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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산 공립유치원 설립안 진통

"장소 잘못 선정" vs "학부모 대다수 찬성"

부산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설립안이 일부 교육의원과 사립유치원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부산시내 공립유치원 7곳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다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보류 했다.

교육청이 내년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려는 곳은 남구 용호동, 금정구 노포동, 부산진구 개금동, 동래구 명장동, 연제구 연산6동, 해운대구 반송2동 등이다.

교육청은 초등학교에 남는 교실을 이용해 병설 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입장으로 2016년까지 총 31개의 공립유치원을 신ㆍ증설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의회 황상주 교육의원은 "매년 2만여명의 학령인구가 줄고 있고 기준 부산지역 사립유치원도 70%밖에 정원을 못채우고 있다"며 공립유치원 신설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교육청이 실적을 올리기 급급해 꼭 필요한 지역을 외면하고 아이들이 적고 노인들이 많은 곳에다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려 한다"고 따졌다.

교육청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은 "사립유치원의 정원은 2006년 이후 바뀌지 않아 학급당 4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인 학급당 28명을 적용하면 70%라고 해서 원아 수가 모자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부야 교육의원은 "사립유치원이 인원을 못채워 먼 지역까지 학생을 태우러 다니는 등 어려움을 겪는데 기존 유치원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면서 새로 공립유치원을 세우는 게 맞느냐"면서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대변했다.

상임위에 앞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대거 시의회를 찾아 공립유치원 설립에 반대하는 견해를 전달했다.

반면 이일권 교육의원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부산지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 93.2%가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방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민의 바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공립유치원 확대를 강하게 주장했다.

황 의원과 최 의원의 '필리버스터'에 가까운 질문공세로 시의회는 이날 표결까지 하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공립유치원 설립장소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청의 공립 유치원 설립계획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까지 나서 공립유치원 설립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교육청의 고위 관계자는 "부산지역 일부 국회의원이 직접 항의전화를 하거나 여러 통로를 통해 공립 유치원 신설을 막으려 했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지역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의회 교육의원 6명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인 '희망부산교육'은 29일 오후 해운대 조선호텔에서 정책포럼을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모임에는 사립유치원 2곳을 운영하는 시의원과 사립유치원 대표 7명 등이 참석했다.

부산의 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8.6%로 전국 평균 23.5%, 대도시 평균 14.3%에 비해 크게 모자란다. 하지만 지난해 사립유치원에 지원한 보조금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49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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