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고 교사 보호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 모든 법·제도적 보호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교총에는 ‘폐지가 정답이다’, ‘불의의 사고 시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 ‘철저한 사전 준비, 당일 초긴장, 사후 정산 등 너무 힘들고 할 일도 많지만, 아이들이 좋아해서 참고 간다. 그런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등 교원들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2022년 강원도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솔 교사 2명이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심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최근 한 초등학교 커뮤니티에 ‘차량안전점검표’를 작성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교직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다. 본인을 교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여부 ▲불법구조변경 여부 ▲운전자 대상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금지 교육 여부 등 점검표를 제출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를 접한 교사들도 ‘왜 교사가 이런 점검표를 작성하나’ ‘결국 안전사고 나면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 아니냐’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교총은 “교사 보호방안이 없다면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국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19일 재판을 앞둔 춘천지방법원에 대해서도 “해당 교사들의 성실한 안전 주의의무 이행에도 일어난 불의의 사고인 만큼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교총은 교사들이 다시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나설 수 있도록 총력 활동을 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교총과 강원교총은 18일 오전 춘천지법을 찾아 교사 선처 촉구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