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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내년 학업성취도 평가 예산' 심의 논란

시의회 상임위서 삭감-예결위서 복원..교원단체 찬반 갈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의회가 울산시교육청의 내년도 광역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예산을 삭감했다가 복원시키자 교원단체가 찬반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울산교육연대는 성명을 내고 "울산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울산시교육청의 내년도 광역단위 학업성취도 예산 등 학력평가 예산 1억5천만원을 삭감시켰다"며 "그러나 예ㆍ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복원시켰다"고 비판했다.

울산교육연대는 "교육부문을 전담하는 교육상임위에서 전원 합의로 삭감한 예산을 예결특위의 보수성향의 의원이 다수의 힘으로 복원시킨 점은 울산시의회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다수 초중등 교사가 예산상의 낭비, 교육과정의 파행, 불필요한 잡무 등을 지적하며 학업성취도 평가의 폐지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학력평가 예산의 부활은 당연한 결과"라며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과 교수 학습을 개선하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울산교총은 "평가 자체를 거부하면 학생의 수준을 알 수 없어 다음 단계의 교육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다"며 "학업성취도를 비롯한 학력평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학력평가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일부 단체에서 평가 자체를 없애려고 예산 부활을 비판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소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울산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ㆍ결산특위가 복원한 울산시교육청의 내년도 학력평가 예산 1억5천만원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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