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6일 2009 개정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면에는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인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중단 또는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교과부의 단호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교원의 문제로 치부하는 교과부의 대응 방식은 안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작년부터 이미 많은 교원 및 전문가들은 국․영․수 편중 심화, 교원 수급 불안 및 전문성 약화 등을 주요 문제로 예측했었다.

실제로 내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만 살펴봐도 중학교의 절반 이상이 수학과 영어 시간을 대폭 확대한 반면, 도덕․기술․가정은 30～40%, 음악․미술․체육은 약 15%의 학교가 수업시수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명백한 영어, 수학 편중 현상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기초․기본교육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인한 시수 조정이라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서둘러 적용하다보니 교과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수급계획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도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당장 내년부터 새 교육과정은 실시되지만 교사는 교과서도 없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또한 수업시수 20% 증감, 집중이수제 시 행에 따른 과원 및 상치교사, 추가 교원 수요 발생 등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원수급 문제도 예정되어 있다. 교과부는 부전공 연수를 통해 복수 자격 취득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의 질만 저하시킬 뿐이다.

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인 과목은 수업시수 증감 대상에서 배제해 국․영․수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학기당 운영 과목 수의 확대로 집중이수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또 교과서 개발, 교원수급 대책 등 2009 개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는 개정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어렵다.

교과부는 교육과정 운영과 수능시험의 불일치로 황폐화되고 있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국․영․수 중심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금번 개정 교육과정을 총체적으로 재진단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