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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고교 자퇴생 또래학년 복귀 가능

중학교 졸업 후 또는 고교 재학 중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들이 또래 친구와 같은 학년인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과정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중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학업중단 학생이 고등학교 중간과정으로 진입을 원할 경우 해당 학생의 학교 밖 학습경험에 대한 심의·평가를 통해 학년을 인정받고, 해당 학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도 초·중학교 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해당 학생의 학력 수준에 맞는 초·중학교 학년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졸 후 고교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고교를 자퇴한 학생이 최종 재학학년보다 높은 학년으로 진입하는 것은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졸업한 뒤 1~2년간 학교에 다니지 않다가 다시 고교에 다니고자 한다면 무조건 고교 1학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교에 복학하려고 해도 또래 친구들과의 나이 차이로 인한 부적응 때문에 복학을 꺼렸던 학생들에게 고교 복귀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011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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