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사회에서 연일 ‘복지논쟁’이 화두로 장식되고 있다. 무상급식, 누리과정 무상지원, 영·유아 보육지원, 빈곤 사각지대 해소, 청년 실업문제, 노인빈곤층 등 쏟아져 나오는 복지이슈들로 복잡다단하기 이를 데 없다.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는 복지 우선순위를 두고 백가쟁명(百家爭鳴)의 해법이 난무하고 있다.

취약계층 교육복지 정체현상

그 중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미 다양한 교육복지 스펙트럼이 설계돼 있지만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는 상당부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교육복지 사각지대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보편적 편의와 이질감이라는 다수의 논리를 앞세워 이들과의 교육을 분리하고자 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는 건 매우 안타깝다.

서울의 경우 특수학교는 겨우 29개교로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신설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특수학교가 들어서려고 하면 해당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즉 한국사회 특유의 님비(NIMBY)현상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시각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그들은 장애인 역시 자신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격체로 대한다. 정상인들과 차별해서 대우하는 일이 없으며, 장애인들 역시 자신이 별다른 사회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 전 인천어린이집 폭행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하자고 결기어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또 다른 논리에 의해 부결되면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아동인권침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의식을 비판했다. 그러는 한편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교사에 대한 인권·교권 침해 여지가 많아 교육 본질의 왜곡을 우려했다.

과연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만 일거에 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을까.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와 교육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교사의 성스러운 소명의식만을 강요할 수 있을까.

우리사회는 아직도 갈라파고스 섬(Galapagos Islands)의 편협성에 갇혀 표리부동과 퇴보의 늪에 빠져 있지는 않나 돌아보게 만드는 일들이다.

‘공공의 선’에 대한 인식개선부터

우리사회의 이러한 교육적 갈등이 산고(産苦)를 통해 진정한 교육복지의 길로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좀 더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기초해 협력과 배려를 토대로 공공의 선(善)을 위한 근본적인 준비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인식의 문제는 실천의 문제기 때문이다.

학습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지극히 당연한 권리다. 사회는 그 구성원 개개인이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 있더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마땅히 교육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복 지차원에서 적합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구성원들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들이다.

지원이 필요 없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일 때문에 더욱 취약한 계층이 피해보는 일은 개선돼야 한다. 교육의 최고 목적 중 하나는 인간의 행복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더 많은 이가 행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