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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선 2기 첫 교육감협의회 24~25일 개최

민선 2기 교육감들이 24~25일 울산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고 회장, 부회장 등 제5대 임원진을 선출하는 한편 협의회 위상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10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13명의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가운데 열리는 첫 협의회이니 만큼 누가 회장을 맡게 될지, 어떤 합의안이 나올지 관심이 큰 상황이다.

협의회 회장은 수적으로 우세한 진보교육감, 그 중에서도 재선에 성공한 광주․강원․전북․전남교육감이 우선 거론된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대체로 “연륜 등 여러 상황을 볼 때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유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징성을 고려해 서울․경기교육감이 맡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회장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되고, 임기는 2년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또 진보교육감들이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건 교육감협의회 위상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재 교육정책 건의기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교육감협의회를 주요 교육현안의 결정권을 갖는 협의체로 격상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교육감이 구상하는 교육감협의회는 교육현안을 교육당국에 단순 건의하는 형태가 아니고, 교육부에 조치 이행을 요구하는 의사결정기구라는 해석이다.

교육부는 비교적 유연한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보․보수를 떠나 교육감들의 정책건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단지 만장일치로 모아진 사항이 아니면 자칫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협의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교육부의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육감들의 갈등관계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련의 교육현안에 대해 보수․진보교육감이 견해차가 크고, 의견일치를 이뤄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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