장학사와 현장 교사들이 참석해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안상현 경북 청송교육지원청 장학사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과목 선택권 제약을 지적하며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물리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과목 수가 대규모 학교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결국 학생들의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신 5등급 상대평가 체제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선택 과목을 늘리면 수강 인원이 9명 미만의 소인수 강좌로 쪼개지면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아예 없거나 성적 관리가 매우 불리해진다”며 “학생들이 적성보다 성적 취득이 용이한 특정 과목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2026-02-25 15:15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3월 출범하는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남해대 등 통합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을 통해 통합대학 출범 관련 명칭·직제 등이 변경되고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2023년 특성화 지방대학(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는 지역 간 격차가 큰 도내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1도 1국립대’ 혁신모형(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남해대는 ‘2024년 특성화 지방대학’에 나란히 오른 곳이다.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은 국립목포대가 신해양 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전남도립대와의 통합을 제시하면서 이뤄졌다.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남해대 통합의 경우 창원국가산단을 뒷받침하는 ‘케이(K)-방산(D)･원전(N)･스마트제조(A) 연구중심대학’ 혁신모형(모델)을 제안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학 통합은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2026-02-24 15:15
교육부는 3월부터 시간제 보육 독립반의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고 24일 밝혔다. 더욱 세심하고 안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6년 운영(예정) 독립반 1224개 중 788개 반(64.4%)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2로 운영하고, 2028년까지 모든 독립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2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반의 당일 예약 시간은 12시에서 14시로 연장된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별로 1명씩 시간제 보육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녀만 예약되거나, 동일 제공기관에 빈자리가 없어 각기 다른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불편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다자녀 동시 예약 기능 도입 예정이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다. 2013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어린이집 정규 보육반의 빈자리를 시간제 보육에 활용하는 ‘통합반’ 유형이 도입됐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2026-02-24 14:47
대구교육청은 24일 ‘2026년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이 배움에 집중하고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계획은 ▲학교업무 지원 체계 조성 ▲일하는 방식 개선 ▲디지털 기반 업무 효율화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 4개 분야에서 14개 과제, 4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을 통합·확대해 학교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학교업무 지원 체계는 대구학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센터는 4개 분야, 26개 사업을 통해 현장 밀착형 지원에 나선다.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장 정비(모래 뒤집기·소독 용역)를 지원하고 센터를 통해 위탁 채용된 기간제 교원의 호봉 업무도 새로 맡는다. 교육활동 인력 지원은 기존 5개 분야, 분야별 1회에서 6개 분야, 분야별 2회로 확대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반복적으로 처리해온 행정 업무 일부를 지원 체계로 이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대상 사업 재구조화도 병행된다.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하거나 정비하고, 추진 방식은 효율화한다. 올해 1월 개통한 ‘대구생활교육 지원 포털(든든e
2026-02-24 14:47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를 대폭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령이 규정한 학급 설치 기준을 현실화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영유아 개개인에게 더욱 세밀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의원(국민의힘)은 23일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권 강화를 골자로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를 가진 영유아가 생애 초기부터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1명 이상 4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명을 초과할 때만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사 1명이 최대 4명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낳았다. 특히 신체적 조력과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 영유아의 경우현행 기준으로는 개별화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고충을 반영해 학급 설치 기준을 유아 3명, 만 3세 미만 영아 2명으
2026-02-24 11:59
교육부는 24일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작년에 선정한 전국 92개교에 총 57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혔다.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4주기(2025~2026년)의 2차 연도에 해당된다. 이에 작년에 선정된 곳들의 사업 현황 점검, 성과 확산이 올해 목표다. 올해는 대학들이 고교학점제 시행, 2028 대입개편안 도입 등 대입 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차평가를 통해 작년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차평가의 지표 배점 설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개편안 취지를 반영해 새로운 입학전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시기를 고려했다. 대학의 역할 수행과 입학전형 개선이 공교육 안정화, 사교육 부담 완화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차 연도 사업 추진을 통해서는 고교생을 위한 선택과목과 전공·진로 체험활동 개설, 1대1상담(멘토링)과 대입전형 안내·상담 운영 등 학생·학부모에게 총 445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논술·특기자 전형보다 학생부·수능 위주 전형 중심 운영도 지원했…
2026-02-24 10:12
대학 인권센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상담과 조사 인력을 분리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권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대학 등에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에 근거한 시행령에서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 법률상 재정 지원은 ‘보조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국가 차원의 별도 운영 지원 없이 자체 재정으로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 제안이유에 담겼다. 또한 상담과 조사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체계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해충돌 우려와 전문성 저하 가능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제1
2026-02-23 17:00
대학도서관 이용과 도서 대출이 지난 10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책 대출은 감소한 반면 디지털 원문 이용은 증가해 자료 이용 방식의 변화가 수치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19일 거점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전북대 도서관 대출 권수는 2016년 21만4049권에서 2025년 9만4028권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방문 횟수는 302만2766건에서 98만1374건으로 67.3% 감소했다. 재학생 수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용 감소가 단순한 학생 수 축소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 흐름이다. 서울대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도서관 대출 권수는 2016년 46만7944권에서 2024년 31만8904권으로 감소했고, 대출자 수는 4만3537명에서 2만8140명으로 35.4% 줄었다. 그러나 재학생은 2016년 2만8630명에서 2025년 3만323명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학생 규모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출과 이용이 감소한 점은 도서관 활용 방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감소세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더욱 확대됐다. 이후 흐름은 대학별로 엇갈렸다. 충북대는 중앙도서
2026-02-23 16:49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안대로 통과 시 국가 교육책무 약화, 교육 당사자 숙의 과정 부족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의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의 교육책무가 약화되거나 자칫 교육 격차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후속적인 보완·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안에 담긴 각종 교육자치 특례는 교육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에도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 밀려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당사자인 교원·학생·학부모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 설립 기준, 학기 및 수업일수, 초·중·고등학교 설립 및 시설 기준 등 기존 법률과 시행령으로 엄격히 관리되던 국가적 교육 기준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일괄 위임하고 있다. 교육감이 관내 학교를 무분별하게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도 있고, 특히 교원 배치기준이나 교과서 사용 등에 있어 교육감의 입김이 강해져 교원인사 혼란 및 편향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우려도 따른
2026-02-23 14:29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올해 신규 추진하는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AI 기본역량을 갖추고 자신의 전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올해 20개 대학 선정 예정이다.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운영과 교수자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에 교당 3억 원이 지원된다. 선정 대학은 각자 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해 AI 기초 교양 교과를 개발하고, 이를 신입생 대상 필수 이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비공학계열 중 특화 학문 분야를 지정해 소단위 전공 과정을 개설·운영하게 된다. 또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AI 교수법 혁신, AI 기본교육 모델 타 대학 공유, 온라인 콘텐츠 '케이-무크(K-MOOC, www.kmooc.kr)' 탑재 등을 추진한다. 선정 평가는 ‘대학의 비전 및 지원 필요성’, ‘사업 추진 내용’, ‘예산 배분 및 집행 계획’, ‘성과관리 계획’ 등 영역에 걸쳐 진행되며 서면 평가와 대면 평가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대한 상세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를 통해…
2026-02-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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