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교사’를 제대로 대우해야 교직풍토가 바뀔 수 있다는 다수 교원과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난주 끝난 3월 국회에서도 수석교사제 처리가 유보됐다. 여야 쟁점법안이라는 것이 유보 이유였다.

박보환, 임해규, 김진표 등 여야 3의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발의해 놓고 있음에도 수석교사제가 쟁점법안으로 분류된 배경은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하며 수석교사제를 반대해온 특정교원노조의 주장이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수석교사제는 내년이면 1982년 한국교총이 제안한 지 30년을 앞두고 있지만 시범운영만 4년째, 입법화는 더디기만 하다.

반대자들의 이유는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교직사회가 계급화된다”, “수석교사로 승진 못 하는 교사들이 상실감에 빠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수석교사제를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의 직위가 있지만, 이를 계급화 돼 있다고 하지 않는다. 또 부교수와 조교수가 상실감에 빠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수석교사제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해결책이 안 보이는 교원 인사 체계를 코페르니쿠스적으로 개편해 교직의 전문성 향상, 승진 경쟁의 폐해 해결, 사기 진작 등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처방이다. 교육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 수 있는 성장 엔진이고, 수석교사제는 그 엔진을 차세대형으로 바꾸는 일이다.

국가 교육의 기틀을 다지는 일에 여야가 다툴 이유도, 시간 끌 겨를도 없다. 만약 특정노조의 주장에 경도되어 방해에 앞장서는 의원이 있다면 한국교총은 내년 총선에서 강력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다.

전교조는 적지 않은 조합원들이 이미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탐대실하지 말기 바란다.

문제는 교과부의 의지이다. 교과부에도 묻고 싶다. “수석교사제 추진, 이게 최선입니까?” 수석교사제의 4월 국회 통과, 교과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수석교사제의 최초 주창자인 교총도 이미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 발 벗고 나섰지만, 반대론자들의 설득, 국회 독려, 교과부 채찍질 등 조정 역할을 통해 ‘수석교사제 종결자’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