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로부터 내려온 교부금 예정교부액이 사실상 마이너스인 시도교육청이 내년 교육사업비를 줄줄이 삭감하고 일선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도 동결 또는 2~4% 내 소폭 인상하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분을 감안하면 실질 학교기본운영비는 크게 삭감되는 것이어서 냉난방도 제대로 못하는 학교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질 상황이다.
교육부가 9월말 발표한 내년도 교육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경기침체와 세수감소 여파로 2300억원에 그쳤다. 3조원 가까이 증액되던 예년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액수다.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누리과정, 돌봄교실, 무상급식 등을 감당하기는커녕 2300억원으로는 물가‧공공요금 인상분조차 충당할 수 없다.
결국 시도교육청마다 평균 1천억원 이상의 실질 예산 삭감 사태가 벌어지면서 기존 교육사업들이 줄줄이 삭감 편성되고 있다. 또한 일선학교의 살림살이 예산인 학교기본운영비도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에 그칠 예정이어서 빠듯한 학교재정은 더 나빠질 형편이다.
경남교육청은 기존 교육사업 대부분의 예산을 내년에는 30%~50%씩 감축할 예정이다. 교원연구회 지원, 과학교육 활성화, 연구학교 운영, 예술학교 동아리 지원 등의 사업이 모두 축소된다. 감축 예산 규모만도 1000억원 대다.
올해 5% 인상했던 학교기본운영비는 내년에 동결할 방침이다.
인천교육청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 학교기본운영비를 동결할 예정이다. 전북도 올해는 3% 인상했지만 내년에는 동결이다.
한 예산 담당자는 “물가인상률, 공공요금 인상률 정도는 감안해줘야 하는데 사실상 삭감이라 학교의 불만이 더 커질 것”이라며 “하지만 전체 교육사업비를 삭감 조정하는데 학교기본운영비만 인상해 줄 형편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인상 계획을 갖고 있는 여타 시도 역시 물가, 공공요금 인상분에 턱없이 못 미치는 소폭 인상에 그칠 사정이다.
예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500억원 감소한 전남은 일반적 운영비와 교육사업비를 10%씩 삭감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학생당 경비 3% 인상’(학생 1인당 약 5천원)으로 약간 올려줄 계획이다. 학생수가 1000명인 학교의 경우, 500만원 인상에 불과한 정도로 전기료 인상분만 감당하기에도 벅찬 액수다.
나머지 시도는 그나마 2~4% 정도 인상할 예정이지만 학교가 마이너스 살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종 요금 인상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운영비가 10퍼센트 이상 올라야 현상유지가 가능하다”며 “학교는 파손된 시설, 노후 교실은 손도 못 대고 냉난방조차 제대로 못하면서도 허리띠는 더 졸라매야 할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중학 교장은 “내년에는 학생들이 더 추위에 떨고 더위에 지쳐야 할 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소한 국가 시책사업은 국고로 책임지거나 그게 아니라면 교부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게 일선 담당자들의 요구다. 교총 김동석 정책본부장은 “국가 전체의 재정적 고충을 감안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는 무상교육복지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무리하게 전가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국회와 시도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학교기본운영비와 교부금 증액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