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과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서둘러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 문제를 감안할 때 전면 시행이 당장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지자체가 생겨나는 판국에 과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얼마나 순조로울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전면 무상급식은 교육의 본질이 아니며, 설령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저소득층부터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전면 무상급식 시행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부 학교에서 저소득층 학생이 눈치를 보면서 급식을 제공 받았던 것은 행정적인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이므로 이를 보완하면 될 일인데, 여유 있는 계층 자녀의 급식비까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 방침이 서민들의 고충, 저소득층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겠다는 원래 취지를 벗어났다고 본다.
무상급식 전면실시로 교육력 향상 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서민·장애아·다문화가정 자녀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예산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전면적인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긴박하게 시행되어야 할 교육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것도 이에 대한 반증이다.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예산으로 연간 1조 96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 온당한가도 따져봐야 할 일이다.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 97만 명에 지원해 오던 4130억 원 예산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 예산으로 취약계층 자녀들의 급식지원은 물론 무상교육 사업 지원에 활용하고, 더 나아가 태부족한 교과교실 확충, 과학·체육 시설 및 다목적 강당을 설립해 교육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설령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향후 교육예산 증액이 지지부진하거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담보가 되지 않을 경우 급식의 질이 저하되거나 심할 경우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