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보면 현재 중고교 수업일수가 약 220일 범위로 고정돼 있다. 이것을 대폭 완화 조정해 지역 및 학교 단위별로 자유로이 교육계획에 의거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수업일수, 교육과정, 교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교사들과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 교육과정 전반에서 교사들의 민주적 참여는 긍정적인 교육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획기적인 수업방식과 암기식 시험을 개선하는 동시에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고교 교육제도와 수업일수가 매우 경직돼 있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일정한 날짜를 정해 자녀와 서점 쇼핑하기, 요리 함께 해먹기, 시골 일손 돕기, 복지원이나 고아원을 방문해 봉사하기, 부모와 함께 여행하기 등등. 이러한 것들도 반드시 수업일수 이수로 인정해야 한다. 대학에서 특기적성이 뛰어난 신입생을 선발하려 해도 그 특기를 다양하게 기를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학교엔 없다. 영화, 연극, 사물놀이처럼 많은 시간을 교외에서 지도 받아야 하는 특기자를 선발하려 해도 이것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수업일수와 학교성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이나 단위 학교별로 제도적인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 학생의 적성계발 시간을 수업 일수로 환산해주는 교육부의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