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원 정원 및 교육예산 정부안이 곧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대통령의 ‘공교육 정상화’ 공약 이행을 위해 ‘초중등 정규 교과교원 연 3000명 이상 증원’을 새누리당과 국회 안행위‧교과위, 그리고 안행부‧기재부 등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안행부‧기재부가 학생수 감소를 핑계로 내년도 교원증원 규모를 ‘900명 이상 절대불가’로 못박으면서 정부 스스로 대통령 공약 이행을 발목잡고, 현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안양옥 회장이 최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유정복 안행부 장관을 잇따라 만난데 이어, 5일에는 교총 대표단이 국회 안행위‧교문위 위원들을 방문해 ‘2014년도 교원증원을 위한 교총 요구’를 공식전달하고 당정 차원의 획기적 증원 ‘결단’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대통령 공약 사항 이행에 적어도 매년 5000명 이상의 정규교원, 특히 3000명 이상의 초·중등 정규교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공약과제인 ‘교원1인당 학생수 OCED 상위 수준’ 도달, 누리과정 및 특수교육 확대, 자유학기제 등 진로교육 강화, 학교폭력 대응 등의 실현은 ‘획기적 교원증원’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총 요구안에 따르면 OECD 상위 수준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실현하려면 2017년까지 매년 초중등 정규교원을 3000명 이상 증원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가 2011년 발표한 ‘교원 중기수급계획’에 의하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2020년까지 OECD 평균(2008년 기준 초등 16.4명, 중등 13.6명)에 맞추려면 2013년부터 매년 2775명의 초중등교원을 증원해야 한다. 대표단은 “이를 임기 내인 2017년까지 앞당기고, OECD 평균이 아닌 상위 수준으로 맞추려면 적어도 3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와 최근 발표된 ‘제4차 특수교육 5개년 발전계획’에 제시한 ‘특수교사 연 1500명 증원’ 과제만 놓고 봐도 안행부‧기재부의 소극적 태도는 ‘공약 발목잡기’ ‘비정규직 양산 앞장서기’라는 입장이다. 대표단은 “담임을 맡을 정규교원도 부족해 기간제교사의 담임비율이 급증,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교총은 누리과정 확대를 위한 공립 단설유치원 및 학급 신증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초등전담교사 배치 및 중‧고교 체육 수업시수 확대, 중‧고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비교과교사 충원 등을 위해 상당 수의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충분한 교원 확충과 예산 확보 없는 대통령 공약 이행은 공염불이고, 학교 현장만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며 “당정은 2014년 교원 정원 및 예산안에 대폭적인 교원 증원과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