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2007년 교섭 합의한 ‘주5일제 2011년 전면 실시’의 명백한 이행촉구를 위해 교과부에 주5일제 수업 실시 교섭을 다시 요구했다. 특히 내년 시행을 위해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개선과 학생 보호대책과 교육적·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등의 방안도 조속 마련토록 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선생님들이 교재연구와 자율연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교단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여타 공무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문제를 봐도 주5일제 수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 일각에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홀로 학생’ 보호측면에서라도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는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왔다. 하지만 2011년 20명 미만 사업장까지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이 논리는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주5일제 수업을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후속 대책을 신속하고도 차분히 준비해야 할 때다. 교총의 요구처럼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개선조치가 우선 되어야 하며, 주5일제 전면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 동안 학교의 학생보호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되어 왔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학교는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이지 휴일이나 휴업일에 부모나 보호자 대신 학생을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다. 미국·독일 등 선진국들은 국가기관, 사회·복지시설이 이들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거나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해 교육·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회 전체가 ‘나홀로 학생’의 보호와 교육을 함께 책임져야 할 때다.

차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의 물적 인프라 구축 및 확대 등도 복합적으로 고려해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체험과 교육 기회 제공, 보호 서비스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교총의 주5일제 수업 이행 교섭요구과제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행되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