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는 저출산과 연계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교육비 경감은 “가난한 학생이 사교육을 못 받아 대학에 못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이기도 하다. 한국교총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꾸준히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6일 실무추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회에는 안병만 교과부장관·임태희 노동부장관·최경환 지경부장관·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위원 4명, 이원희 한국교총회장·설동근 부산교육감·이배용 대교협회장 등 교육계 3명, 김세직 서울대교수·이명희 공주대교수 등 학계 2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산업계와 언론계를 대표해 손경식 대한상의회장과 장대환 매일경제회장이, 학부모단체의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공동대표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회를 통해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 측면에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특히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제부터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단계적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관협의회 산하에 설치된 실무추진 T/F는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이 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국장급 등 12명이 활동한다. T/F 실무위원인 한재갑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강화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