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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이 수당 많다는 건 오해

생애 수당소득 일반직과 비슷

교원은 특수업무, 보직 등에 따라 수당이 세분화 돼 있어 “실제 보수는 일반직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다. 하지만 교총의 이번 포지션페이퍼에 따르면 교원과 일반직의 ‘수당 생애소득’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수당을 제외하고 서로 차별적인 수당을 비교한 결과다.

우선 일반직의 직급보조비와 교원의 교직수당에 대해 생애소득을 산출한 결과, 교원은 월 25만원의 교직수당을 32년간 받아 9600만원, 일반직은 7급~3급(7급 일반직의 평균 승진소요연수 적용)에 따라 월 14만원~50만원씩 총 1억 62만원을 받아 교원이 462만원 적었다.

다음으로 일반직의 대우공무원수당과 교원의 교직수당가산금(담임‧보직수당)+보전수당(교원연구비)을 비교했다. 그 결과 일반직의 생애 대우수당(7급 일반직의 평균 승진소요연수 적용)은 총 1001만여원, 교원의 보전수당(32년 적용)+담임수당(25년 적용)+보직수당(10년 적용) 생애 총액은 6540만원으로 교원이 5538만여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로교사, 실과교사 수당 등은 공통 적용이 어려워 제외했다.

마지막으로 교원에게는 없는 일반직의 연가보상비 생애 총액을 산출했다. 일반직 7급 1호봉~3급 28호봉의 연가보상비를 대략 15일 기준으로 하면 생애 총소득은 4288만여원, 최대 20일을 적용하면 5714만여원에 달했다.

교총은 “수당의 성격과 내용이 차별적인 이들 세 가지 부분을 비교할 경우, 교원과 일반직의 수당 생애소득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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