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등 27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학생안전망 구축 캠페인 협약 및 교육감 정책선거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양옥 회장은 “6․4지방선거가 낡은 보수, 진보 프레임과 포퓰리즘에서 탈피하고 교육환경 개선, 학생 안전 등 교육본질에 충실한 공약 제시를 통해 정책선거로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교육‧시민단체의 실천협약이 온 나라로 퍼져 확산되려면 교육감, 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라는 점에서다.
안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육감선거 출마 후보들은 과거의 보수, 진보 프레임을 넘어서서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교육환경 개선, 학생 안전, 교원 확충 등 교육본질에 충실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공약을 핵심으로 정책선거를 이끄는 후보와 정당에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는 1, 2기 교육감 직선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시민사회 권력의 개입과 후보 난립, 이념 대립, 포퓰리즘이 학교 교육을 더 이상 황폐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그간 간과해 온 기초, 인성, 안전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책무성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공약을 명확히 제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진언이다.
안 회장은 “우리 교육,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내용을 공약에 반영하고 추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감시, 촉구활동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27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시도의회 내 독립 교육위원회 존속과 유․초․중등 현장 실천 교육전문가의 시도의회 비례대표 추천을 각 정당에 강력히 요구했다. 시도 교육감, 지사 등이 학생안전, 교육환경 개선 등의 과제를 우선 추진하도록 견제․감시하고 조화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안 회장은 “교육의원 일몰제로 교육계의 시도의회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 정당 소속 시도의원들로만 채워지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각 정당은 유초중등 현장실천 경험이 있는 교육전문가, 특히 여교원을 시도의회 비례대표로 적극 추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비례대표가 50만 교원, 720만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구성원을 대표하는 직능대표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진출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시도지사‧시도교육위원‧시도교육감 후보들을 겨냥해 “시도의회에 교육위원회를 독립상임위로 유지시키는 공약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월 30일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지면 독립 상위위였던 교육위가 여타 행정자치위, 문화복지위 등과 통합될 개연성이 있고, 이 경우 교육사무에 대한 전문성, 자주성은 물론 교육감에 대한 견제기능도 약화될 우려가 크다.
한편 지난 4월 1일 대전시의회는 교육위원회를 현행대로 독립 상임위원회 형태로 존속시키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