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기획예산처에 대한 운영위의 국정감사에서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국내총생산)의 6%까지 확보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 기획예산처 장관이 집행불가를 선언했다. GDP 대비 6%라면 우리나라 예산의 40%를 교육에 투입하라는 것인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재정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던 차에 불거져 나온 현직 장관의 ‘대통령 공약 집행불가’ 선언은 우리를 경악케 한다.
더군다나 GDP 대비 6%의 교육재정이 결코 전체예산의 40%나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2005년 기준 GDP는 약 842조원, 정부예산은 160조원, 교육재정은 36조 6000억원으로 GDP대비 4.4% 규모이다. 이 기준으로 GDP 6%를 확보하려면 50조 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기금을 제외한 정부예산의 31.5%에 그치는 데다, 시도 자체수입 8조 2000억원을 빼면 중앙정부가 확보할 예산은 42조 4000억원으로서 국가 예산의 26.5%일 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총리가 “다각적 재정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면 2007년까지 전체 교육재정이 GDP 대비 6%가 되도록 한다는 공약은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이다. 허나 여기에도 우려 되는 점이 있다. 교육부총리는 금년의 GDP 대비 교육재정을 BTL(종합투자계획)을 포함한 개념에서 5.35%라고 주장한다. GDP대비 교육재정의 실질적인 비율인 4.4%에서 무려 1%포인트나 높게 잡은 것이다. 5.35%에서 출발하여 “현재 협의중인 재정확충 방안에 따라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4조원씩 확보해 나간다면 2007년에는 5.98%를 달성해서 GDP대비 교육재정 6% 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BTL은 교육재정 부담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을 올리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학교 시설을 짓는다는 것이다. 이 돈이 정부가 확보해야 하는 교육재정에 포함된다는 것은 넌센스다. 이는 GDP대비 6%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데 학부모부담의 공교육비까지 포함하겠다는 논리와 별반 다를 바 없다.
교육재정 확보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이다. OECD 국가중에서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은 우리나라가 단연 최고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교육비 민간부담 비율은 2.9%로서 OECD 평균인 0.7%의 4배에 달한다. 특히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 이처럼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부담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재정 확보의 시급성은 교육재정 지표와 각종 교육인프라의 열악함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학생당 교육비는 OECD의 평균과 비교할 때 초·중등교육은 약 70%내외, 고등교육은 50%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 등의 교육여건을 비교해 보면, 학교급별을 막론하고 우리나라가 역시 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국가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초등 21.6명, 중 23.9명이지만 우리는 초등 34.7명, 중 35.2명이다.
현 정부는 대선 때 2008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 25명, 고교 30명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오히려 이전 정부때보다도 여건은 악화되었다. 교육부가 2006년도 각 시·도의 교원 증원 수요를 최소한으로 파악하여 2만1,344명의 증원을 요청하였지만, 행자부는 이 중 31% 수준인 6,687명의 증원시키는 데 그쳤다.
이는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교원 증원수요인 10만명은 차치하고, 현 상황에서의 적정교원 증원수요인 5만명에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필자가 어린 시절 다니던 초등학교는 인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요, 좋은 시설이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초중등학교는 인근에서 가장 낙후한 시설이 되어 버렸다.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은 학교밖에 없다. 도서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교가 태반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교육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인프라의 구축은 고사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데에도 벅찬 게 현실이다. 학교는 운영비가 삭감되어 교육활동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다. 일부 학교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가동도 못한다.
교육재정의 확보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고, 교육시설과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유치원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제시한 'GD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