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이 시급한 문제도 아닌 것을 들고 나와 처리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상당한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에서의 조직개편은 설득력이 없는 적절치 못한 것이므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요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sen.go.kr)가 뜨겁다. 시교육청이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입법예고한 지난달 23일 이후 매일 수 십 개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1일에는 1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 시교육청 홈페이지가 구동되기 시작한 이래 단일 사안으로 이처럼 많은 의견이 달린 예를 찾기 어렵다.
시교육청은 최근 초ㆍ중등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정책과’를 폐지하고, 학교 자율화ㆍ학부모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학교정책과’ 신설 및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사학지원과’를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선 교원들의 관심이 큰 교원정책과의 인사업무는 초등교육정책과와 중등교육정책과로 각각 분산된다. 10여 년 전 초등교직과와 중등교직과의 형태를 떠올리면 된다. 당시에는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 아래에 인사와 장학을 담당하는 (초ㆍ중등)교직과, (초ㆍ중등)장학과가 있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초등 쪽이 섭섭해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문직 인사과장인 교원정책과장은 늘 초등장학관 몫이었다.
중등 인사업무를 중등인사담당장학관 파트에서 전담해도 결재라인은 초등출신 과장이 행사했다. 교육정책국장을 중등이 맡고 있는데 대한 배려의 조직형태인 것이다. 그런 초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고된 조직개편안은 초등의 과장 자리를 줄이는 등 초등 홀대로 비칠 수 있다. 그것도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탓에 성급했다거나, 월권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쏟아지는 수많은 의견, 그것도 단 한 건의 찬성도 없이 100% 반대만 하는 의견은 순수성을 잃었거나 작위적이라는 비난 또한 피할 도리가 없다. 그동안 시교육청이 고교 선택제, 국제중 설립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입법예고를 했지만 이러한 반응이 나온 예가 없기 때문이다. 초ㆍ중등을 떠나 교육정책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들이 ‘정책’ 아닌 ‘인사’에 대해서만 유별난 관심으로 보인다면 교육수요자들에게 민망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번 의견 분출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몇몇 인사들은 과거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덕택(?)에 분에 넘치는 혜택을 누려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다. 시교육청의 한 간부는 “조직개편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평지풍파 일으킨 자 퇴진운동 실시’와 같은 조직적 저항은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를 무력화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이제 김 부감은 공명정대한 자세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어쨌거나 이번 조직개편은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김경회 부교육감’의 야심작이다. 김 (부)감으로서는 (자신의 처지에서) 뭔가 해야 할 시점에서 단행한 이번 일을 원만히 마무리해야할 과제까지 떠안게 됐다. 정권(政權)이 바뀌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사심도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