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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뉴질랜드>학교 10 등급으로 나눠 재정 차등

빈부 학생 비율로 1~10학군
한 등급에 3천만원 가감 지원
‘양질의 평등한 교육’이 목표
“낙인 찍는다” 우려 목소리도

뉴질랜드에는 두 가지 차원의 학군제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군제 개념으로 학생들을 주거지 인근의 학교로 배정하기 위한 차원의 학군제와 재정 지원에 차등을 주기 위한 학교별 구분인 학군제가 있다.

이곳은 호주만큼 사립 학교가 발달돼 있지 않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교육을 받는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거주지 지역의 학교로 입학을 해야 하고 이때 학군제가 적용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입학 통지서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이름과 주소가 증명된 서류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입학 절차를 밟으면 된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오클랜드 같은 큰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에서 거주지 기준으로 학교를 정하지만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는다.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한 학군제는 학교의 재정적 평준화, 즉 정부의 재정지원 금액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재학 중인 학생 가정의 경제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나뉘게 된다. 전국의 초중고교는 10개 등급으로 나눠지며, 1학군의 경우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이고 반대로 10학군은 어려운 아이들의 비율이 가장 낮은 비율을 가진 학교들이다.

이 학군을 나누는 데는 다섯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가정의 수입, 보호자의 직업, 주거지 환경, 보호자의 교육 수준, 정부 보조금 수급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직업군을 5개 단계로 나눠 구분하고 있다. 기술 이민 신청자를 위해 나눠 놓은 기준이지만 학생 보호자의 직업을 조사할 때도 이 구분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로 1단계는 학사 이상, 관련 계통에서 5년 이상 경험자, 2단계는 전문대 졸업으로 3년 이상관련 업무 경험자, 3단계는 고교 졸업자로 3년 이상 경험자, 4, 5단계는 각각 고등학교 중퇴자, 중학교 졸업자로 1년 이상 직업 유경험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으로 1학군에 정해진 학교는 정부와 사회 단체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나 학생 지원, 기부금 등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출판사들은 이 학교들에 무료로 책을 나눠주기도 하고 학교 차원에서도 부모들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는 데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학군제가 지난 2011년 2월 대지진으로 인해 변동을 겪으며 논란을 빚고 있다. 지진으로 인해 직장이나 재산을 잃은 사람들의 이동이 생겨 학군제가 바뀌면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서민층의 이동이 많았던 캐시미어 고등학교는 8학군에서 9학군으로 변경되면서 연간 뉴질랜드 달러로 3만4000달러, 한화로 약 2700만원의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와는 반대로 헤밀턴 고등학교는 5학군에서 4학군으로 바뀌면서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등 적지 않은 학교들이 학군 변화를 겪고 있다. 정부 재정 지원이 바뀌게 되면서 학교들은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 경제적 배경을 기준으로 학군이 결정된다는 사실이 새삼 다시 주목 받게 됐다. ‘좋은 학교= 부자학교’라는 식의 공식이 생기면서 학교에 일종의 낙인이 찍히고 학교 수준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뉴질랜드는 대학 진학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대학 진학이 명문학교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교사들은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는 변화가 없으니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군제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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