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명퇴 신청자의 상당수가 반려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총이 무상급식을 위한 무리한 예산편성 자제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보다 많은 교원이 2011년 2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해 약 63%내외에서 수당 지급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명퇴수당을 신청한 교원은 공립 547명, 사립 187명으로 교육청은 이 중 공립 360명(66%), 사립 187명(54%)을 수용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2009년과 2010년에도 2월말 수용비율은 60~70%였고 8월말에 추경을 통해 90~100%수용했다”며 무상급식 예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교총은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내년 시설사업비 1800여억원을 삭감하고 단위 학교에 예산 10%절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원 명퇴 축소사태마저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명퇴자의 원활한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신규 교원임용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임용대기 중인 예비교사의 대기 기간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예산사정을 감안해 무상급식 추진은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