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원보수체계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책정됐다고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정부에 건의했다. 교육부, 안전행정부, 교원단체 등이 포함된 ‘교원보수체계개편위원회(가칭)’ 구성도 제안했다.
교총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번 입장 전달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보수체계를 고쳐 형평성을 제고하고 교원 보수 우대 법정주의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 단일호봉제 불리: 보수체계 개편방향=교총은 보수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원봉급표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대중정부 이후 공무원 보수 현실화에 따른 인상효과가 직위분류체계를 갖고 있는 일반직에 비해 단일호봉제인 교원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반직의 경우 저경력 시 승급액 차이가 크고 고경력으로 갈수록 그 차액이 작아지는 구조인데 반해 교원은 그 반대여서 생애소득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교원호봉표의 급간 차액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거 임시교원양성소 등을 거친 교원의 호봉산정을 위해 필요했던 불필요한 호봉(1~7호봉) 때문에 일반적으로 8~9호봉으로 시작하는 교원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오해 받고 있는 것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행 봉급표에서 1~7호봉을 삭제한 뒤 현행 8호봉을 1호봉으로 시작하는 기본봉급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현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교장과 교감의 직급보조비를 일반직 공무원 4급(월 40만원)과 5급(월 25만원)에 준해 지급하고 있는 부분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 교원단일호봉체계상 최고호봉인 40호봉의 경우 일반직 3급 18호봉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4~5급 과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 승진시 호봉승급․교감처우 개선 등: 수당개편 방향=교총은 보수체계 개편과 함께 각종 수당 현실화 및 일부 수당 폐지 반대 의견도 이번 건의에 담았다. 현재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상위 자격 취득 시 1호봉이 승급되는데 반해 교(원)장이나 교(원)감으로 승진했을 때에는 호봉승급이 되지 않아 처우개선 효과가 거의 없는 수준을 우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학교자율화, 학교폭력대책, 교원평가 등으로 인해 교감의 역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난해 기준 교사에서 교감 승진에 따른 보수차액은 약 4만 2000원 내외 인 것으로 분석돼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교총은 담임교사 수당(월 11만원)과 보직교사 수당(월 7만원)이 10년째 동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현실화도 요구했다. 교육수요자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교권위축과 함께 담임과 보직 기피가 학교 현장에서 심화되면서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현장의견에 따른 것이다. 교총은 그동안 담임 및 보직 수당의 월 20만원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정부는 교직발전종합방안,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등에서 수용입장을 밝혀왔지만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다.
이밖에도 중학교원 연구비 지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교육부의 관련 임시보전조치 계획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보전수당 폐지에 따른 일부수당 인상을 연계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안양옥 회장 안행부 전문위원 위촉: ‘교원보수개혁특위’ 구성=이번 요구와 함께 교총은 초·중등 교원 및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대학 교수, 공무원 노조 실무책임자 등이 참가하는 교원보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6일 오후 회의를 통해 관련근거 연구, 향후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달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간담회, 유정복 안행부 장관, 청와대 고위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교원보수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안 회장은 27일 열린 안행부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회의에도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