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생활지도 매뉴얼‘ 내용이 학교 및 사회의 웃음거리로 회자된 바 있다. 실효성 논란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게 수업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여주거나 술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에게 별도 장소에서 음주측정, 변형 교복을 입은 학생은 미리 준비한 재활용 교복으로 갈아입히고 나서 변형된 옷을 압수해 규정에 맞는 교복을 마련할 때까지 교무실에 보관, 치맛단이 지나치게 짧으면 재활용 교복의 천을 덧대 길이를 늘이도록 하고, 염색과 파마는 성장기 청소년의 두피 건강을 해칠 수 있도록 이해시키도록 한다. 불손한 언행을 보이거나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은 교무실로 학생을 소환하고, 수업중 자거나 음식을 먹는 등 학습태도가 불량한 학생은 일단 경고하고, 학생의 동의를 받아 수업시간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여주는 방안 등등이다.

한마디로 현재 교실에 벌어지는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발상이다. 이러한 제시방안을 교사들은 이미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으나, 문제는 학생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교사들 사이에 체벌 금지 및 학생인권 조례 제정 추진 이후 ‘간과 쓸개를 집에 두고 온다’는 탄식이 나오는 현실을 서울시교육청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들은 ‘선생님은 내가 잘못해도, 지시를 거부해도 어쩌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대체 벌과 문제 학생 대응 매뉴얼’ 등을 내놓는다 해도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오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교실풍경은 학교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놓고 있다. 한 교실에서 대다수 학생들은 수업에 열중이지만 몇몇 학생들이 여교사에게 ‘첫 키스와 첫 경험’을 들려달라고 떼를 쓰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여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지도를 우습게 하는 이런 현실을 교육감은 알고는 있는가?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사회와 언론의 집중적 비판을 받고 이번말까지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슬그머니 배포를 중지하였다. 이런 접근으로는 현재의 교권상실과 교실붕괴 현상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