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 달이 지난 ‘9시등교’가 대책 없는 강제와 시행착오로 여전히 학교현장을 혼란으로 몰어넣고 있다. 교육현실을 호도한 근거 없는 ‘사교육비 감소’ 주장까지 겹쳐져 자칫 묻어가기식 시도 확산으로 이어질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 교총은 “사회적 합의와 효과 검증 없는 교육감의 독단적 확산논의를 중단하고, 교육부는 9시등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월 1일, 경기도교육청이 강행한 9시등교가 학교현장 안착보다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광주, 전북, 제주 등이 9시등교 시행을 검토하고 있어 전국적인 마찰과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달 30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교문위) 의원의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국 학교가 모두 등교시간을 9시로 하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학생(전체학생의 16%)이 하루 1시간 사교육을 줄인다는 가정 하에 연간 1조4626억원의 사교육비가 감소된다’는 보고서를 내놔 비난을 자초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마다 수백건의 댓글을 통해 “쉬지도 못하고 학교 간다” “새벽반들 듣는다” “학원 파하고 집에 오는 시간만 늦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교총은 1일 입장을 내고 “학교의 의미와 교육의 본질에 대한 고민은 실종된 채, 잘못된 추계와 정책홍보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9시등교 확대에만 열을 올리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가정 자체가 근거 없는 사교육비 절감 주장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진정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학교교육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등교시간이 이르더라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얼마든 사교육비는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9시등교 이후, 고액 새벽반‧소그룹 강의 개설 성행, 맞벌이 부부 등교지도 고충, 늦은 점심‧하교 문제, 통학 교통 불편 야기 등 여러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분당과 일산 등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월 평균 50~100만원의 고액 새벽 강의가 진행되거나 개설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9시등교 확산조짐이 이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국가‧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며 “대통령조차 9시등교 정책의 추진방향을 예측 가능하게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당부한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책효과성 검증 없이 교육감 독단으로 9시등교를 확산시키려는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회적 합의 도출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