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도의회와 이른바 진보교육감과의 충돌 우려(본지 7월 28일자 4면 참조)가 현실화 되고 있다.
17개 시도의회 중 새누리당이 교육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은 9곳으로 이중 부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경남 등은 진보교육감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진보교육감들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혁신학교나 인권조례 공약들이 졸속추진 등을 이유로 시도의회에서 추경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혁신학교 예산 2억 4000만원을 포함해 157억원이 삭감돼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예결위 등에서는 신규사업인 혁신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교육청 간부직원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인천에서는 혁신학교 외에도 중학 무상급식을 놓고 확대시행과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예산부족을 우려하는 의회간의 의견 차이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서 7월 충북도의회에서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혁신학교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는 “혁신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저하,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증가, 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교육 예산의 고갈, 선생님들의 사기저하 및 상대적 박탈감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한 학교당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돼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5일 이언구 도의회 의장, 윤홍창 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혁신학교와 평교사 장학관 특채 등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다.
충남에서는 김지철 교육감이 추진하는 인권조례 제정과 혁신지원센터 운영 등이 도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준비부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도의회는 관련 예산 10억 9000만원을 삭감했다. 이밖에도 충남에서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놓고 2016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교육감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의회 측이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남의 한 교장은 “각 시도교육감들은 보혁을 넘어 소통의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며 “공약이라 해서 서둘러 추진하기 보다는 이념의 치우침 없이 의견을 듣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소통하며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