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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간제 정규직 교사 내년 1천여명 선발 예정

채용정원 600여명 남겨 둬
반일제 뽑는다면 1200명선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시간제 공무원 제도에 발맞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간제 정규직 교사가 1천명 내외로 대거 선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안행부가 법‧제도 정비에 나선 가운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2014년도 유‧초‧중등‧특수‧비교과 교사 선발시험 인원에서 약 600여명의 정원을 시간제 교사 선발을 위해 남겨 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학년도 교원 증원(980명)분의 20%, 각 시‧도교육청은 2014학년도 신규채용 인원의 3%에 해당하는 정원을 시간제 교사 선발을 위해 남겨둔 상태다.

유보 정원 규모는 교육부 196명(증원 980명의 20%)과 시도교육청 400여명(신규채용 1만 3400여명의 3%) 등 총 600여명 정도다. 교육부가 남겨둔 196명의 시간제 교사 정원은 중등 52명, 유아 46명, 특수 72명, 영양 7명, 보건 5명, 상담 14명이다.

이들 600여명의 유보 정원은 안행부, 교육부의 시간제 공무원 채용 관련 법‧제도 정비가 완료 되는대로 내년 하반기쯤 선발과정을 거쳐 채용될 전망이다. 서남수 장관은 지난달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시간제 교사를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용규모는 약 1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도입되는 시간제 공무원의 경우, 하루 4시간씩 주20시간을 근무하는 반일제를 기준으로 ‘1+1’ 개념이 기본 구상이기 때문이다. 즉, 전일제 공무원 1명 대신 반일제 시간제가 필요할 경우 2명을 채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고용률을 높일 수 있어서다.

다만 시간제 교사의 경우, 직무에 따라 주 25시간~30시간을 근무하거나 특정 요일에만 일하는 등 탄력적일 수 있기 때문에 ‘1+0.5~0.9’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감안해도 고용률 제고 취지로 볼 때, 1천명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이들 시간제 교사는 기간제 교사와 달리 정규직이고 정년과 연금이 보장되며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책정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행부가 정원 관리, 연금, 보수, 경력 산정 등에 대해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교육부도 어느 분야에 어떻게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할 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선 현장에서도 시간제 교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교원들은 “시간제 교사들이 생활지도나 업무를 회피할 경우, 학교교육력이 떨어지고 학생들이 그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세밀한 제도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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