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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에듀파인 시스템 개선하라”

교총 대의원회, “학교·지역 현실 외면한 정책 우려”

한국교총은 최근 정부가 수업공개를 획일적으로 강제하고, 교원배정 방식을 학급수가 아닌 학생수로 변경하는 등 학교와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27일 열린 제91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원배정 기준 변경에 따라 농산어촌 교원이 대도시로 대거 이동하게 되는 등 교육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학급수 등을 고려한 별도의 교원정원 배정기준을 마련·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공교육 실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과 ‘교원잡무경감법’의 조속한 법제화를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이밖에 ▲에듀파인(Edufine) 시스템의 개선책 마련 ▲수업공개 의무화 방침 철회 ▲수석교사제와 교원연구년제 법제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합리적 개편 ▲학생 안전 및 보건증진 방안 강구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사학진흥법 제정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만 3~5세아 무상의무교육 ▲교원정년 단계적 환원 등도 주장했다.

이원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 우리는 교육세폐지 유보, 공무원연금법의 사회적 합의안 관철, 근평기간 단축 등의 정책적 결실과 함께 조직적으로는 19만 회원확보에 근접한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교총이 잘해야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기치로 더욱 분발하자”고 말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한국교총사이버대학(원) 설립 추진에 따른 정관개정(안)과 2010년도 기본사업계획(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했다.

또 이삼순 울산 천곡초 교사와 고승석 울산 연암중 교사를 이사로, 주광진 서울보라매초 교장과 박옥미 경북대 교수를 감가로 각각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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