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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 초중등 교육여건 최하위

교육재정 부족 탓…교사 1인당 학생 수 53위·학생 1인당 공교육비 32위
국제경영개발연구원, 59개국 교육경쟁력 순위 발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최근 발간한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부문 순위는 59개국 중 29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기록적인 상급학교 진학률에 기인한 결과로, 실제로 한 나라의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교사 1인당 학생수 지표 등에서는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등학교 취학률은 98%로 6위를, 또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8%로 59개국 중 싱가포르(68.3%)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또 인구 천 명당 고등교육 유학생 수도 2.32명으로 상위권인 11위에 올랐다.



그러나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24.1명으로 59개국 중 51위,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18.2명으로 53위에 그쳤다. 최근 3년간 발표된 결과에서도 이는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09년 26.7명(57개국 중 51위), 2010년에도 25.59명(58개국 중 51위)이나 됐다. 9.55명인 스웨덴, 10.33명인 이탈리아, 14명인 핀란드, 18.28명인 일본에 비해 격차가 크다.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09년 18.04명(57개국 중 50위), 2010년 18.06명(58개국 중 51위)으로 되레 더 열악해지고 있다. 7.26명인 포루투갈, 10명인 노르웨이, 12.12명인 일본 등과 비교된다.

학생(초~대학원생) 1인당 교육관련 공공지출(US$/1인) 수준도 중위권에서 매년 후퇴하고 있다. 2009년 831$(27위), 2010년 915$(29위), 2011년 793$(32위)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이 4% 대에 불과한 데 기인한다. 2007년 4.22%(36위)던 것이 2008년 4.23%(36위), 2009년 4.63%(33위)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2009년 덴마크는 GDP 대비 7.98%, 스웨덴 6.79%, 미국 6.64%, 핀란드 5.76%였다.

OECD 선진국에 비교하면 한참 뒤떨어지는 규모다.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부문 순위 상승은 양적으로 ‘보통교육’화 된 대학교육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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