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모든 학교의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을 전수 조사한 뒤 가격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교육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의 과징금 신설 등을 통해 학원비 관리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주재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엄종 집중점검방안’,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등을 논의했다. 이날 교육부는 올해 교복 상한가격은 전년도와 동일한 34만4530원으로 동결됐으나 구매비 지원 대상인 교복 외에 생활복·체육복 등으로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중·고교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 분석 후 가격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도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 참여 활성화도 추진한다. 입찰 시 가점 부여(지자체·교육청 조례 개정), 공동브랜드 창설을 위한 컨설팅 제공(기획예산처·중기부), 보증·융자 지원(중기부), 협동조합 등…
2026-02-26 09:41
해외 재외한국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고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을 겪는 재외한국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4일 황운하·김선민·임호선·진선미·문정복·백선희·박은정·서왕진·신장식·김준형 의원과 함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 주재원, 협력업체 근무자, 현지 자영업 종사 가정의 학생 등을 위해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기업 여건 변화로 한국기업 철수 등이 이어지면서 재외한국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하고, 일부 학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재정난은 수업료 인상으로 이어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제안이유에 담겼다. 개정안은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재외한국학교의 수업료와 입
2026-02-25 20:39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일정 기간 숙고의 시간을 제공하는 학업중단숙려제의 학업 지속 성과가 최근 4년 사이 뚜렷한 하락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거친 뒤에도 학생 3명 중 1명은 결국 학교를 떠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의 학업지속률은 2021년 79.6%에서 2022년 77.1%, 2023년 71.4%로 하락한 데 이어 2024년에는 66.8%까지 떨어졌다. 3년 사이 12.8%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참여 인원도 줄었다. 2021년에는 2만 5414명이 숙려제에 참여해 이 가운데 79.6%인 2만 221명이 학업을 이어갔다. 반면 2024년에는 1만9946명이 참여했고 이 중 66.8%인 1만3315명만 학교에 남았다. 참여 규모와 복귀 인원 모두 감소했다. 학교급별 격차도 확인됐다. 2024년 기준 학업지속률은 초등학교 72.7%, 중학교 82.8%였으나 고등학교는 58.6%에 머물렀다. 고교 단계에서는 숙려 기간을 거쳐도 절반가량만 학업을 이어가는 구조로 다른 학교급과…
2026-02-25 15:22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및 특성화 고교 현장에서 과목 개설 한계와 교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도시 대규모 학교로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교육문화팀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25일 ‘고교학점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Ⅲ): 소규모 및 특성화 고교의 현실 점검’ 보고서로 정리했다. 간담회에는 교육지원청 장학사와 현장 교사들이 참석해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안상현 경북 청송교육지원청 장학사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과목 선택권 제약을 지적하며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물리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과목 수가 대규모 학교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결국 학생들의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신 5등급 상대평가 체제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선택 과목을 늘리면 수강 인원이 9명 미만의 소인수 강좌로 쪼개지면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아예 없거나 성적 관리가 매우 불리해진다”며 “학생들이 적성보다 성적 취득이 용이한 특정 과목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2026-02-25 15:15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3월 출범하는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남해대 등 통합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을 통해 통합대학 출범 관련 명칭·직제 등이 변경되고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2023년 특성화 지방대학(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는 지역 간 격차가 큰 도내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1도 1국립대’ 혁신모형(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남해대는 ‘2024년 특성화 지방대학’에 나란히 오른 곳이다.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은 국립목포대가 신해양 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전남도립대와의 통합을 제시하면서 이뤄졌다.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남해대 통합의 경우 창원국가산단을 뒷받침하는 ‘케이(K)-방산(D)･원전(N)･스마트제조(A) 연구중심대학’ 혁신모형(모델)을 제안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학 통합은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2026-02-24 15:15
교육부는 3월부터 시간제 보육 독립반의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고 24일 밝혔다. 더욱 세심하고 안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6년 운영(예정) 독립반 1224개 중 788개 반(64.4%)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2로 운영하고, 2028년까지 모든 독립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2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반의 당일 예약 시간은 12시에서 14시로 연장된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별로 1명씩 시간제 보육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녀만 예약되거나, 동일 제공기관에 빈자리가 없어 각기 다른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불편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다자녀 동시 예약 기능 도입 예정이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다. 2013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어린이집 정규 보육반의 빈자리를 시간제 보육에 활용하는 ‘통합반’ 유형이 도입됐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2026-02-24 14:47
대구교육청은 24일 ‘2026년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이 배움에 집중하고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계획은 ▲학교업무 지원 체계 조성 ▲일하는 방식 개선 ▲디지털 기반 업무 효율화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 4개 분야에서 14개 과제, 4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을 통합·확대해 학교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학교업무 지원 체계는 대구학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센터는 4개 분야, 26개 사업을 통해 현장 밀착형 지원에 나선다.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장 정비(모래 뒤집기·소독 용역)를 지원하고 센터를 통해 위탁 채용된 기간제 교원의 호봉 업무도 새로 맡는다. 교육활동 인력 지원은 기존 5개 분야, 분야별 1회에서 6개 분야, 분야별 2회로 확대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반복적으로 처리해온 행정 업무 일부를 지원 체계로 이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대상 사업 재구조화도 병행된다.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하거나 정비하고, 추진 방식은 효율화한다. 올해 1월 개통한 ‘대구생활교육 지원 포털(든든e
2026-02-24 14:47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를 대폭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령이 규정한 학급 설치 기준을 현실화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영유아 개개인에게 더욱 세밀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의원(국민의힘)은 23일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권 강화를 골자로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를 가진 영유아가 생애 초기부터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1명 이상 4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명을 초과할 때만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사 1명이 최대 4명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낳았다. 특히 신체적 조력과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 영유아의 경우현행 기준으로는 개별화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고충을 반영해 학급 설치 기준을 유아 3명, 만 3세 미만 영아 2명으
2026-02-24 11:59
교육부는 24일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작년에 선정한 전국 92개교에 총 57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혔다.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4주기(2025~2026년)의 2차 연도에 해당된다. 이에 작년에 선정된 곳들의 사업 현황 점검, 성과 확산이 올해 목표다. 올해는 대학들이 고교학점제 시행, 2028 대입개편안 도입 등 대입 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차평가를 통해 작년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차평가의 지표 배점 설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개편안 취지를 반영해 새로운 입학전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시기를 고려했다. 대학의 역할 수행과 입학전형 개선이 공교육 안정화, 사교육 부담 완화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차 연도 사업 추진을 통해서는 고교생을 위한 선택과목과 전공·진로 체험활동 개설, 1대1상담(멘토링)과 대입전형 안내·상담 운영 등 학생·학부모에게 총 445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논술·특기자 전형보다 학생부·수능 위주 전형 중심 운영도 지원했…
2026-02-24 10:12
대학 인권센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상담과 조사 인력을 분리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권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대학 등에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에 근거한 시행령에서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 법률상 재정 지원은 ‘보조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국가 차원의 별도 운영 지원 없이 자체 재정으로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 제안이유에 담겼다. 또한 상담과 조사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체계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해충돌 우려와 전문성 저하 가능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제1
2026-02-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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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29일 2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