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2일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1년도 교원평가 개선 모형을 내놓았다. 전국적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 교원평가는 한국교총이 그간 제기했던 많은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경우 참여율이 54%에 그치고, ‘제2의 학생만족도조사’로 전락하는 등 신뢰성에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료교원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의 간격차도 드러났다. 동료교원평가 조차도 관찰평가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교사 간에도 평가결과를 놓고 분란이 발생되는 등 상호 불신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교과부가 발표한 개선 모형에는 교총이 현장의견을 대변하여 제기한 많은 개선 요구사항을 일정부분 반영한 노력은 보인다.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보수에 연계하지 않고 전문성 신장에 주안점을 두도록 한 점,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개별교원 모두에게 조사하던 방식을 교장·교감, 초등담임만 필수로 하고 나머지 교사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학부모만 조사에 참여하도록 개선한 점, 동료교원평가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기진단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장하고 학생 만족도조사에서 필요시 교원별로 적정규모의 학급을 표집해 조사할 수 있게 한 점이 그렇다. 또 교원평가 운영 전반에 있어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등 기존 정책방향을 선회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교원평가가 학교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평가자체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교사 스스로가 작성하는 자기진단기술서가 권고수준에 그친 것과 동료교원평가의 실효성 여부는 앞으로 검증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학교현장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를 바로 활용하고, 특히 두해 연속 낮은 평가결과를 받은 교원에 대해 집합연수를 시키겠다는 계획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는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와 더불어 제도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교원평가의 본래 목표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운영을 통해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전문성을 계발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교원평가를 교원의 학습공동체화 유도의 기제로 활용할 것을 교총이 거듭 촉구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