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안양옥 교총회장은 7일 간담을 갖고 격무와 사기저하에 빠진 담임교사, 교감의 처우를 높이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30일 ‘교원공무원의 인사정책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가동에 들어간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이 교총을 방문해 개선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교총 회장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에서 안양옥 회장은 “담임을 기피하는 게 현실이다. 정말 공교육이 살아나려면 누구보다 담임교사가 살아나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1996년 3만원이던 담임수당은 2003년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이후 12년간 제자리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사기 저하의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누구보다 격무에 시달리는 교감의 경우, 되레 평교사보다 처우가 역전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교감의 위상과 자존감을 높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근면 처장은 “최소한 그 두 가지는 교육부와 확실히 협의해 챙겨보겠다”며 기재부 설득을 위해 교총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특히 “최근 교총과 함께 한 현장 교원 간담을 통해 담임 기피를 알게 됐다”며 “(적어도)15만원 정도로는 올려야 되지 않나 싶다. 담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대해야 하는지 함께 설득해 나가자”고 의지를 내비쳤다.
안 회장은 교총과 인사혁신처의 民‧官협치 파트너십도 주문했다. 안 회장은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의 官官협의를 넘어 교총과 인사정책에 대한 협의통로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무원 108만 중에 교원이 47~8만명에 달하는 만큼 공무원노조 외에 교원단체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면 처장은 “교육부 국장도 참석시켜 논의의 장을 함께 열어놓자”고 화답했다.
이 처장은 교권 침해에 대해 무엇보다 우려했다. 그리고 교총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 처장은 “교권이 바로 서야 다른 모든 것도 가능하다. 교권은 결코 단순한 권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학생의 교권 침해나 무고한 민원 등에 대해 교사가 혼자 대처할 수 없는 만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총이 정말 강력히 대응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는 급속히 변하는데 우리는 미래, 세계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속의 한국인을 길러야지 한국 속의 한국인만 길러서는 안 된다”고 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이에 안양옥 회장은 “그래서 교사를 세계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교원‧공무원-민간전문가 대표 11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교원 등의 인사‧보수 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